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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사설에서 안팎으로 불안한 한국의 현 상황 다뤄

르몽드, 사설에서 안팎으로 불안한 한국의 현 상황 다뤄
-유례없는 부패 스캔들로 탄핵 앞둔 박근혜
-중국과 거리 좁히기에 실패로 중국해엔 긴장
-트럼프 당선까지 겹치면서 한국인 불안 가중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더 불안해진 한국의 국내외 상황을 정리했다. 이 신문은 12월 10일 토요일 자 2면을 통째로 할애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같은 날 31면에 사설로 한국 문제를 다뤘다. 사설에서 북한이 아닌 남한 문제를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르몽드>는 “한국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12월 10일 자 사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한국에게는 지역적 긴장마저 더해진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산재한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 라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인용하면서, « 한국은 내부적 안정성만큼이나 외부적 안정성도 매우 필요하 »다고 적었다.

한국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 그 과정은 합리적 »이어서 금융시장의 동요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중요한 것은 한국이 « 지역적 긴장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이라고 짚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양상이 김정일 체제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한국이 중국과 친교를 이용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려 했으나 실패한 점, 오바마의 동아시아 정책으로 지역적 긴장이 높아진 점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재정적 역할을 꾸준히 강조했던 트럼프의 당선 등이 한국의 « 어려운 상황 »을 뒷받침한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McmsZ

Les fragilités de la Corée du Sud

한국의 취약성

Editorial. Dans l’œil du cyclone de toutes les tensions régionales, Séoul a plus que jamais besoin de stabilité après la destitution par le Parlement de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사설.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탄핵을 당한 한국 정부는 지역적 긴장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이 필요하다.

LE MONDE | 10.12.2016

Editorial. L’allocution a été tenue vendredi 9 décembre, dans la foulée de la destitution par le Parlement de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 Chers Sud-Coréens, le monde entier nous regarde. S’il vous plaît, mobilisez-vous pour répondre aux défis qui nous attendent, chez nous et à l’étranger » : ainsi s’est adressé à la nation le premier ministre coréen, Hwang Kyo-ahn, personnalité non élue, qui exerce désormais les prérogatives du chef de l’Etat. A 59 ans, cet ancien procureur spécialiste des questions de sécurité a appelé à la « stabilité » et à « minimiser le chaos politique ». Car de la stabilité, la Corée du Sud en a bien besoin en effet, sur le plan tant intérieur qu’extérieur.

사설. 12월 9일 금요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에 이어 담화가 발표됐다. « 친애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전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산재한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59세의 비선출직 공무원인 황교안은 공안 특별검사 출신으로 « 안정성 »과 «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내부적 안정성만큼이나 외부적 안정성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Sur le plan politique, la quatrième économie d’Asie est secouée par le scandale de corruption sans précédent qui a fait tomber, plus d’un an avant la fin de son mandat, la présidente Park, fille du président autoritaire Park Chung-hee (1962-1979). Mais au fond, le processus se déroule de façon raisonnable : les Coréens sont descendus en masse chaque samedi dans les rues pour réclamer et obtenir le départ de Mme Park, le cadre institutionnel est respecté, les marchés financiers sont calmes et une élection présidentielle, qui sera convoquée si la Cour suprême confirme la destitution dans un délai de six mois, devrait être l’occasion d’un nouveau départ.

아시아에서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은 유례가 없는 부패 스캔들로 독재자 박정희(1962-1979)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시점에 정치적 관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은 합리적이었다. 엄청난 수의 한국인들은 매주 토요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얻어내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제도적 틀이 존중됐고 금융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 내에 탄핵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L’échec du rapprochement avec la Chine

중국과 거리 좁히기에 실패

C’est essentiel alors que Séoul est dans l’œil du cyclone de toutes les tensions régionales. Le frère ennemi du Nord a fait d’importants progrès dans sa course aux armements, procédant à 24 tirs de missiles balistiques en 2016. Son dirigeant, Kim Jong-un, est décidé à développer un arsenal nucléaire non plus comme simple levier de négociation avec les grandes puissances, comme l’envisageait son père, mais comme force opérationnelle, pour disposer d’une réelle dissuasion. A ce titre, il entend maîtriser les vecteurs de longue portée, qui lui permettront de menacer jusqu’aux Etats-Unis. La capitale sud-coréenne, elle, n’est située qu’à une soixantaine de kilomètres de la zone « démilitarisée » qui divise la péninsule.

한국은 지역적 긴장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형제의 나라이자 적국인 북한은 2016년에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군비 경쟁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을 가져왔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핵무기고를 키우기로 작정했다. 그의 아버지처럼 단순히 강대국과의 협상 수단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핵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실전용 무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매개체를 가지길 원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는 한반도를 절반으로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60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Dans la foulée de son élection, en février 2013, la présidente destituée, Park Geun-hye, a opéré un rapprochement avec la Chine, dans l’espoir que ce puissant voisin convainque la Corée du Nord de renoncer à cette voie agressive. Ce fut un échec. Pékin n’est pas écouté par Pyongyang, régime ultranationaliste méfiant vis-à-vis du géant chinois, et ne juge pas dans son intérêt d’employer la manière forte avec la Corée du Nord, zone tampon avec le Sud où sont stationnés 28 000 soldats américains.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2월 집권과 더불어 북한이 공격적인 노선을 포기하도록 이웃 나라인 중국이 설득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했었다. 그러나 실패였다. 이웃 대국 중국을 불신하는 초국가주의 체제의 평양 당국은 베이징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군 2만8천 명이 주둔 중인 한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Enfin, malgré un « pivot » annoncé vers l’Asie, l’administration Obama ne s’est pas intéressée au règlement du problème nord-coréen, voyant la difficulté à obtenir des résultats. S’y ajoutent les tensions croissantes en mer de Chine qui font de la région une poudrière.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아시아로 ‘축’ 이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분쟁지역이 돼버린 중국해(海)에 긴장감이 높아져 갔다.

Et surtout, l’élection de Donald Trump : les Sud-Coréens sont particulièrement préoccupés depuis que les Américains ont élu leur futur président. Car en campagne Donald Trump a répété que les alliés des Etats-Unis dans la région, Japon et Corée du Sud en tête, devront davantage financer la protection garantie par Washington.

게다가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국인들은 특히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순간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날드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미군의 해당 지역 방어를 위해 재정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On comprend l’anxiété que suscite l’idée même d’une renégociation, pour un pays qui n’a pas suivi la voie du nucléaire militaire du seul fait de la promesse de sécurité des Etats-Unis. Donald Trump ne doit en aucun cas renier cette promesse.

미국이 안보를 약속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나라에 재교섭까지 해야 한다면 불안한 게 당연하다. 도날드 트럼프는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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