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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 국보법, 민주국가의 기본인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훼손 –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제기돼 UPI는 5월 28일 자 기사에서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에 구시대적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람들, 단체 혹은 정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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