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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은 대북•외교정책

르몽드,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은 대북•외교정책

-당선 유력 문재인 “남북문제는 남북이”
-보수 정권 10년 대북정책은 무용지물
-사드 배치 입장차 후보 간 거센 논쟁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북한 문제를 포함함 외교정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5월 6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올바른 외교정책이 절실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관련 이슈가 한국 대선의 큰 주제로 떠올랐다고 썼다.

신문은 북한에 대해 “압박이 분명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지난달 자사 인터뷰를 소개했다. 문 후보가 특히 10년 간의 보수 정권에 대해 비판한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들의 대북정책은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평양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점진적으로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 10년 동안 이뤄졌던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노력 등을 소개했다.

메스메르 기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 한국, 북한의 이익이 충돌하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한 판의 위험한 바둑”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재논의하겠다고 주장한 문 후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종북주의자”라는 비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회담서 배제된 韓 정부 무능
-문 측 “어처구니 없는 외교 아웃소싱”
-실현되지 못한 독자외교의 꿈 이룰까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강경 일변도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고 봤다. 심지어 그의 ‘선제타격론’ 등이 북한의 ‘도발’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겠다고 한 발언은 뜨거운 국내 여론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한국 언론들이 절망한 부분은 한국 정부의 무능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황교안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긴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만’ 했을 뿐, 정작 두 강대국 정상은 사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어떤 정보도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외교를 아웃소싱화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와 관련된 일은 여기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한 문 후보 진영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독자외교에 대한 꿈을 꾸는 정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단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의 새 정권이 독자외교의 꿈을 이뤄낼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기사가 마무리됐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lemde.fr/2qRcSKI

La Corée du Sud en quête d’une diplomatie

올바른 외교정책이 절실한 한국

Analyse.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le dialogue avec la Corée du Nord, se sont imposées comme l’un des principaux enjeux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sud-coréenne, qui se tient mardi 9 mai.

분석.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국제관계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한국 대선의 가장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LE MONDE | 06.05.2017
Par Philippe Mesmer (Séoul, envoyé spécial)

필립 메스메르 (서울, 특파원)

La crise autour de la Corée du Nord, exacerbée par le durcissement de la politique américaine du président Donald Trump, place les questions diplomatiques au cœ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en Corée du Sud, mardi 9 mai. Favori des sondages, Moon Jae-in, du Parti démocrate, qui est dans l’opposition, prône une véritable reprise en main de sa diplomatie par la Corée du Sud. « Les problèmes de la Corée doivent être traités par la Corée, a-t-il déclaré au Monde le 10 avril. Pour faire preuve de maturité, il faut changer la politique intercoréenne, faire pression certes, mais avant tout discuter.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책으로 긴장이 고조된 북한 위기가 5월 9일 화요일로 예정된 한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한국이 외교로 진정한 뒷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0일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남북 문제는 남북이 다뤄야 한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남북 관계 정책을 바꿔야 한다. 압박이 분명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M. Moon fustige l’inanité d’une politique menée depuis dix ans par les conservateurs Lee Myung-bak (2008-2013) et Park Geun-hye (2013-2017), incapable d’empêcher le développement nucléaire du Nord et à l’origine de la disparition progressive de tous les canaux de communication avec Pyongyang. Du temps des présidents Kim Dae-jung (1998-2003) et Roh Moo-hyun (2003-2008), aime rappeler Moon Jae-in, qui fut un proche de M. Roh, « les relations intercoréennes ont progressé sans crainte d’une nouvelle guerre ». L’époque était à la politique du « rayon de soleil » (« sunshine policy ») – instaurée par M. Kim et poursuivie malgré les réticences américaines par M. Roh – et aux pourparlers à six (Etats-Unis, Chine, les deux Corées, Russie, Japon) sur la dénucléarisation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문 후보는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이명박(2008-2013)과 박근혜(2013-2017)가 10년 전부터 이끌어온 정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의 대북정책은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평양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점진적으로 없애 버렸다. 노무현(2003-2008)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 후보는 김대중(1998-2003)과 노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며 “남북관계가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점차 개선됐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 김 전 대통령이 수립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계승했던 – ‘햇볕정책’이 있었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미국,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이 있었다.

Des engagements ont été pris lors des sommets intercoréens – notamment celui de 2007 – qui n’ont jamais été respectés, en raison principalement de l’alternance au pouvoir à Séoul. Dans le cadre des discussions à six, la déclaration du 19 septembre 2005 mentionnait le démantèlement du nucléaire nord-coréen et la normalisation des relations entre Pyongyang et Washington.

남북 정상회담 – 특히 2007년 회담의 경우 – 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6자회담의 틀에서 합의된 2005년 9월 19일 선언은 북핵의 철폐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돼 있었다.

Une dangereuse partie de ­baduk

위험한 바둑 한 판

Parmi les autres candidats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les positionnements varient vis-à-vis du protecteur américain, qui dispose de 28 000 soldats en Corée du Sud, et plus spécifiquement sur le déploiement du système antimissile THAAD, une initiative controversée car affectant les relations entre Séoul et Pékin et parce que décidée en juillet 2016 par la présidente Park sans consultation de son gouvernement ou de l’Assemblée nationale.

