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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아시아 인권위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시아 인권위는 과거 탄압 정권에서 만연했던 그런 보안관찰 정권은 만약 사회가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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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희롱 만연, 박근혜 발언은 단어의 조합일 뿐

여성 성희롱 만연, 박근혜 발언은 단어의 조합일 뿐 -아시아 인권위 한국 직장 내 여성 성 폭력 고발 -르노 삼성 자동차 성희롱, 여기자 검사 성희롱도 언급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작심을 한듯하다. 노동자 문제, 종북몰이, 종교 문제 등 한국의 인권 말살 현장들을 연일 강력한 톤으로 비판해 온 아시아 인권위가 이번에는 한국의 직장 내 여성 성 추행 및 희롱, 그리고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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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도 수출하는 나라, 한국

노조탄압도 수출하는 나라, 한국 -캄보디아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 인권위 ‘한국,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법정소송 중지 요구 성명 발표’ 정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 같다. 한국은 이제 노조 무력진압과 노조 파괴의 경험들을 제 3세계에 수출하는 악명 높은 국가가 되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시위가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4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무력 진압된 뒤, 배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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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강정 주민, 노동자에게는 슬픈 날로 기억될 세계인권의 날

밀양 강정 주민, 노동자에게는 슬픈 날로 기억될 세계인권의 날 -인권박탈 정당화법. 그 자체로 차별 -인권의날 맞아 한국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밀양 사태에 관한 3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10일 ‘SOUTH KOREA: Sad day to mark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for the villagers of Miryang, Gangjeong and the workers – 한국: 밀양과 강정의 주민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슬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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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태, 한국 독재국가의 증거

밀양사태, 한국 독재국가의 증거 -아시아 인권위 성명서 재차 발표 ‘강남이라면 밀양같이 했겠나?’ -공사 중단, 민주적 절차, 관련법 개정 강력하게 촉구 지난 7일 밀양 사태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이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갔다며 체포 주민 및 운동가 석방을 강력 촉구했던 아시아인권위원회가 16일 재차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사중단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전원개발촉진법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아시아 인권위는 밀양사태와 강정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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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태, 한국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가

밀양 사태, 한국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가 -아시아 인권위, 체포 주민, 운동가 석방 강력 촉구 -한국 인권위 제 역할 제대로 못해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밀양 송전탑 반대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7일 ‘SOUTH KOREA: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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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 교류정보국-국정원관련 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보도

미국 국방 교류 정보국 (Defense Interaction Intelligence Agency, DIIA) 에서 발행하는 잡지 Defense Intelligence Magazine (DIIA US) 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을 보도했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때도 성명서를 발표한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위원회에서 6월 27일 한국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자들, 기자들, 재외 동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며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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