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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민주주의 운명 위기에 처해

가디언, 한국 민주주의 운명 위기에 처해
-이석기 사건, 통진당 해산 청구 등 마녀사냥
-박근혜 민주주의가 뭔지 의미 아는지 의문

가디언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지인 가디언은 3일 저스틴 맥커리 기자가 쓴 ‘Echoes of Pyongyang as South Korea jails politician for ‘subversive’ plot-‘국가전복’ 모의로 정치인을 투옥한 남한, 평양을 연상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마녀사냥이라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북의 사상을 유포’시켰다며 정당 해산을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이 의원이 적대국을 지원하는 무장봉기를 모의한 죄를 범한 위험 파괴분자로 몰렸다며 이는 북한이 누구를 숙청할 때 하는 전형적인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군사독재를 몰아낸지 25년이 지난 지금 남한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한 가디언은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은 실제적으로 폐기됐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다시 돌아왔고 이 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홍승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으로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여러 당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통합진보당은 제 3당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전한 가디언은 박근혜의 보수정부가 통합진보당을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뒤 ‘박이 몇 십 년이 된 보안법을 이용하여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치했던 자신의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의 전략을 반영시켜 정적을 억압한다는 염려 속에서 이 의원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을 검사하는 케이스가 되었다’고 이 사건의 갖는 상징성을 짚어냈다.

이러한 사건들이 국정원의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2천만 개 트윗글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박근혜의 진보적 상대후보를 북한 옹호자로 비방한 혐의의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이의원 지지자들의 주장을 전한 이 기사는 이어 국가보안법이 정적을 탄압하는데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2012년 보고서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토론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조직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지난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갸는 이러한 남용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하게 문제되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나 박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뒤집고 있으며 심지어 그녀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지 의문이라는 홍세화씨의 말을 전한 가디언은 ‘이씨에 대한 유죄선고의 배경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난 한국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념의 충돌이다’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의 이 기사는 이 의원 사건은 정치상황에서 진보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개시사격이다라는 한국정책기관의 자문위원인 그레고리 일리치가 재판전 한 말을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bgKfc

 

Echoes of Pyongyang as South Korea jails politician for ‘subversive’ plot

‘국가전복’ 모의로 정치인을 투옥한 남한, 평양을 연상시키다

Amid claims of a witch-hunt, president seeks party ban for ‘spreading North’s ideology’

마녀사냥이라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대통령은 ‘북의 사상을 유포’시켰다며 정당 해산을 꾀하고 있다

Justin McCurry in Seoul, The Guardian, Monday 3 March 2014

가디언, 서울 특파원 저스틴 맥커리, 2014년 3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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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est outside the district court in Suwon against the South Korean opposition MP Lee Seok-ki

A protest outside the district court in Suwon against the South Korean
opposition MP Lee Seok-ki, who was jailed for 12 years. Photograph: Yonhap/AFP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 야당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반대시위가
수원 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진: 연합/AFP

According to the court that sentenced him to 12 years in prison, Lee Seok-ki is a dangerous subversive, guilty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in support of his country’s sworn enemy across the border that separates the Korean peninsula.

이석기 의원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반도 경계 저 편의 공공연한 적대국을 지원하는 무장봉기를 모의한 죄를 범한 위험한 파괴분자이다.

It sounds like the rumblings of a typical North Korean purge. Only Lee is an elected representative in the democratic, economically powerful South.

북한이 누군가를 숙청할 때 전형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린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의원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경제적으로 막강한 남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다.

While the world has recoiled from the horrors revealed by the UN’s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people in the South have been raising concerns over the future of their democracy, a quarter of a century after the country cast off its military dictatorship.

북한에서의 인권 남용에 대해 유엔의 조사단이 밝혀낸 끔찍한 사실들에 온 세계가 움찔하는 한편, 군사독재를 몰아낸지 25년이 지난 지금 남한의 대중들도 자신들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Lee, an MP from the leftwing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was found guilty last week of conspiring with members of an underground organisation to stage an armed revolt and overthrow the government in Seoul, should war break out between the two Koreas.

좌파 성향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주 양국 간의 전쟁발발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 지하조직 당원들과 도모한 사실에 유죄로 판결됐다.