대선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서 한국에 2만8000명의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있는 보호자 미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제각각이다. 더 구체적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문제가 그렇다. 왜냐하면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행정부와 논의 없이, 국회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Le centriste Ahn Cheol-soo, principal rival de M. Moon, soutient l’alliance américano-sud-coréenne et appuie le déploiement du THAAD, tout comme les candidats conservateurs Hong Joon-pyo et Yoo Seung-min, qui campent sur une position de fermeté envers Pyongyang. Ces derniers n’hésitent pas à s’en prendre à M. Moon – qui souhaite reconsidérer le déploiement du THAAD –, allant jusqu’à l’accuser d’être un « gauchiste pro-Corée du Nord ».

문 후보의 주요 경쟁자인 중도 진영의 안철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이는 평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보수주의자 홍준표, 유승민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두 보수 후보는 – 사드 배치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 문 후보를 향해 “종북주의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Les débats sont d’autant plus vifs qu’ils coïncident avec la dangereuse partie de ­baduk – populaire jeu de stratégie originaire de Chine, où il est appelé go – qui se joue autour de la Corée du Nord. L’exacerbation des tensions rappelle aux Coréens du Sud à quel point ils vivent dans un pays qu’ils aiment comparer à « une crevette au milieu des baleines », une image reflétant sa vulnérabilité et sa situation stratégique au cœur des ambitions des puissances chinoise, russe, japonaise et, plus récemment, américaine.

논의는 그 수위가 거세질수록 위험한 바둑 – 중국에서 기원한 대중적인 전략 게임으로 ‘고’라고 불린다 – 한 판처럼, 북한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처지를 «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에 비유하곤 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강대국의 이익 사이에 놓인 전략적 위치와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Un gouvernement passif

수동적인 행정부

La nouvelle approche américaine sur le dossier nord-coréen, assortie de menaces de « frappes préventives », d’affirmations selon lesquelles « toutes les options sont sur la table », voire de chantage envers la Chine, les inquiète presque plus que les « provocations » de la Corée du Nord. Les propos de Donald Trump, le 27 avril, exigeant la prise en charge financière du déploiement en Corée du Sud du système antimissile THAAD, ont même agacé. Dans un éditorial en date du 30 avril, le quotidien de centre gauche The Hankyoreh déplorait une demande « absurde » pour un système « dont les Coréens du Sud ne veulent pas ».

“선제공격” 위협이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는 주장 등 중국마저 볼모로 잡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북한의 “도발”보다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 지난 4월 27일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은 심지어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중도좌파 일간지인 <한겨레>는 4월 30일자 사설에서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무기 체계를 위한 “부조리한” 요구라고 개탄했다.

Auparavant, les médias avaient fustigé la passivité du gouvernement sud-coréen sur le « bluff » de Donald Trump au sujet du vrai-faux déploiement du groupe aéronaval du porte-avions Carl-Vinson. Ayant appareillé le 10 avril de Singapour, officiellement pour la péninsule coréenne, il naviguait en réalité vers l’Indonésie. Le sommet du 7 avril entre M. Trump et son homologue chinois, Xi Jinping, avait déjà suscité une gêne. N’ayant obtenu aucune information, le gouvernement du premier ministre et président en exercice Hwang Kyo-ahn y avait simplement vu une opportunité de meilleures relations entre Washington et Pékin.

이전에는 언론들이 칼빈슨 항공모함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 정부의 ‘진짜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제로, 도널드 트럼프의 “허풍”에 대한 한국 행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비난했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를 목적지로 지난 4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출항한 항공모함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를 향하고 있었다. 이미 지난 4월 7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부터 답답함을 느꼈다. 대통령 대행권한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기회라고만 생각했을 뿐이다.

« MM. TRUMP ET XI DISCUTENT MAIS NOUS NE SOMMES PAS CONSULTÉS. CE N’EST PAS BON. »

«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에 나섰는데 누구도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건 좋지 않다. »

La presse sud-coréenne avait regretté son incapacité à obtenir des informations. « Le gouvernement doit expliquer ce qui se passe », écrivait le 10 avril le quotidien conservateur JoongAng. « MM. Trump et Xi discutent mais nous ne sommes pas consultés, déplorait alors M. Moon. Ce n’est pas bon. » « La politique d’externalisat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menée actuellement est stupide, tranche Moon Chung-in, de l’université Yonsei et conseiller du candidat démocrate. Ce qui nous concerne doit être discuté ici. »

한국 언론은 황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의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 무능에 불만을 드러냈다. 보수 일간지 <중앙일보>는 지난 4월 10일 문 후보가 “정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에 나섰는데 누구도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외교를 아웃소싱화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와 관련된 일은 여기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L’aspiration à plus d’indépendance diplomatique n’est pas nouvelle mais elle n’a jamais véritablement pu se concrétiser, faute de marges de manœuvre suffisantes. La colonisation japonaise (1910-1945) et le « patronage » américain depuis 1945 n’ont pas permis à la Corée du Sud de se forger une vraie diplomatie. Dans une analyse publiée par l’Institut d’études d’Asie de l’Est (Séoul), Choi Young-jin, ancien ambassadeur sud-coréen à Washington, déplorait également l’erreur de Séoul, qui n’a pas su profiter de la montée de l’Asie au début du siècle actuel pour le faire, au contraire de ses voisins.

더욱 독립적인 외교에 대한 열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행동 반경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1910-1945)와 1945년 이후 ‘미 군정기’에는 한국이 진정한 외교를 단련시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서울의 동아시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영진 전 주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실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초반 아시아가 성장할 때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독자적 외교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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