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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소리 방송, 박근혜 통일 정책 도대체 뭔데?

독일의 소리 방송, 박근혜 통일 정책 도대체 뭔데?
-도이체 벨레, 확실한 노선 없이 상반된 신호로 지그재그 코스
-北 분명하게 답변, 새로운 핵실험 언급, 해상 발포 훈련으로 응답

박근혜의 독일 방문시 소위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통일연설에 대해 독일을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인 도이체 벨레가 이례적으로 북한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여 박근혜의 통일정책을 분석하며 박근혜의 통일정책이 확실한 노선이 없고 지그재그 코스로 달리고 있다고 냉정하게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도이체 벨레의 이러한 보도는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루어 낸 경험이 있는 독일의 공신력 있는 방송이 또 다른 분단국가로 아직도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분석보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어떤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은 시각이 독일인들의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정책을 세우는 한국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한국의 언론들이 박근혜의 통일 정책 제안인 소위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것에 대해 찬양 일변도의 보도로 지면과 방송을 가득 채운 가운데 나온 이번 도이체 벨레의 보도는 박근혜의 통일정책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지극히 냉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이체 벨레는 7일 ‘Parks Schein-Offerte an Pjöngjang-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제안’이라는, 비판적인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고 ‘박근혜가 독일 방문 시 극찬했던 독일식 모델에 따른 한반도 통일.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한다’고 보도를 시작했다. 이 보도는 박근혜가 독일의 통일을 찬양하고, 가능한 한국 버전을 제시했고 한국 언론들은 사전에 이 연설이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도했었다며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도이체 벨레는 이어 박근혜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원조,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교류를 가능케 할 시민사회 프로젝트’ 등 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일단 희망적이지만 박근혜의 메시지는 북한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이체 벨레는 이어 영국 리즈대학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의 “대통령은 많은 제안을 연거푸 하며 마치 “총알을 쏘듯이” 한다. 하지만 북한 정상과의 – 그들이 아무리 악랄할 지라해도 –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인용하여 박근혜의 제안이 북한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연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같은 눈높이로 함께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전혀 아니었다’는 비엔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뤼디거 프랑크 교수의 말도 인용한 도이체 벨레는 박근혜가 서독과 한국의 간호원, 광부 등의 교류는 이야기 했지만 북한과 동독의 활발했던 교류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의 서독과 남한 관계에만 국한에서 말한 통일 방법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룬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시작은 아예 잘못됐고 그러므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들릴 것이라는 독일의 선도적인 북한 전문가 중의 한사람으로 간주되는 뤼디거 프랑크의 말을 보도했다. 도이체 벨레는 또한 박근혜의 대북 연설의 행간에 나타난 중심 메시지는 평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협, 잠재적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제시한 것이라는 에이든 포스터-카터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독일 연방의 경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삼켜버렸다고 상기시킨 뒤 박근혜의 그러한 비전은 북한의 지도층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인 것은 역시 자명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남북한이 아직 국제법상으로 전시상태라고 전한 이 방송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확실한 노선을 못찾고 있다” 고 하며 “오히려 박 대통령은 상반된 신호를 보내며 지그재그 코스를 달리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라는 포스터-카터의 의견을 내보냈다. 도이체 벨레는 이어 북한은 박근혜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며칠 만에 공격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했다며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중인 남과 북의 해상 경계에서 발포훈련을 실시해 남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대답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다.

이번 도이체 벨레의 보도는 동독을 흡수 통일한 서독식 통일 방식에 대한 박근혜의 찬양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과 북한에게 읽히고 있어 이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짚어내고 있다. 더불어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 방안은 진정한 통일 방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며 이번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이 한국 언론의 대대적인 찬양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의 일관성 없는 갈팡질팡의 통일 정책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느낌이다.