He had been accused of encouraging 130 followers of an underground group purportedly called the Revolutionary Organisation, which prosecutors allege conspired to hasten the South’s defeat with attacks on communications, railway lines and other infrastructure. The prosecution case rested on questionable audio of a meeting at a Catholic church in Seoul that Lee addressed last May. The recording was made by a mole employed by South Korea’s powerful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검사들의 기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통신, 철도 그리고 기타 기간시설을 공격해 남한의 패배를 재촉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소위 RO (혁명조직)에 속한 130명의 조직원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의 사안은 자난 오월 서울의 한 성당에서 가진 모임에서 이 의원이 했던 연설에 대한 미심쩍은 녹음에 기반을 두었다. 이 녹음은 한국의 막강한 정보기관에 의해 고용된 한 첩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The presiding judge at Suwon district court, Kim Jeong-un, said Lee’s plot constituted a “substantial and apparent” threat to South Korea. He added: “We accept that the Revolutionary Organisation was the main force behind this subversive scheme, and that [Lee] was in charge of running it.”

수원지법의 부장판사 김정운은 이 의원의 음모가 한국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혁명조직 RO가 이 국가전복 음모의 뒤에 있는 주된 세력이며, [이석기는] 이의 총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Lee became the first politician since South Korea held elections in 1988 to be sentenced under a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to weed out and punish North Korean sympathisers, introduced in 1948, two years before the peninsula descended into civil war.

*이 의원은 한국이 1988년 선거를 치른 이래, 한반도가 동란으로 빠져들기 2년 전인 1948년 북한지지자들을 제거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논쟁이 많은 국가보안법으로 판결 받은 최초의 정치가가 됐다.

“Many of us thought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practically dead, but now it is back and being applied to individuals as well as organisations,” said Hong Seong-kyu, a UPP spokesman. “And this is the first time it has been used against a political party with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is shocking.”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은 실제적으로 폐기됐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다시 돌아왔고 이 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라고 홍승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말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단을 가진 정당에 대해 이 법이 사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Six other UPP members who had been indicted along with him received jail terms of between four and seven years.

그와 함께 기소된 6명의 다른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4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Lee denied the charges, saying he had never heard of the Revolutionary Organisation and denouncing the trial as a politically motivated witch-hunt by intelligence officials.

이 의원은 자신은 혁명조직, RO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재판은 국정원 관계자들에 의해 기획된 정치적 동기를 지닌 마녀사냥이라 비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The UPP described the judgment as “the most humiliating day in South Korean judicial history. It warned: “This is clearly a political trial that turns the clock back 40 years.”

통합진보당은 그 판결에 대해 “한국사법역사상 가장 창피한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4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적 재판이다” 라고 통합진보당은 경고했다.

With several of its members now facing prison, the UPP’s future is uncertain, despite it being the third-largest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six seats. In a separate lawsuit,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has call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band the party for promoting North Korean ideology.

6석의 국회 의석 수를 가진 세 번째로 큰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원들이 징역형을 받음과 함께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별개의 소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는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Lee’s case has become a test of the health of South Korean democracy, amid fears that Park is using a decades-old security law to suppress political opponents, mirroring the tactics of her dictator father, Park Chung-hee, who ruled in the 1960s and 70s.

박이 몇 십 년이 된 보안법을 이용하여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치했던 자신의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의 전략을 반영시켜 정적을 억압한다는 염려속에서 이 의원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을 검사하는 케이스가 되었다.

Lee’s supporters claim he was also used to divert attention from an embarrassing election scandal invol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ose former chief, Won Sei-hoon, was this month given a two-year sentence for ordering agents to use social media – including a reported 20m posts on Twitter – to smear Park’s liberal opponent as a North Korean sympathiser during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이 의원의 지지자들은 그가 또한 국정원이 관련된 창피스러운 대선 스캔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미 보도된 2천만개의 트위터글을 포함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박의 진보적 상대후보를 북한옹호자로 비방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스캔들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용됐다고 주장한다 (역주: 원세훈은 국정원 대선개입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개인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UPP officials say that recordings and transcripts of remarks Lee made at the church meeting were doctored by the intelligence services. Hong, who attended the meeting, said South Korea was nervous at the time about a new round of tension with the North, whose leader, Kim Jong-un, had recently threatened to launch nuclear strikes against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담긴 교회 모임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말한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홍 씨는 당시 한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도발로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아 민감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s a party that wants peace and reunification, Lee was trying to make a point about how best to preven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said. “There is no evidence for the government’s allegations,” he said. Lee is not alone in being target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정당으로서, 이 의원은 한반도의 전쟁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다”고 홍 씨는 말했다. “정부의 혐의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라고 그는 말했다.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된 것은 이의원만이 아니다.

