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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책임총리 아닌 박근혜 당장 퇴진

국민의 명령이다! 책임총리 아닌 박근혜 당장 퇴진
– 6월 항쟁 후 노태우의 당선을 기억해야
– 민주당의 최고의 선은 민주주의인가? 집권인가?

이하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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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외치는 시민들(BBC 화면 캡처)

박근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2십만의 인파가 모여 질서정연하게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1.5 시민혁명을 이루어내고, 박근혜가 국회를 찾아와 ‘내각 통할 총리’를 받아들이니 민주당 이제 당신들이 이긴 것 같은가?

박근혜와 그 무리들을 일패도지하고 새누리당은 분열하고 최순실은 구속되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수석들이 구속되니 이제 그들의 세상은 끝나고 당신들의 세상이 도래한 것 같은가? 도대체 민주당의 목적은 집권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는 것인가? 국민들의 우려는 민주당의 상황인식이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와 이 땅의 친일 사대 수구 반민족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조차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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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하는 박근혜 (AP)

박근혜가 8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야당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오던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총무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하야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총리가 내각 임명권부터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하면 굳이 퇴진운동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제도권 야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심지어 나아가 ‘내치에서 손을 떼면 이른바 외치는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이냐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국가의 위기관리나 정상회담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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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화면 캡처

이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저럴진데 어쩌면 국민들의 몸 바친 이 항쟁이 또다시 제도권 야당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딱 한가지로 요약된다. ‘박근혜를 퇴진시킬 맘이 없다’는 것. 내치에서 손을 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국가원수로서 정상회담도 하고 국가위기도 관리하게 하는 것, 즉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총무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 5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2십만 국민이 요구한 것이 ‘박근혜 내치에서 손 떼고, 외치만 담당하라’였는가?

아니지 않은가? 이날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은 ‘박근혜 퇴진’이었지 않은가? 이런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제도권 안에서 투쟁하겠다고 하던 야당이 급기야는 2십만 국민의 함성을 왜곡하고 ‘외치만 맡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보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새누리당 이정현의 헌정중단은 안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경우 불어올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고 한다. 정녕 민주당은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풍은 무섭고 국민들로부터 불어 닥칠 역풍은 두렵지 않단 말인가?

조금씩 조금씩 조각조각 내어 보이고 있는 박근혜의 사과가 진정어린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눈물을 동반한 두 번의 사과에서부터 국회 방문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지지층 결집하기, 명분 쌓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의 국회 방문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심야 전화통보 뒤 이뤄진 국회 기습상륙작전’, ‘지지층 결집을 위한 13분 동안의 문전박대 코스프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음 집권, 정권교체를 위해서 중간층을 의식해 과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남의 집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왜 국민들의 ‘박근혜 퇴진’ 함성이 민주당에게는 ‘박근혜 임기보장’으로 들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과 위기를 맞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여당의 대처 모습들을 보며 현 체제를 탄생시킨 1987년 6월 항쟁의 참담한 교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종철, 이한열의 목숨을 바쳐가며 일어난 6월 항쟁은 150만 민중들이 참가하여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고 끝내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받아 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거쳐 1987년 체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과 집권세력의 치열한 공작으로 인해 우리는 피로 얻어낸 승리를 군부독재 세력들에게 상납해버린 참담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4.19 혁명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강탈당하고 80년 서울의 봄을 전두환 군부세력의 광주학살로 도륙당했으며 6월 항쟁을 정치권의 분열로 자진상납하고만, 굴절된 혁명의 역사를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딸인 박근혜의 민주주의 압살과 참탈로 일어난 이번 항쟁이 또다시 보수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되고 침탈당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우리 국민의 뜻을 대변할 온전한 정치세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모순되게도 이번 박근혜 임기보장 발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부의장이었으며 ‘6월 항쟁’ 시위 과정에서 숨진 대학 후배 이한열 장례식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인물이다. 그 현장의 선봉에 서서 후배와 동지들의 피울음을 똑똑하게 들었던 자다. 이제 그는 정녕 그들의 피울음을 잊었단 말인가?

그런 자가 세월호 아이들을 학살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의 임기를 보장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들이 아닌 국민들이 싸워 이루어낸 성과를 제도권이라는, 정권교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말이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우리 헌법 1조2항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국민은 이미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라고 말했다. 맞다. 유일한 길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다.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고 민주당과 야당은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따라 박근혜를 끌어 내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결국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일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도 온전히 국민의 몫임을 절감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당리당략에 치우진 개량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그들도 국민들에 의해 타도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이 사대주의적 반민주 반민족 세력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대결임을 똑똑하게 느끼고 있다. 이제 이 굴종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한다.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는 바로 국민이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그래서 ‘박근혜는 당장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자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타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싸움 현장에 선봉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 기회에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할지 모른다. 집권세력은 개헌을 통해 일본식의 영구집권을 노릴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굴종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말 것이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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