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브리핑]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외

편집부 118.103.210.47
2017-07-10 13:23
조회수
346


[브리핑]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문재인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 차 방문한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밝히며, 평화협정 체결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통일 대박’을 외치며 흡수통일을 준비하자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베를린 평화구상이 발표되는 시점에도 우리 영해에서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신속하게 도출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자칫 베를린 선언의 진정성에 의심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해도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존의 질서와 냉전구도를 걷어내야 한다.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동북아까지 뻗어나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민중연합당도 함께 할 것이다.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6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관련

‘유서대필 사건‘피해자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주요 가해자인 수사 검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반쪽자리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역사에는 강기훈씨 외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고 피해 본 사람이 많다. 심지어 지금도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38명의 양심수가 찌는듯한 더위의 독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26년의 억울한 시간 동안 암이라는 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안타까운 일,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심수 전원의 즉각 석방으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시원 총무 알바생’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관련

‘쉬운 알바’로 인식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다”라며, “총무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중간에 자유롭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고시원 사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고시원 총무 등 고시원과 독서실 알바는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부시간을 보장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알바 업종 중 가장 낮은 6550원을 받으며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시원 총무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그간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고시원 총무뿐 아니라 편법적인 고용형태가 증가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앱 알바생이 대표적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실업률 수치가 줄어든다 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법제도 마련으로 사각지대에 몰린 구직 준비 청년, 불안정 노동 알바생을 구출해야 한다.

2017.07.07.

민중연합당 부대변인

송명숙
전체 0

전체 72개의 글이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72
박지원...이용주..이제 어쩌나..
나달 | 2017.07.21 | 추천 0 | 조회 134
나달 2017.07.21 0 134
71
김여사는 직접 복구현장에서 일하고 홍삐리는 쌩쑈 포토타임 갖고
만삼 | 2017.07.21 | 추천 0 | 조회 209
만삼 2017.07.21 0 209
70
이분 왜 이러시나..변희재의 쪽팔림
지리산 | 2017.07.21 | 추천 0 | 조회 190
지리산 2017.07.21 0 190
69
엄청난 재해, 자유당 충청도의원, 국민을 설치류에 비유
설치류 | 2017.07.20 | 추천 2 | 조회 216
설치류 2017.07.20 2 216
68
815특별사면-양심수 전원석방하라
팔봉산 | 2017.07.18 | 추천 6 | 조회 333
팔봉산 2017.07.18 6 333
67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주는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편집부 | 2017.07.16 | 추천 0 | 조회 358
편집부 2017.07.16 0 358
66
군부독재정권 하의 미군 위안부-기지촌
편집부 | 2017.07.16 | 추천 0 | 조회 327
편집부 2017.07.16 0 327
65
연극-분홍빛 인생
포항물회 | 2017.07.15 | 추천 1 | 조회 317
포항물회 2017.07.15 1 317
64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스모킹 건
누룽지탕 | 2017.07.14 | 추천 0 | 조회 327
누룽지탕 2017.07.14 0 327
63
[성명]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판결
코다리 | 2017.07.11 | 추천 0 | 조회 351
코다리 2017.07.11 0 351
62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상균, 이석기는 대표적 양심수"
지리산 | 2017.07.11 | 추천 0 | 조회 336
지리산 2017.07.11 0 336
61
[ZUM 이슈]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사건
편집부 | 2017.07.11 | 추천 0 | 조회 341
편집부 2017.07.11 0 341
60
[브리핑] 베를린 평화 구상 관련 외
편집부 | 2017.07.10 | 추천 0 | 조회 346
편집부 2017.07.10 0 346
59
백혜련, ‘충성수사’, ‘정치검찰’ 운운은 전형적인 물타기
편집부 | 2017.07.10 | 추천 0 | 조회 290
편집부 2017.07.10 0 290
58
제윤경, 국민의당 '밥하는 아줌마들’ 노동자 비하 발언 사과하라
편집부 | 2017.07.10 | 추천 0 | 조회 333
편집부 2017.07.10 0 333
57
[농민당 논평] 농업대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이다.
편집부 | 2017.07.10 | 추천 0 | 조회 336
편집부 2017.07.10 0 336
56
[노동자당 논평] 이언주는 국회밥 먹을 자격이 없다.
편집부 | 2017.07.10 | 추천 0 | 조회 338
편집부 2017.07.10 0 338
55
[보도자료] 잉에 회거 독일 연방의원 방문, 이석기 의원 구속 등 인권침해 사례 개선돼야
편집부 | 2017.07.10 | 추천 0 | 조회 304
편집부 2017.07.10 0 304
54
국민의당 이언주..이 분 왜 이러실까요? 이러다 종북몰이 하겠다
미나리 | 2017.07.10 | 추천 0 | 조회 216
미나리 2017.07.10 0 216
53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코다리 | 2017.07.09 | 추천 1 | 조회 277
코다리 2017.07.09 1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