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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이석기 의원의 투옥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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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회,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하는 공개서한 보내

독일 학회,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하는 공개서한 보내 – 언론인탄압 및 국보법 남용 등 위태로워진 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 표명 –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힘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계속 발전시킬 것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회를 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독일의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열린 학회는 공개서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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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보도

로이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보도-재판관 8명이 해산 찬성 단 1명만 기각, 정치적 판결 의심-이정희 진보당 대표, 허구와 상상에 의한 전체주의로의 진입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지 의심로이터가 외신 매체 중 가장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을 전하고 헌법재판소장, 이정희 대표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판결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신청이 이루어진 배경과 심판의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로이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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