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adline / 아시아인권위원회-국정원에서 유포한 비방글 및 이명박 조사 촉구

아시아인권위원회-국정원에서 유포한 비방글 및 이명박 조사 촉구

1984년에 설립된 홍콩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6월말에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근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서, 7월에 다시 국정원에서 지역감정과 증오, 대량학살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가 정치적으로 파경을 겪고 있는 것을 지적했으며,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것과 조사대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영어 전문과 정상추가 번역한 이 성명서의 전문 내용이다. (07/27/2013)

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8OZlXA

SOUTH KOREA: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ystematically disseminated ideas of mass killings, hatred and discrimination over the internet

한국의 국정원은 대량학살과 증오, 지역 차별에 대한 편견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July 3, 2013

ahrc_0703_2013

As the allegations of illegal interference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December last year drew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public, a search and seizure was carried out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PO) on April 30, 2013. Based on the materials confiscated, the Seoul Central DPO made the table (a record of evidence) relating to the alleged offences.

국정원의 작년 12월 대선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13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압수한 물품에 기초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목록(증거기록)을 작성하였다.

Major TV news corporations and newspapers were either prevented from broadcasting or were reluctant to highlight the issue. Instead, alternative independent media and online news agencies obtained the whole list and released it on the internet. Setting aside the allegation that the NIS deleted most of its comments/articles from the internet before the search and seizure was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he whole list is massive, amounting to 2,120 pages. Through the efforts made by volunteering citizens, the list was digitalised and uploaded onto the website of Ohmynews in the public domain.

주요 TV 방송국들과 신문들은 이 안건에 대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스스로 방송하기를 꺼려했다. 대신, 대체 독립 언론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들이 전체 목록을 입수하여 인터넷에 공개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국정원 스스로 댓글과 기사글들의 대부분을 삭제해버렸다는 혐의는 일단 젖혀두고라도, 발견된 리스트만도 2,12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해, 이 목록이 전자 문서화되어 공개 도메인인 오마이뉴스 웹싸이트에 게재되었다.

The legal interpretation as to the alleged offences of ‘illegal’ interference in domestic politics and elections will be later verified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list show far more than mere interference. They are not limited to the alleged offences but include spreading hatred, provoking mass killings against persons coming from particular provinces, praising military dictatorship and sexually abusive or discriminatory writing against female politicians belonging to the opposition party.

국내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혐의에 대한 법적 해석은 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나중에 확인될것이다. 그러나 이 목록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 정치개입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다. 이 목록에는 이미 언급된 범죄혐의에만 그 내용이 제한되지 않고 증오나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 대량 학살을 선동하고 군부 독재를 찬양하며 야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 성적인 모욕 혹은 차별을 선동하는 글을 퍼트리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Although it ultimately rests on the role of the judiciary, the truth that is unchallenged is that the subjects who wrote the articles/comments over the internet are those who are agents (over 70 of them) from the psychological warfare team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NIS. In brief, the government institution – with its salaries paid by public taxation –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has systematically run a team disseminating ideas over the internet of mass killings, hatred, incitement to hatred, defamat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region or gender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us, the issue itself is far more serious than w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politicians, who have emphasised the alleged illegal interference in domestic politics and elections.

비록 이 사건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역량에 달려 있게 되겠지만, 인터넷에 이러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국정원 산하 대북 심리전단팀 직원들(70명 이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에 의해 직접 통제 받는 정부 기관(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터넷에 “대량 학살과 증오, 증오를 부추기는 일, 명예훼손,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을 유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팀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슈 자체는 정치인들에 의해 현재 강조되며 논의되고 있는 “국내 정치와 선거의 불법 개입혐의” 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on the one hand, guarantee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on the other hand, honour their responsibility to limit that righ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law. The measures should not only involv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ould also be prohibited by law.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까지만 그 권리를 제한하도록 국민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책임을 지는 것에는 단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지역, 또는 사회 출신에 기초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불러 일으키는 국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심을 옹호하는 어떤 헹위 자체도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야 한다.

More seriously, it has now been revealed that the NIS has been the main body that has spread the incitement to hatred, mass killings and provocation of regional discrimination.

더 심각한 것은, 국정원 자체가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증오와 대규모 학살을 선동해온 주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Unfortunately,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nto state administration agreed on July 1 at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from July 2 and running for the coming 45 days, does not cover the matter stated above. In fact, as foreseen (refer to previous statement), the investigation has already been disrupted due to politics.

불행하게도 7월1일 국회에서 협의하고 7월 2일에 시작하여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는 위에 언급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미 예견한 바와 같이 (이전 성명서 참조) 국정조사는 이미 정치적 이유로 파경을 겪고 있다.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domestic circumstances, it seems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s the only government body that is able to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to the discriminatory contents of the comments and articles. Noting that the NHRCK has recently issued a recommendation relating to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the AHRC believes that the NHRCK is taking proactive steps to investigate the issues found above.

또한 현재 국내 상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가 인권 위원회(NHRCK) 만이 이런 지역차별 등의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최근 인종차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권고 사항을 내어 놓은 것을 볼 때, 아시아 인권 위원회(AHRC)는 대한민국 국가 인권 위원회가 위의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를 시작했을 거라고 믿는다.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strongly urges tha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systematic dissemination of such ideas should be conducted, and it should be done separately from the current investigation into state administration. The investigation should include not only the former director of the NIS, but also should aim to find out whether orders were given by the former President, since the NIS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NIS Act). Any materials confiscated but not incorporated into the table as evidence by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also be available.

아시아 인권 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러한 편견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 조사는 전 국정원장만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국정원이 (국정원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임 대통령이 직접 그런 명령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조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압수하였으나 목록에 올리지 않은 모든 증거쟈료가 이를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The above information may provide the legislature background information on what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prevent government institutions from disseminating messages of hatred. With regard to this, the AHRC wishes to reiterate that, in order for the country to step forward towards greater democracy and reconciliation, it is a prerequisite for the public to know the truth.

위의 정보는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증오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입법부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화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대중이 진실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바이다.

전체 댓글
뉴스프로 후원하기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