이 소식을 보도한 도이체 벨레는 ‘독일의 소리’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국제방송으로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라디오 국제방송은 29개의 외국어로 전 세계로 방송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다. 독일 국영 방송인 ARD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뉴스를 공유하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권역으로 하는 TV 채널인 DW-TV Asia가 있고 한국에서는 IPTV인 올레 TV를 통해 SD채널 941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음은 도이체 벨레의 방송을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qm201N

 

Parks Schein-Offerte an Pjöngjang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제안

Esther Felden, 07.04.2014

Ein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nach deutschem Vorbild – davon schwärmte Park Geun Hye bei ihrem Deutschland-Besuch. Experten allerdings üben jetzt Kritik an der Rede der südkoreanischen Präsidentin.

박근혜가 독일 방문시 극찬했던 독일식 모델에 따른 한반도 통일.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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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Ende sprach die südkoreanische Präsidentin deutsch. Und bediente sich eines geflügelten Wortes aus der Zeit nach der deutsch-deutschen Wiedervereinigung. “Wir sind ein Volk”, sagte Park Geun Hye Ende März bei ihrer Rede in der sächsischen Landeshauptstadt Dresden. Und weiter: “Der Tag wird kommen, an dem diese mächtigen Worte, die die Menschen im Osten und Westen Deutschlands vereint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widerhallen.”

한국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독일어로 말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후 시기에 사용됐던 감동적인 단어를 인용했다. 지난 3월 말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박근혜가 말했다. 그리고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어 말했다.

Insgesamt sechs Seiten lang war das Rede-Manuskript, das die südkoreanische Nachrichtenagentur Yonhap im Internet veröffentlichte. Sechs Seiten, auf denen Park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pries und eine mögliche koreanische Version skizzierte. Koreanische Medien hatten die Rede im Vorfeld als bahnbrechend bezeichnet. Nordkorea-Experten allerdings teilen diese Auffassung nicht.

연설 원고는 총 6페이지였고, 한국의 뉴스에이전시인 연합뉴스 인터넷판에 그 전문이 실렸다. 6페이지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을 찬양하고 가능한 한국 버전의 윤곽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들은 사전에 이 연설이 획기적인 것이리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Kein Dialog mit der Gegenseite

상대편과의 대화가 없다

Um di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 entspannen, hatte Park drei konkrete Angebote an die Adresse der nordkoreanischen Regierung im Gepäck: Finanzielle Unterstützung bei der Bewältigung der humanitären Probleme, Hilfe beim Aufbau einer funktionierenden Infrastruktur und zivilgesellschaftliche Projekte, um eine kulturelle Wiederannäherung der Menschen auf beiden Seiten der Grenze zu ermöglichen.

한반도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3개의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원조,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교류를 가능케 할 시민사회 프로젝트.

dw_0407_2014_3Der nordkoreanische Machthaber Kim Jong Un holte wenige Tage nach der Park-Rede zu einer neuen Verbal-Attacke aus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박 대통령의 연설 후 며칠이 지나 새롭게 비난을 시작했다

Das klinge erst einmal vielversprechend. Doch die Art und Weise, wie sie ihre Botschaft vorbringe, komme beim Norden nicht an, meint Aidan Foster-Carter, freier Nordkorea-Experte an der britischen Universität Leeds, gegenüber der Deutschen Welle. “Sie macht zwar eine Reihe von Vorschlägen, ‘feuert’ sie regelrecht ab. Aber ein Dialog mit der nordkoreanischen Führung – so schlimm diese auch sein mag – findet nicht statt.”

제안은 일단 희망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고 영국 리즈 대학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도이체 벨레에게 말한다. “대통령은 많은 제안을 연거푸 하며, 마치 “총알을 쏘듯이”한다. 하지만 북한 정상과의 – 그들이 아무리 악랄할지라 해도 –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Unsensible Wortwahl?

둔감한 언어선택?

