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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시아 인권위는 과거 탄압 정권에서 만연했던 그런 보안관찰 정권은 만약 사회가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성명서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다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김경환씨의 헌법 소원을 계기로 발표된 것으로 보안관찰법이 의견, 표현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 인권위는 24일 ‘SOUTH KOREA: Unlimited punishment for holding different thoughts and ideas-한국: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비인권적인 내용과 그 악질적 적용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 법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나섰다. 아시아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해 보안관찰법은 사람들의 관심을 비교적 덜 받아왔다며 이 법의 심각한 문제는 보안관찰 처분이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관할로서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 없이 보안관찰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고 이동의 자유도 축소할 뿐 아니라 단지 반대 생각을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결국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보안관찰법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아시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이제는 대법원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때 수행했던 행정적인 역할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원이 그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권유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하는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성명서 바로가기 ☞ http://bit.ly/1jbjpYL

 

SOUTH KOREA: Unlimited punishment for holding different thoughts and ideas

한국: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

March 24, 2014, A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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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idely reported that Act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created in various names throughout in Asia have been used, not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er se, but to oppress persons holding different ideas, or opinions, or critical of policies of the government. It is also a recognised trend that human rights defenders have been especially targeted by these Acts. As far as that of South Korea is concerned, the misuse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due to vague and wide provisions has received wide criticism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However, another piece of legislation that has earned comparatively less attention in this regard is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The Act raises another serious question, not only on the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consciousness, but also the deprivation of fair trial.

아시아 전역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름의 법규들이 실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념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 또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돼 왔음이 널리 보도되고 있다. 인권 옹호자들이 특히 이러한 법규들의 처벌대상이 되어온 것도 이미 인지된 추세다. 한국의 경우,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들 덕분에 국가안보법이 잘못 사용되어온 사실이 국내외에서 널리 비판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점과 관련해서 비교적 덜 관심을 받아온 또 하나의 법규로 ‘보안관찰법’이 있다. 이 법은 의견, 표현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박탈 당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intain national safety and social peace by taking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specific crime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repeating a crime and to promote his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Art 1). A person subject to this disposition is “the one who has been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ur or heavier, the total term of which is three years or more, and has served the said punishment in whole or in part, for crimes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or concurrent offenses herewith” (Art 3).

이 법의 목적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1조).
이 처분의 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If a person is under security surveillance he shall repor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he receives a notice of this disposition: “1. Place of register, residence, name, date of birth,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Family, cohabitants, and associates; 3. Occupation, monthly income,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person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and his family; 4. Educational, and career background; 5. Religion and membership in organisations; 5. Place of work, and contact telephone number; 6.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where the report on the person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is made, and the date of report, and;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 18(1)).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 (1)). (역주: 원문에 번호 ‘5’ 가 두번 반복되면서 번호 ‘7’이 없어짐)

In addition, the person shall report, on the last day of every third month beginning with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received such notice, shall report “1. Major activities for a three-month period; 2. Personal details about other persons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whom the person under security surveillance has communicated with and met, and the date, place and details thereof; 3. Matters relating to trips made during a three month period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a trip that has been suspended after making a report), and; 4. Matters directed by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to report on security surveillance” (Art 18(2)). If a person under security surveillance intends to move his residence, he shall report in advance new place of residence, expected date of moving and reason of moving, if intending to travel overseas, he shall report in advance his intended country of travel, purpose and period of travel, associates and travel documents, and if intending to travel for ten or more days, he shall report his intended place of travel, purpose and period of travel, his associates (Art 18(4)). If he fails to report,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Korean won (Art 27(2)).

또한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2)). 피보안관찰자는 거주지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거주지, 이사 예정일과 거주지 변경 사유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예정 국가, 여행의 목적과 기간, 동행인 그리고 여행관련 서류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10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여행예정지, 여행의 목적과 기간, 동행인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4)). 신고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7조 (2)).

It is reported as of August 2013, there are about 2,000 persons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and over 40 persons are under security surveillance as shown by the table given below: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2013년 현재 약 2천 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 명의 피보안관찰자가 있다:

ahrc_0324_2014_02Number of Person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수, Number of Person under security Surveillance: 피보안관찰자의 수

(Source: document submitted by Ministry of Justice to a legislature Mr. Seo Gi-ho during the period of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 2013)

(출처: 2013년 국정감사 기간에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Another serious aspect of this Act is that the person is either subject to, or under security surveillance is deprived of a fair trial. The decision of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is not made by the court of law but by the Minister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 public prosecutor, and the period, which is two years, may be renewed through a resolution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Review Board (Art 5). This period of surveillance may be renewed without limitation. Therefore, a person may find himself forever under the security surveillance. In addition, the Act itself criminalises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details described above by the administrational decision not by the judiciary.

