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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 정보기관인가? 범죄집단인가?

한국 국정원 정보기관인가? 범죄집단인가?
-이코노미스트 유우성, 이석기, 대선개입 등 소개 자세하게 소개
-이명박 후 국가보안법 기소 2배로 급증, 박근혜 후 간첩 8명 모두 탈북자

외신에서 연일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과 유럽, 중국 언론에서 소개되던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언론에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단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만을 하는 것이 아닌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서부터 그 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범법 사실에 대한 보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보도는 진보와 보수지를 가리지 않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도되는 매체마다 어김없이 박근혜가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보도를 같이 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등 불법행위가 역으로 박근혜정권의 대선 승리가 국정원의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수록 박근혜의 불법 대통령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1일 국정원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이는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정원에 대한 연이은 두 개의 기사를 보도한 데 이은 기사로 국정원 문제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South Korean intelligence Red-handed-한국국정원 현행범으로 걸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국정원의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 댓글 개입에서부터 이석기 의원 사건, 그리고 유우성씨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법행위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몇 년 동안 30여 년 전 억울하게 북한의 첩자라는 협의로 기소됐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있다며 한국이 정치 정적을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누명을 씌웠던 당시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기사를 시작해 현 국정원의 조작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행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집권 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전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소개한 뒤 특히 박근혜 집권 후 간첩혐의로 8명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이 모두 탈북자라고 소개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 후 구류 심문 기간이 9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대선 불법 개입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간첩 조작사건으로 남재준 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난 주 검찰은 이례적으로 일 년 사이에 두 번 째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국정원 직원 한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보수적인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의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을 정치적 범법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말을 전한 이코노미스트는 이석기 의원의 갑작스런 체포가 국정원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의 연이은 보도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불법과 조작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국정원의 부정행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이코노미스트 전문 번역 기사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OIUDnm

South Korean intelligence
Red-handed

한국국정원
현행범으로 걸리다

Mar 21st 2014, 3:34 by S.C.S.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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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sentences of a number of South Koreans, wrongly accused three decades ago of spying for the North, have been reversed. The acquittals serve as a heartening reminder of how far the now-democratic South has come since its former military dictatorship tortured political enemies and fabricated evidence to frame them. Last month five defendants in the infamous “Burim” case of 1981—in which students were convicted of convening a seditious book club to support the North Korean regime—were cleared of all charges. This month the court cleared a Korean-Japanese man accused in 1982 of espionage for the North.

최근 몇 년 동안 30여년전 억울하게 북한의 첩자라는 혐의로 기소됐던 많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뒤집혀왔다. 이러한 무죄선고 사례들은 현재는 민주국가인 한국이 이전 군사독재가 정치 정적을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당시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고무적으로 일깨워준다. 지난 달 1981년도 악명높은 “부림” 사건, 즉 대학생들이 북한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불온서적 클럽을 만든 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사건의 다섯명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벗었다. 이번 달 법정은 1982년 북한 첩자로 형을 받은 한국계 일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ince then,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changed name (in 1999, for the second time) and shed its thuggishness. Yet its zeal in catching pro-North agitators appears undimmed. The number of new cases charged under the South’s National Security Law, which prohibits South Koreans from contact with the North or praising its gangster regime, almost doubled between 2008 and 2011—from 46 to 90 cases—while former conservative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 office. In his term, 31 North Korean spies were arrested (compared to 14 under the late liberal president Roh Moo-hyun). According to Oh Changik of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a Korean lobby, eight people have been put under investigation for spying since Park Geun-hye, the current president, took office in February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would not give The Economist official figures, on the basis that their publication could harm “major national interests”). All eight, says Mr Oh, entered the South as North Korean defectors. Some say the spike in arrests reveals increased espionage from the North, as relations have soured. In 2010 the length of routine detentions and interrogations for North Korean arrivals was doubled, from a 90-day maximum to six months.

그 때 이래로 한국 국정원은 1999년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꿨고, 그 폭력적 성격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친북선동자들을 잡아내는 것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낮아지지 않은 듯하다. 한국국민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이나 북한의 폭력정권을 찬양하는 것을 금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새로운 사건들이 보수파 전 대통령 이명박이 집권할 당시인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두배로, 즉 46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났다. 진보계의 고 노무현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이명박 집권 당시 31명의 북한간첩이 구속됐다. 한국로비단체인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에 의하면, 현 대통령인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8명의 사람들이 간첩활동 혐의로 조사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발표가 “주요 국가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이코노미스트 지에 공식적인 수치를 주지 않으려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 여덟 사람 모두가 탈북자로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체포가 급증한 것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짐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간첩활동이 증가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010년 북한에서 도착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구류와 심문의 길이는 90일 최대에서 6개월까지 두 배로 증가됐다.

But the South’s efforts have been complicated by a series of intelligence mishaps. Mr Won, who resigned last March, is himself currently undergoing trial on charges of discrediting key opposition figures as pro-North leftists online and manipulating public opinion in favour of Ms Park in the run-up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at brought her to power. The NIS says that its online posts were routine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Now the president’s new spy chief, Nam Jae-joon, is under mounting pressure from the opposition and ruling-party politicians alike to step down amid an investigation into his agency’s alleged fabrication of evidence in an espionage case. Last week prosecutors carried out a rare raid of the spooks’ headquarters—the second time the offices have been searched in just over a year. On March 15th prosecutors arrested an NIS agent in connection with the forgery.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기관이 저지른 일련의 사고들 때문에 복잡해졌다. 지난 3월 사임한 원(세훈)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온라인 상에서 주요 야당 후보들을 종북좌파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그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온라인 포스팅들은 일상적인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말한다. 이제 대통령의 새로운 정보원장인 남재준은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집권당 의원들 모두로부터 사퇴하라는 가중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 검찰은 이례적으로 국정원 본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로써 국정원은 겨우 일 년여만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3월15일 검찰은 증거위조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한 명을 체포했다.

