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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BC,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져-유엔과 미국, 신은미 추방 비난-국보법, 명예훼손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미국의 3대 방송 중 하나인 CNBC가 2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받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업악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CNBC는 국가보안법이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반대자를 처벌할 전권을 스스로 가지기 위해 통과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지난 70년 간 이 법이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

글로벌 보이스, ’김진태 단단히 미쳤구나’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트윗 인용 -변호사 접견권 부인 법안 반 헌법적 파리에서 박근혜 사퇴 시위를 벌인 파리동포들을 향해 ‘시위한 사람들,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퍼부어 스타가 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연타석 홈런을 쳤다. 다름이 아닌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이 때문에 외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