Aus Sicht Pjöngjangs sei die Rede in mehrfacher Hinsicht kein Zeichen für eine Kooperationsbereitschaft Seouls auf Augenhöhe gewesen, schreibt auch Rüdiger Frank, Professor am Institut für Ostasienkunde an der Universität Wien, am Donnerstag (03.04.) in einem Artikel für das US-Nordkorea-Portal 38north.org. Mehrfach thematisierte Park die gemeinsame Geschichte, die die Bundesrepublik und Südkorea seit dem Zweiten Weltkrieg miteinander verbindet: Sie erwähnte beispielsweise die mehreren zehntausend Gastarbeiter aus Südkorea, die in den 60er und 70er Jahren in die damalige Bundesrepublik kamen und als Bergarbeiter und Krankenschwestern arbeiteten. Dass es zeitgleich auch einen regen Austausch zwischen der DDR und Nordkorea gab – das sprach Park Geun Hye dagegen nicht an.

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연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같은 눈높이로 함께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전혀 아니었다고 비엔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목요일 미국-북한 포털 사이트 38north.org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서독을 엮어주는 공동의 역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으로부터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독일에 와서 광부와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실을 예로 언급했다. 같은 시기에 동독과 북한 사이에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dw_0407_2014_4Rüdiger Frank gilt als einer der führenden deutschen Nordkorea-Experten
뤼디거 프랑크는 독일의 선도적인 북한 전문가중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Die Tatsache, dass Park sich komplett auf die Süd-West-Beziehungen beschränkt hat, wird in Nordkorea dahingehend interpretiert, dass der Norden nach einer Wiedervereinigung nur noch eine untergeordnete Rolle spielen würde”, so Rüdiger Frank. Die koreanische Geschichte nach 1945 wäre demnach eine rein südlich dominierte. Auch Errungenschaften Nordkoreas beispielsweise im technologischen Bereich würden dann möglicherweise keine Würdigung erfahren. “Für Nordkorea liest es sich so: Es ist egal, was ihr erreicht habt. Euer Ansatz war einfach falsch, daher ist er wertlos.”

“박 대통령이 남한-서독 관계에만 전적으로 국한해서 말한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 후 북한이 하위의 역할만을 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라고 뤼디거 프랑크는 말한다. 1945년 이후의 한국사는 따라서 순전히 남한이 중심이 된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북한이 이룬 성과, 예를 들면 기술 분야에서 북한이 이뤄낸 것들은 아마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로 들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룬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시작은 아예 잘못됐고 그러므로 아무 가치가 없다.”

Zwischen den Zeilen stellt die zentrale Botschaft, die von der Park-Rede an die Adresse Nordkoreas ging, aus Sicht Pjöngjangs eine Bedrohung dar und ist potenziell existenzbedrohend, meint auch Aidan Foster-Carter. “Natürlich hört es sich erst einmal gut an, über Wiedervereinigung zu sprechen. Aber was bedeutet Wiedervereinigung denn konkret? Im Fall der Bundesrepublik war es doch auch so, dass die Gewichte ungleich verteilt waren, dass ein System das andere quasi geschluckt hat.”

박근혜의 대북 연설의 행간에 나타난 중심 메시지는 평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협, 잠재적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제시한 것이라고 에이든 포스터-카터 또한 말한다. “물론 통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단 듣기 좋다. 하지만 통일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일연방의 경우도 중요도는 양편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한 쪽의 제도가 다른 쪽을 사실상 삼켜버렸다.”

Dieselbe Rollenverteilung scheint auch der südkoreanischen Präsidentin vorzuschweben. Und ebenso klar ist, dass eine solche Vorstellung für Nordkoreas Elite ein völlig inakzeptables Szenario darstellen würde.

한국 대통령도 똑같은 역할분담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비젼은 북한의 지도층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인 것은 역시 자명한 일이다.

