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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

(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법은 규칙 <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순이다. 헌법은 법률적으로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수립할 때 영토, 국민과 함께 꼭 있어야 하는 게 헌법이다. 헌법은 법헌(憲)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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