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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박근혜 당장 물러나야”

가디언 “박근혜 당장 물러나야”
-리드大 포스터 카터 기고 ‘한국과 본인 위해 고통 연장 안 돼“
-헌재 탄핵 기각 시 서울 거리 분노로 뒤덮일 것

영국 권위지 가디언의 오피니언 란에 박근혜가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기고가 실려 주목을 받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9일 리드 대학 사회학 및 현대 한국학 시니어 연구원인 포스터 카터의 ‘For the sake of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must go now-한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박근혜가 한국과 본인을 위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포스터 카터는 ‘만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면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던 서울의 거리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국정마비가 예측되고 있고 경제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급등 등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 기고문은 한국은 북한과 트럼프라는 두 가지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국이 현재 선장 없이 표류할 시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포스터 카터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으로 국무총리가 그 대행을 하게 된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는 주방장이나 허드렛 일꾼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박근혜가 이미 교체하려고 했었던 검사 출신의 황교안 현 국무총리는 논란 많고 딱히 유능하지도 않으며 도덕적 비난도 받아 왔다’고 평한 뒤 ‘이 모두가 끔찍하게 엉망진창이다’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기고문은 ‘박근혜가 물러났더라면 사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직 가능할 수 있다’며 ‘박근혜가 물러나면 몇 주 내로 한국은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재는 가지지 못한 것, 즉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되어 온전히 제 역할을 하는 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터 카터는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던 서울의 거리에서 분노가 폭발할까 봐 나는 두렵다’고 재차 경고하며 ‘한국을 위해, 그리고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 박근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는 그냥 물러나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든 포스터 카터 (Aidan Foster-Carter)는 리즈 대학교의 사회학 및 근대 한국의 명예 시니어 연구원으로 남한과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벌여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의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kr8WG

For the sake of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must go now

한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

Aidan Foster-Carter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her impeachment despite the national assembly vote, fury will erupt in the hitherto peaceful streets of Seoul.

만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반핵을 반대한다면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던 서울의 거리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Park Geun-hye arrives at an emergency cabinet meeting. ‘Impeachment is a momentous step, but lawmakers are only echoing the voice of the people.’ Photograph: STRINGER/Reuters
박근혜가 비상국무회의에 도착하고 있다. ‘탄핵은 중대한 일보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그저 국민의 목소리를 반향하고 있을 뿐이다.’

Friday 9 December 2016 14.56 GMT

Today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voted overwhelmingl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The unexpectedly decisive margin – 234 votes to 56 – means half of Park’s own conservative Saenuri (New Frontier) party, as well as the centre-left opposition, backed the move.

오늘(12월 9일)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예상치 못한 234대 56이라는 큰 차이는 중도좌파적 야당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소속된 보수 새누리당의 절반이 탄핵을 지지했음을 의미한다.

Impeachment is a momentous step, but lawmakers are only echoing the voice of the people, which has been loud and clear. Recent weeks have seen Park’s support in opinion polls sink to an unheard-of low of 4%. On the streets, for six successive Saturdays, millions have demonstrated – peacefully, which is a welcome change in Seoul – for her to resign or be impeached.

탄핵은 중대한 일보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다만 국민의 목소리를 반향하고 있을 뿐이며 국민의 목소리는 그동안 크고 명확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들어보지도 못한 4% 최저치로 추락했다. 거리에서는 6주 연속으로 매주 토요일 수백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로서는 반가운 변화로서) 평화롭게 박근혜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고 시위했다.

Why? Because of a sordid scandal, still unfolding. The plot is complex, but briefly Park is charged with being in thrall to an old friend, Choi Soon-sil. Without security clearance or any official position, Choi and her cronies allegedly rewrote the president’s speeches, chose her wardrobe, ran cultural policy, and used their clout to shake down mighty multinationals such as Hyundai and Samsung for “donations” to two dodgy foundations set up by Choi.

왜? 계속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추잡한 부패스캔들 때문이다. 그 부패 스캔들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박근혜가 오랜 친구인 최순실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혐의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비밀정보 접근허가도 없고 공직도 가지지 않은 최 씨와 최 씨의 측근이 박근혜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옷을 골라주고 문화정책을 운영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현대와 삼성과 같은 강력한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최씨가 설립한 두 개의 의심스러운 재단들에 “찬조금”을 강제모금했다.

Samsung gave a prize horse to Choi’s daughter, an equestrian who also got top grades at a prestigious university despite poor attendance and performance. The college head has resigned. All this is now subject to four separate inquiries.