이 법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한다는 점이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은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 관할이며, 기간은 2년이지만,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관찰 기간은 무한대로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보안관찰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법은 위에 언급된 보고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의 행적적인 결정에 의한다.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in September 1988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llowed by nation-wide democracy movement, as well as lessons learned from the failure of the Supreme Court to provide protection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has dealt with this very Act on its constitutionality in 1997 and 2003. Un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ct is not unconstitutional. In a report relea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3, a person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is the one who has refused his ‘thought conversion’ or has not regretted a criminal offence in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사실 대법원이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 규정을 보호하는 것에 실패한 데서 얻은 교훈과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에 뒤따른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 9월에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1997년과 2003년에 합헌성의 문제를 놓고 바로 이 법령을 심판했다 (역주: 이 문장의 영문에 오류가 있어 followed by를 following으로 바꿔 번역했음).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2003년에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란 ‘사상전환’을 거부했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도 범죄행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다.

Now, the Court is invited again to adjudicate whether or not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is unconstitutional by Mr. Kim who has been under security surveillance for the last 8 years. By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first of all, appreciates the courage of Mr. Kim who decided to take his case for the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 and the efforts made by human rights groups in support of Mr. Kim in this regard.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8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아온 김 씨 (역주: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다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김경환씨를 가리킴)에 의해 보안관찰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하도록 요청 받았다. 그것을 고려하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사건을 헌법재판 재심리를 위해 가져가도록 결정한 김 씨의 용기와 이와 관련해 김 씨를 지지하는 인권그룹들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The AHRC is deeply concerned that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has been enacted for the purpose of depriving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has been used to criminalise a person on ground of a different thought. It is also of the view that the Act severely limits the holding of a political opinion and curtails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The Act seems to be nothing more than to limit and punish dissenting thoughts, which is far beyond from the value of democracy and shall pay unimagined cost for restoring the value at the end.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보안관찰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고 이동의 자유도 축소한다는 관점이다. 그 법은 단지 반대 생각을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결국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The AHRC reiterates its position that a person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offence shall be adjudicated in the court of law and not by the administrative decision. Imposing punishment by administrative decision, in fact, considerably hampers the power of the judiciary and undermines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one of establishe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Un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restores this principle, the country has only an illusion of democracy. It is now time for the court to restore the value and principle in order not to repeat the past administrative role that the Supreme Court served during the military and authoritarian regime in the past.

아시아 인권위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행정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지한다. 사실 행정적 결정에 의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권을 심하게 저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고한 원칙중 하나인 삼권 분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대법원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때 수행했던 행정적인 역할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원이 그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From Mr. Kim’s point of view, the ceaseless surveillance for the last eight years only results from his holding a different thought or idea. The value and principles aforementioned does not apply to him. The right to fair trial excludes his case. At least to him, it is nothing but same as far as one is punished for holding different views, thoughts or ideas regardless of regime difference. Such security surveillance regime prevailed in the oppressive regime in the past shall now be lifted from a country like South Korea if the society wishes to move forward to a larger freedom and democracy. Otherwise, in contemporary competition of ideology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only fear got the best of fundamental core value.

김 씨의 관점에서 볼때, 과거 8년 동안 계속된 감시는 단지 그가 다른 생각 또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앞에서 언급한 가치와 원칙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가질 권리는 그의 사건에 주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어떤 정권이냐에 상관 없이 다른 관점, 생각 또는 사상을 가졌다고 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과거 탄압 정권에서 만연했던 그런 보안관찰 정권은 만약 사회가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 사이의 사상 갈등으로 인한 현대의 경쟁에서 두려움만이 기본적인 핵심 가치의 주요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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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1. 1. 미디어인뉴스, 03/28/2014, 감사합니다.
    아시아 인권위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http://bit.ly/1h2Fm7h

  2. 2. 고발뉴스, 03/28/2014, 감사합니다.
    아시아 인권위 “한국 보안관찰법, 민주주의 훼손”
    http://bit.ly/1gCC3bx

  3. 3. 플러스코리아, 03/28/2014, 감사합니다.
    아시아 인권위, 한국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http://bit.ly/Pau9eE

  4. 4. 뉴시스, 03/29/2014, 감사합니다.
    “한국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서
    http://bit.ly/1pDjZOQ

  5. 5. 미주 중앙일보, 03/29/2014, 감사합니다.
    “한국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서
    http://bit.ly/1ldqWX5

  6. 6. 뉴스로, 03/28/2014, 감사합니다.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서
    http://bit.ly/1gNJuh8

  7. 7. 중앙일보, 03/29/2014, 감사합니다.
    “한국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서
    http://bit.ly/1gCDHKe

  8. 8. 미디어 다음, 03/29/2014, 감사합니다.
    “한국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서
    http://bit.ly/1dYB1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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