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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김명수 부총리 지명은 제2의 경술국치

문창극 총리 김명수 부총리 지명은 제2의 경술국치
-측근 전면배치가 아닌 친일파 전면배치

이하로 기자,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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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지명자의 식민지 발언. KBS 화면 캡처

초록草綠은 동색同色? 이번 문창극 총리지명 와중에 단행된 개각을 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다. 문창극의 망국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 논란의 와중에 단행된 개각에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김명수가 내정되는 것을 보고 이는 친일파의 대거등용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친일 장교출신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그들을 등용한다는 것은 다름아닌 자기와 같은 본류들을 이제 정부에 불러들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문창극의 일제식민지 미화발언 등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친일파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총리인 교육부장관에 뉴라이트계열의 김명수를 지명함으로써 또 다시 친일파를 등용한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개각을 선거본부내각이니, 親朴내각이니 하는 말로 성격을 규정하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호칭은 친일파내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는 김명수의 부총리 지명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김명수가  누구인가? 김명수는 일본 우익교과서라는 지탄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는 친일·독재 미화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한국사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다”고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기도 한 인물이다. 말 그대로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 부총리의 지명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이다. 이는 제 2의 경술국치에 다름아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탈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중 유례가 없는 일이다.

독일의 침탈을 받은 유럽의 국가에서 친나치는 생존의 근거를 잃어버릴 정도였다. 중국에서는 국민당정부가 중국인으로서 일본에 협력했거나 국가에 반역한 매국노와 반민족행위자들을 한간(漢奸)이라 해서 책임을 물어 2만 5천 건의 재판이 열려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등에 처해졌다. 장개석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난 후에도 중국공산당은 1951년 <전범. 한간. 관료자본가와 반혁명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고 주로 1930년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근거지이던 만주국이 포함된 동북지방의 한간을 인민재판을 통해 집중적으로 처단했다. 프랑스에서는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진행되어 법령이 제정되기 전 레지스탕스에 의해 8천에서 1만여 명이 처형되기도 했으며 드골 정부후 <협력재판소>와 <시민재판소>를 설치하여 6,703명의 협력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중 767 명을 처형했다. 이외에 4만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점령 하 일본에 협력한 십수만 명을 총살했고, 필리핀·베트남·미얀마·북한도 친일파를 그냥두지 않았다. 프랑스 비시정부의 최고위급관료 108명에 대해서는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중 페텡은 종신형, 그후 총리를 지낸 라발과 민병대대장 다르낭 등은 처형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 친일행위로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나마 마련됐던 반민특위도 이승만과 친일파들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당하지 않았는가? 유독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청산되지 못하고 살아 남았을 뿐아니라 정재계, 군경, 심지어 학문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지배세력을 구축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일제식민지를 벗어난 후 70여 년간 쌓여온 적폐이다. 만약 남한에서 친일부역자 반민족행위자들이 다른나라처럼 청산됐다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다카끼 마사오가 대통령이 되고 그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날 문창극이나 김명수같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반민족 매국노가 총리와 부총리에 지명되는 민족적 치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때 독일의 지배를 받은 프랑스에서 독일의 개가 되었던 비시(Vichy)정부의 페텡 총리나 라발총리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일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이의 총리인준을 강행한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문창극을 가리켜 일본총리를 지명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찌 아니 그러겠는가? 이는 다카끼 마사오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후 지방선거 전 박근혜가 흘렸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를 가는 복수의 눈물이었음이 이번 총리지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던 박근혜가 실현하려는 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日韓통합, 즉 제 2의 한일합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가 하겠다는 국가개조는 바로 親日개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이들이 친박 전면포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친박 전면포진이 아닌 친일파 전면포진이라는 단어가 맞다.

이번 문창극 김명수의 총리, 부총리지명으로 박근혜는 대국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제 국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사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전면적인 대결을 벌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지금은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전국민이 합심하여 반민족특위를 세울 때이다. 그래서 해방 후 이루지 못한 친일반민족행위자청산을 제대로 이루어야 할 때이다.

세월호학살은 달리 일어난 것이아니다.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비정상이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니 민영화니 노조탄압이니 원전비리니 하는 문제가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바르면 살아남지 못하고 친일파나 군사독재 부역자들처럼 힘 있는 사람에게 붙고 불의를 봐도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인식을 뿌리깊게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역사가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한 적폐가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세월호참사로 생떼 같은 아이들 3백여 명의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바치고도 다시 친일파를 버젓이 총리에 임명하는 대한민국인 것이다.

역사청산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친일파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 이 때가 바로 다시 친일청산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때이다. 이 때를 놓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반민족 친일파와 국민들을 수없이 죽인 독재자의 딸이 버젓하게 대통령이 되어 온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도, 그 친일파 대통령이 친일파 총리와 부총리를 뻔뻔하게,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하는데도 가만이 있는다면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것이다. 이는 제 2의 경술국치에 다름아니다.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총리가 될 수 없다“ “문창극은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며, 이러한 민족성을 바꾸기위해 식민지배가 필요했다’고 망언을 했다”면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다니, 이 자의 반민족적이고 몰지각한 역사인식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반역자의 망령이 되살아났는가?“ “이런 넋빠진 인간이 어찌 일국의 총리가 될 수 있으리오“ 이는 성균관, 즉 유림이 발표한 내용이다. 정치에 눈감고 비교적 친정부적이었던 유림마저 이 반민족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는 대한민국 온 국민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다시 제2의 국치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선포한 저들과 싸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친일청산, 반민족청산을 이루어 내는 성전聖戰에 나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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