Vereinigung unter südkoreanischer Führung

한국의 주도하에서의 통일

Seit mehr als sechs Jahrzehnten sind Nord- und Südkorea mittlerweile getrennt. Und bis heute befinden sich beide Seiten völkerrechtlich betrachtet im Kriegszustand, ein Friedensvertrag wurde nie unterzeichnet, lediglich ein Waffenstillstandsabkommen beendete 1953 die Kampfhandlungen des Korea-Krieges.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은 분단 상태로 있다. 오늘날까지 평화협정은 체결된 적이 없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단지 휴전협정만 체결되었을 뿐으로 양측은 국제법상 전시 상태하에 있다고 여겨진다.

dw_0407_2014_5Ende Februar fanden nach mehr als drei Jahren Pause erstmals wieder Zusammenführungen von im Krieg getrennten Familien statt
3년 이상 중지된 후 처음으로 2월 말에 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다시 개최됐다.

Das Thema Wiedervereinigung steht auf der politischen Agenda der 62jährigen Park – der ersten Frau an der Staatsspitze Südkoreas – ganz weit oben. Das betont sie selbst immer wieder, nicht nur in Dresden. Anfang April nahm eine neue Kommission unter ihrem persönlichen Vorsitz die Arbeit auf. Sie soll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prüfen und vorbereiten. Für Nordkorea-Experte Aidan Foster-Carter allerdings erschließt sich die Gründung dieser Kommission nicht. “So etwas gibt es in Südkorea bereits, und es gibt auch ein Wiedervereinigungsministerium. Warum braucht man jetzt noch etwas Neues?”

통일은 한국 최초 여성 지도자인 62세의 박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의제의 맨 위에 있다. 그녀는 드레스덴에서 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점을 강조한다. 4월 초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새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그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에게는 이 위원회의 발족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를 위한 조직이 이미 있다. 그리고 통일부도 있다. 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가?”

Unklarer Kurs des Südens, deutliche Antwort des Nordens

남한의 불확실한 방향설정, 북한의 분명한 대답

Insgesamt hat Park mit ihrer Nordkorea-Politik seiner Einschätzung nach bislang keine klare Linie gefunden, so Foster-Carter weiter. Vielmehr fahre sie einen Zickzack-Kurs, sende widersprüchliche Signale. Beispiel: die in Aussicht gestellte humanitäre Hilfe für Nordkorea. Tatsächlich gibt es in Südkorea NGO’s, die bereits zur Zeit der Sonnenscheinpolitik unter Präsident Kim Dae Jung und seinem Nachfolger Roh Moo Hyun aktiv waren und ihre Arbeit nur zu gern wieder aufnehmen würden. Offiziell ist derartige Hilfe von Regierungsseite erlaubt. In der Praxis aber stellt sich die Sache komplizierter dar: Erst Mitte März wurde eine gemeinsame Kampagne, bei der es darum ging, Düngemittel zu liefern, vom süd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sminister plötzlich gestoppt. Die Zeit “sei noch nicht reif für Düngemittel”, hieß es zur Begründung. “Es ist einfach nicht klar, welchen Kurs die Präsidentin verfolgt”, meint Foster-Carter.

포스터-카터의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확실한 노선을 못찾고 있다고 하며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상반된 신호를 보내며 지그재그 코스를 달리고 있는 듯 하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계획을 예로 들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후임 노무현 대통령시대의 햇볕 정책으로 이미 활동중이었던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이 있고, 그들은 이 사업을 기꺼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도움은 허용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일은 더 복잡하다: 3월 중순 비료를 지원하는 합동 캠페인이 남한 통일부 장관에 의해 갑자기 중단됐다. “비료를 지원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성명서에서 설명됐다. 포스터-카터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Klar ist dagegen, was Pjöngjang von der Rede der südkoreanischen Präsidentin hält. Die Antwort des Nordens in den Tagen darauf kam prompt – und fiel aggressiv aus: Nordkorea drohte mit einer “neuen Form” von Atomtest und provozierte außerdem mit Schießübungen an der umstrittenen Seegrenze beider Länder.

이와 대조적으로 박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평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분명하다. 연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며칠 내로 신속하게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왔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중인 남과 북의 해상 경계에서 발포훈련을 실시해 남한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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