삼성은 최씨의 딸에게 명마를 제공했으며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은 출석도 하지 않고 성적도 나빴음에도 명문대학에서 최상의 성적표도 받았다. 그 대학 총장은 사퇴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4개의 개별 조사 대상이다.

On 6 December Koreans enjoyed the rare sight of secretive tycoons being grilled by parliament for three hours, live on television. If that seemed little more than reality TV, the serious work behind the scenes is being done by two teams of prosecutors. The state prosecution service has arraigned Choi and others for multiple counts – and formally charged Park as an accomplice, which is unprecedented.

12월 6일 한국 국민들은 국회가 비밀에 가려진 기업 총수들을 신문하는 보기 드문 광경을 3시간 동안 TV 생중계로 즐겼다. 그 광경이 리얼리티 TV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광경 뒤에서 두 검찰 팀이 진지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 씨와 몇몇 사람들을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고 박근혜를 공식적으로 공범자로 적시했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A sitting president cannot face criminal prosecution – but after leaving office that rule no longer applies. Separate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ppointed its own special counsel, whose 100-strong team has up to three months to investigate.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지만 퇴임한 후 그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국회 자체 특별검사를 지명했으며, 100명으로 이루어진 특검팀은 최고 3개월까지 조사할 수 있다.

And now, impeachment means Park ceases her duties – she pretty much had already –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berates. That could take six months, and the outcome is far from certain, given the court’s conservative bias. Six out of nine judges must back impeachment or else it fails, and Park will return to finish her five-year term. She barely has a year left anyway: her successor is set to be elected in December 2017, and will take office in February 2018.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의하는 동안 박근혜는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전혀 장담할 수 없다. 9명의 재판관들 중 6명이 탄핵을 지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기각될 것이고 박근혜는 복귀해서 5년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는 임기를 기껏해야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2017년 12월에 선출되어 2018년 2월에 취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Months of government paralysis thus loom, and at a bad time. Against a backdrop of low growth, high youth unemployment and surging household debt loom two global challenges. First, North Korea, whose glee at Park’s fate is unrestrained, may use the South’s weakness to risk some new provocation. Recently Pyongyang allegedly hacked into a southern military intranet.

수개월의 국정 마비는 따라서 예측되고 있으며 그것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경제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급등과 함께 국제 정세의 두 가지 도전이 닥쳐오고 있다. 첫째는 북한으로서, 박근혜에게 닥친 일에 대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북한이 남한의 약점을 이용해 새로운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남한의 군정보망을 해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And then there is Donald Trump. He has upbraided South Korea in the past, trashing a trade deal and telling Seoul to pay for more of its own defence. He also said he might talk to Kim Jong-un over hamburgers.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도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 한국을 비난하며 무역협정을 혹평하고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This is no time for the ship of state to drift rudderless. Park’s impeachment puts the prime minister in charge. In South Korea’s imperial presidency, the premier is little more than chief cook and bottle-washer. The incumbent – Hwang Kyo-ahn, a former prosecutor whom Park has already tried to replace – is contentious and unimpressive, and has faced ethical accusations.

지금 한국은 선장 없이 표류할 시기가 아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으로 국무총리가 그 대행을 하게 된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는 주방장이나 허드렛 일꾼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이미 교체하려고 했었던 검사 출신의 황교안 현 국무총리는 논란 많고 딱히 유능하지도 않으며 도덕적 비난도 받아 왔다.

It’s all a terrible mess. But it would have been less so, and still could be, if only Park Geun-hye had seen the writing on the wall and stepped down. A simple resignation would mean a new presidential election within 60 days. The squabbling and divided liberal opposition is unready, much less the conservatives. But they would just have to get their act together. That way, within weeks South Korea would have what it sorely needs and currently lacks: a fully functioning new government with a fresh popular mandate. Whereas this way, months of contested ambiguity loom.

이 모두가 끔찍하게 엉망진창이다. 그러나 만일 박근혜가 불길한 징조를 받아들이고 물러났더라면 사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저 단순히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이 있게 된다. 옥신각신하며 분열된 진보적인 야당은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하물며 보수진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몇 주 내로 한국은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된다.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되어 온전히 제 역할을 하는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이면 서로 옥신각신하는 불분명한 사태가 수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다.

No one can fathom what Park thinks she may gain by clinging grimly o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her impeachment, I fear the hitherto peaceful streets of Seoul will erupt in fury. For her country’s sake, as well as her own, Park must prolong the agony no further. She should simply go, and go now.

악착같이 매달려서 뭘 얻을 수 있다고 박근혜가 생각하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던 서울의 거리에서 분노가 폭발할까 봐 나는 두렵다. 한국을 위해, 그리고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 박근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는 그냥 물러나야 한다. 지금 당장.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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