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ag Archives: 원세훈 판결

Tag Archives: 원세훈 판결

정상추 성명서: 박근혜는 사퇴하고 여야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선거법 무죄와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원세훈 판결에 대한 분노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상추의 성명서를 뉴스프로가 게재한다.   성명서 박근혜는 사퇴하고 여야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정선거뿐 아니라 선거부정이 본질이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우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전형적인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