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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외

편집부 118.103.210.47
2017-07-10 13:23
조회수
1464


[브리핑]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문재인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 차 방문한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밝히며, 평화협정 체결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통일 대박’을 외치며 흡수통일을 준비하자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베를린 평화구상이 발표되는 시점에도 우리 영해에서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신속하게 도출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자칫 베를린 선언의 진정성에 의심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해도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존의 질서와 냉전구도를 걷어내야 한다.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동북아까지 뻗어나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민중연합당도 함께 할 것이다.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6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관련

‘유서대필 사건‘피해자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주요 가해자인 수사 검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반쪽자리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역사에는 강기훈씨 외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고 피해 본 사람이 많다. 심지어 지금도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38명의 양심수가 찌는듯한 더위의 독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26년의 억울한 시간 동안 암이라는 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안타까운 일,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심수 전원의 즉각 석방으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시원 총무 알바생’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관련

‘쉬운 알바’로 인식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다”라며, “총무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중간에 자유롭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고시원 사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고시원 총무 등 고시원과 독서실 알바는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부시간을 보장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알바 업종 중 가장 낮은 6550원을 받으며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시원 총무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그간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고시원 총무뿐 아니라 편법적인 고용형태가 증가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앱 알바생이 대표적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실업률 수치가 줄어든다 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법제도 마련으로 사각지대에 몰린 구직 준비 청년, 불안정 노동 알바생을 구출해야 한다.

2017.07.07.

민중연합당 부대변인

송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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