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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에 대해, 제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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