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국가보안법

AT, 윤대통령 반대 세력에 국가보안법 적용할까 편집부 아시아타임즈는 지난 1월11일 ‘South Korean witch-hunt mounts against Yoon’s opponents (한국, 윤 대통령 반대 세력 대상으로 마녀사냥 시작)‘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윤대통령이 군중시위에 시달리자 구시대의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의 반중국 노선을 돕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조하는데 동의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하며 대규모 노동 탄압을 불사하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

국제민주법률가 협회, 국가보안법폐지결의안 채택 편집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가 지난 12월4~5일 이사국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가보안법폐지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세계 법률가들이 인류·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한 단체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선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있을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체제나 한미동맹, 주한민군과 유엔사령부의 지위에 구체적인 변화 즉 해체나 파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미 관계의 회복과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

레이버노트,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근혜 퇴진 요구 –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를 공권력으로 대응하나? –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노총 – 박 정권의 임금피크제는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 최근 주요 국내언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외신들은 연일 박 대통령 퇴진을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얼마 전 알자지라가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외쳐’라는 제목의 ...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탄압 심각해져 –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들 석방 요구 –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 요구 캐나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리서치에 25일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

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우려 표명– 한국 정부, 비례원칙 보장해야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11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이행실태를 2006년 3차 심의 이후 9년만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

비지니스 스탠다드,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혐의 무죄 선고 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북한 출입 중국측 출입국관리 서류는 위조 날조된 것 인정– 사기 및 여권법 위반은 유죄인정비지니스 스탠다드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했다고 서울발로 타전했다. 유우성 씨는 서울시에 근무하던 중 탈북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

‘Open the Jail Gate’ 열려라. 감옥문! On September 29th during the Chuseok holiday about 500 people participated in a Chuseok cultural festival held in front of the Suwon Correctional Center to show support for the release of Lee Seok Ki, an imprisoned former South Korean lawmaker of the now-defunct United Progressive Party. Lee was conv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서나 가능한 한 슬픈 이야기를 ...

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 국보법, 민주국가의 기본인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훼손 –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제기돼 UPI는 5월 28일 자 기사에서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에 구시대적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람들, 단체 혹은 정당을 ...

글로벌 포스트, 박 정권의 심각한 인권 탄압, 처벌 두려운 국민들의 입 막아– 언론인, 시민활동가, 학자들 닥치는 대로 국보법과 명예훼손죄 표적– 프리덤 하우스, 한국 표현의 자유 등급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향조정글로벌 포스트는 2일 한국의 활동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면 커다란 용기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