Last August Yu Wu-seong, a defector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 was acquitted on charges of spying for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upplying it with information on fellow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His sister, under routine questioning by the NIS on her arrival to South Korea, told the agency that her brother was a spy—then said at his trial that she had made the statement under duress. Mr Yu was found not guilty. The prosecution appealed the verdict and submitted three immigration documents confirming Mr Yu had travelled to North Korea through China on two occasions. But last month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determined all three documents were forgeries. A broker working for the NIS attempted suicide earlier this month; in a note he said that he was employed by the NIS to obtain the documents, but also that he thought Mr Yu was a spy. (Mr Yu, it transpired, is a Chinese national: he has admitted to forging a North Korean identity card in order to receive benefits reserved for defectors living in Seoul.) This week Mr Yu’s lawyers said that the prosecution and the NIS had not only fabricated evidence, but had also tortured Mr Yu’s younger sister. The prosecution has now opened an enquiry into whether the NIS was aware of the falsification.

탈북자 출신 전 공무원 유우성씨는 지난 해 8월 북한을 위한 첩보행위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여동생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국정원에서 절차에 따른 심문을 받았고, 그곳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그 증언이 강요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들은 항소하면서 유씨가 중국을 통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음을 입증하는 세 장의 공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세 장의 문서가 모두 위조라고 밝혔다. 국정원을 도와 일했던 한 브로커는 이 달 초 자살을 시도했다; 그의 유언장에는 자신이 이 문서 입수를 위해 국정원에 고용됐다는 사실과, 어쨌든 유씨는 확실히 간첩이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적혀있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씨는 중국 국적이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북한 신분증을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이번 주 유씨의 변호인들은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유씨의 여동생을 고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Park Jumi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 activist group based in Seoul, says evidence in another high-profile espionage case, this time of a South Korean MP, is thin too. In August 2013 the NIS revealed it was investigating Lee Seok-ki, a leftist MP, on charges of plotting an insurrection to sabotage South Korean infrastructure in the event of war with the North. Mr Lee referred to the investigation as a “medieval witch hunt”. According to Gallup, a pollster, almost two-thirds of South Koreans surveyed supported his arrest. But the severity of his punishment—he was sentenced last month to 12 years in prison—has disquieted many Koreans. Key evidence against Mr Lee, especially the transcript submitted by the NIS, was called into question by the courts, as some parts of the original recording were missing. Mr Park says the courts needed to correct the spies’ transcript in over 270 instances, suggesting their original report was aimed, first and foremost, at fomenting public anger. Critics claim that too much of the evidence against Mr Lee is based on his penchant for North Korean revolutionary songs.

서울에 기반을 둔 활동가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박주민씨는 이번에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른 간첩사건에서의 증거 역시 빈약하다고 말한다. 2013년 8월 국정원은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좌파 국회의원 이석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 조사를 “중세 마녀 사냥”이라 불렀다. 여론기관 기관 갤럽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약 2/3 정도의 한국인들이 그의 구속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에 주어진 처벌의 가혹함은 – 지난달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국정원에 의해 제출된 녹취록은 녹음 파일 원본의 몇몇 부분이 누락되어 법정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원들이 만든 녹취록의 270 곳 이상을 수정하도록 했다며, 최초 보고서가 무엇보다도 대중의 분노 조성을 목표로 했음을 시사했다. 비평가들은 이 의원에 대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이 의원이 북한 혁명가를 애호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While few have any sympathy for Mr Lee’s extreme views (he has been imprisoned for pro-North activity once before), his sudden arrest triggered suspicions that the NIS is trying to deflect attention from the enquiry into the election and its own suspected illegal activities. Pyo Changwon, a former professor at the National Police Academy, says that conservative Korean politicians still use the trauma of the Korean war, and South Koreans’ anxiety over the northern threat, as a “secret weapon” to gloss over political mischief. Though the government set up a bipartisan committee to reform the NIS last December, it achieved little before being disbanded last month. And more arrests continue to justify an enhanced role for the agency. Mr Oh say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imulate a security crisis”—and that North Korea has little capacity to send “old-fashioned spies” to the South. Many say the NIS should not be allowed both to gather intelligence and to investigate in espionage cases (elsewhere, these two functions are handled by separate agencies). But, as the South and the world cope with an increasingly unpredictable North Korea, arguments for giving the NIS more power are likely to prevail.

이 의원의 극단적인 관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는 이전에도 친북활동으로 인해 투옥된 바 있다), 그의 갑작스런 체포는 국정원이 선거와 자신들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촉발시켰다.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씨는 보수적인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의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을 정치적 범법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야 특위를 설치했지만, 지난 달 해산하기 전까지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역활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가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정부가 “안보위기인양 가장하려”고 노력하는데, 북한은 남한에 “옛날식의 간첩”을 보낼 능력이 거의 안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에 정보 수집기능과 간첩 사건조사 두 기능을 모두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에선 이 두 기능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남한과 세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북한에 대처하기 때문에,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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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오늘의 아고라 토론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국정원
    http://bit.ly/1pjnTwg

  2. 한국이. 너무. 창피하다~~ㅠㅠ

  3. 뭐…사실 국정원뿐인가?
    수구꼴통 정권 전부가 범죄 집단이지.

    사실 매국이나 하는 친일매국종미의 전통을 이어가는 양아치만도 못한 수구꼴통들에게 범죄단체가 아니길 기대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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