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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스트, 두 명의 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글로벌 포스트, 두 명의 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8월보다 더 무거운 혐의인 정치관여 혐의로
-민간 사법기관을 능가하는 군 사법기관?

글로벌 포스트는 연합뉴스를 받아 한국 사이버사령부 두 전 사령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에 관여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밝혔음을 전했다.

글로벌 포스트는 ‘2 ex-chiefs of cyber command charged over online smear campaign – 두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온라인 비방 선거캠페인 혐의로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이 지난 2012년 대선 전 정치적으로 편향된 온라인상의 선거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음을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군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해 애초 8월에 적용했던 혐의인 정치관여 방조 혐의대신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iWMrv

 

Yonhap News Agency November 4, 2014 8:00am

2 ex-chiefs of cyber command charged over online smear campaign

두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온라인 비방 선거캠페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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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ov. 4 (Yonhap) — Two former commanders of South Korea’s cyber command have been charged with meddling in politics around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military prosecutors said Tuesday.

서울, 11월 4일 (연합뉴스) — 한국 사이버사령부 두 전 사령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에 관여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화요일 밝혔다.

Maj. Gen. Yeon Jae-wook and Brig. Gen. Ok Do-kyung are accused of approving the head of the command’s psychological warfare team to go ahead with online operations that military prosecutors say are politically biased.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장에게, 군 검찰의 말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온라인상 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The command, set up in 2010 to counter cyberattacks by North Korea, is found to have posted about 787,000 online comments. Among those, some 12,000 posts were found to be in favor of or against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before an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위해 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는 온라인상에서 787,000건에 달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2,000여개의 댓글은 대통령선거 전후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성격의 것임이 드러났다.

On Tuesday, the military prosecutors indicted Yeon and Ok on charges of meddling in politics instead of aiding the political intervention, a charge they faced in August.

화요일 군 검찰은 연 씨와 옥 씨를 8월에 적용했던 혐의인 정치관여 방조 혐의대신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했다.

Still, Yeon and Ok are not being held in custody pending trial.

연 씨와 옥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맞이한다.

Kim Sang-ho, a lawyer who represents Yeon, said he had no immediate comments.

연 씨의 변호인 김상호씨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Ok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옥 씨는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Political meddling is an offense that is punishable by up to two years in prison. The military criminal act stipulates soldiers to stay neutral.

정치관여는 최고 징역 2년 형까지 쳐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군형법은 군인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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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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