Earlier this month, a man in his 70s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for praising North Korea, according to Index on Censorship.

‘인덱스 온 센서쉽 (Index on Censorship)’에 따르면 이달 초 70대의 한 남성은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In November 2012, Park Jeong-keun, a 24-year-old photographer, was sentenced to 10 months simply for reposting self-evidently ludicrous missives from North Korea’s official Twitter account.

2012년 11월 24세의 사진사인 박정근씨는 단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누가봐도 분명히 말도 안돼는 메시지를 리트윗한 것 때문에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n 2012,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blocked almost 40,000 websites, many of which have pro-North Korean content, a dramatic increase from the 4,700 blocked in 2008. Byun Jeong-pil, campaign manager at Amnesty International Korea, said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being abused to create an “atmosphere of fear” among those who hold views outside the mainstream. “We are very concerned about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and the role of the intelligence services,” she said.

2012년에 한국 당국은 친북적 내용물을 담은 다수 사이트를 포함 거의 40,000개의 웹사이트를 차단시켰는데 이는 2008년에 차단 당한 4,700개로부터 엄청나게 증가한 수이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원장인 변정필씨는 주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매우 염려한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The law criminalizes those who “praise, disseminate or co-operate with anti-state groups,” including North Korea. But critics say it is being enlisted in the government’s biggest assault on freedom of speech in decades.

보안법은 북한을 포함한 “반정부 집단을 찬양, 선전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보안법이 수십년 동안 언론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공격이 되어왔다고 말한다.

The number of cases prosecuted under the law has risen dramatically since 2007, when Park’s conservative predecessor, Lee Myung-bak, was elected on a promise to take a tougher line with North Korea after years of engagement under the “sunshine policy” of progressive South Korean leaders.

국가 보안법으로 기소된 많은 사건들은 진보적인 한국 전임 대통령들의 “햇빛 정책” 아래 계속된 북한과의 수년 동안의 교류 후 박근혜의 보수파 전임 이명박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된 때인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The government uses the media to whip up fear about North Korea, and that’s how they get the public on their side,” said Lee Seok-ki’s secretary, Ko You-kyoung.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유발시키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며, 바로 이것이 국민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이석기의 비서인 고유영씨가 말했다.

In a 2012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accused South Korea of systematically abusing the law to stifle debate and silence political opposition. Last year, the UN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Margaret Sekaggya, said it posed a “seriously problematic challenge” to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2012년 보고서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토론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조직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갸는 이러한 남용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하게 문제되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n 2007, police interrogated 39 people on suspicion of violating the law; in 2010 the number had risen to 151. Last year, 103 people were charged with breaking the law, the highest number in a decade.

2007년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39명을 조사했다; 2010년에 이 숫자는 15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난 십년 동안 최대 수치인 103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People think that this is an aberration, that South Korea is a healthy democracy,” said Hong. “But President Park is turning it upside down. I wonder if she even knows what democracy means.”

“사람들은 이것은 말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홍 씨는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뒤집고 있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지 의문이다.”

The backdrop to Lee’s conviction is an ideological conflict whose roots lie in the separation of the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which ended with an armistice but not a peace treaty. While South Koreans routinely brush off Pyongyang’s threats of war, they are still worried about North Korean spies and sympathisers on their own doorstep.

이씨에 대한 유죄선고의 배경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난 한국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념의 충돌이다.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평양의 전쟁 위협을 무시하면서도 여전히 북한 간첩과 한국내의 동조자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By constantly playing up threats to security, conservative governments use the law to preserv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quo,” said Hong Se-hwa, a prominent South Korean dissident who sought asylum in France in the late 1970s to escape arrest during one of Park Chung-hee’s crackdowns on political opponents. “Anyone who criticises the status quo is labelled pro-North Korea. It is a real problem.”

“지속적으로 안보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정부는 현재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유지하도록 이 법을 사용한다” 라고 박정희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 중 체포를 피하기 위해 1970년대 말 프랑스로 망명을 요청했던 한국의 유명한 반체제 인사 홍세화씨는 말했다. “현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북으로 몰린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Lee’s case is the “opening salvo in a campaign to remove progressive forces from the political scene,” Gregory Elich, a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at the Korea Policy Institute, wrote just before the trial. “The fat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hangs in the balance.”

이 의원의 사건은 “정치 상황에서 진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개시사격이다” 라고, 한국정책기관의 자문위원인 그레고리 일리치가 재판 전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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