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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당 논평] 농업대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이다.

편집부 118.103.210.47
2017-07-10 13:08
조회수
312
 


[농민당 논평] 농업대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이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 취임에 부쳐.

 

김영록 전 의원이 문재인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는 자못 크고 엄중하다. 김 장관 본인 취임사를 통해 “해야 할 일이 태산”같고 “농정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쌀값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이 내놓은 쌀값 해결 방안은 ‘시장수요 초과물량 시장격리’와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로 압축된다. 대책이라는 것이 국내산 우리쌀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 농정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를 실효성 있게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쌀값폭락의 근본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수입쌀, 특히 밥쌀수입 문제를 외면하는 한 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근본문제를 눈감아버리고 바로보지 못하는 순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고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심의 소재를 꿰뚫어볼 수도 없게 된다. 그러니 “밥쌀수입 중단하라”는 절실한 외침도, “쌀부터 통일하자”는 남북농업교류에 거는 희망과 기대도 장관의 취임사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실패한 박근혜 농정의 상징과도 같은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한 최우선 과제에 대한 해법이 이러할진대 제아무리 미사여구로 치장한들 실효성 있는 농업대개혁은 벌써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한탄과 우려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농업대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개혁은 낡은 것을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개시된다. 수십년간 덧쌓인 낡은 농정의 적폐는 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했다. 박근혜 농정의 인적, 물적 적폐를 창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이라는 헛된 망상에 기반한 ‘개방농정’의 근간을 허물어버리지 않는 한 농업대개혁은 불가능하다.

개방농정 철폐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는 민족자주의 문제와 직결되며, 민족자주 농정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필연코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공조의 통일농업과 만나게 된다. 이는 오늘날 의연히 진행중인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정확히 부합한다. 또한 다가올 개헌 정국에서 우리는 농업의 근본문제 ’식량주권‘과 농민의 기본권인 ’최저생산비 보장‘ 문제를 헌법에 정확히 명시하여 농업농민 문제를 헌법정신으로 수호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김 장관은 우리 농업의 근본문제를 바로 보고, 농민의 진정한 염원을 제대로 읽어야 하며, ‘춧불혁명’이 가리키는 시대정신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의 성공을 기원한다.
2017년 7월 6일

민중연합당 농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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