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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한은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합리적 국가

NYT, 북한은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합리적 국가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지도체제 분석
–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계산된 합리적 행동
–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분석

 

휴전 이후 지속된 북한의 행동들을 비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too rational)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자 뉴욕타임스(NYT) 는 “세계 정치 석학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주장되어온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는 북한이 한국전쟁 후 지속적으로 자행한 전쟁 위협, 남한을 상대로 한 간헐적인 공격들 그리고 괴팍한 지도자들과 터무니없는 선전 활동 등은 북한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취한 행동들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만들어가는 이미지 즉 ‘미치광이 나라’ ‘무자비한 폭력’ 및 ‘핵무기 개발’ 등의 나쁜 평판은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이용해 패배를 피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 북한지도체제는 철저히 계산된 이같은 도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겪게 될 강대국의 침략 혹은 자체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으로부터 약하고 고립된 그들의 정부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정치학자들의 주장처럼 비합리적인 국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대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제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북한이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나라들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한편, 기사는 정치학자들이 왜 북한의 행동을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실으며, 북한이 이러한 비합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군대’와 ‘정치’에서 찾고 있다.

기사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불규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이유로 “이러한 군사조직화는 북한의 지도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었고 적국들의 접근을 저지해주기도 했다. 즉, 한반도에 대립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무엇보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MVUap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은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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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nitoring station in South Korea marked the epicenter of seismic waves produced, officials said, by a nuclear test in North Korea. It was that nation’s fifth such test. AHN YOUNG-JOON / ASSOCIATED PRESS
한국의 감시 센터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된 지진파 진앙지를 표시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이번이 북한의 5번째 핵실험이었다.

 

SEPTEMBER 10, 2016

By MAX FISHER

Is North Korea irrational? Or does it just pretend to be?

북한은 비합리적인가? 아니면 그냥 비합리적인 척하는가?

North Korea has given the world ample reason to ask: threats of war, occasional attacks against South Korea, eccentric leaders and wild-eyed propaganda. A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grown, this past week with a fifth nuclear test, that concern has grown more urgent.

이렇게 물어볼 만한 충분한 이유를 북한은 전 세계에 제공해왔다: 전쟁 위협, 남한을 상대로 한 간헐적인 공격들, 별난 지도자들과 어처구니없는 선전 등. 지난주의 5차 핵실험이 보여주듯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함에 따라 그 우려 또한 더욱 긴박해졌다.

But political scientists have repeatedly investigated this question and, time and again, emerged with the same answer: North Korea’s behavior,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되풀이해서 이 질문을 연구해왔으며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다.

Its belligerence, they conclude, appears calculated to maintain a weak, isolated government that would otherwise succumb to the forces of history. Its provocations introduce tremendous danger, but stave off what Pyongyang sees as the even greater threats of invasion or collapse.

정치학자들은 북한의 호전성은, 만일 호전적이 아니라면 역사의 힘에 굴복할지도 모를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다. 북한의 도발은 엄청난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는 북한이 보기에 침략 혹은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을 피하게 해준다.

Denny Roy, a political scientist, wrote in a still-cited 1994 journal article that the country’s “reputation as a ‘crazy state’” and for “reckless violence” had “worked to North Korea’s advantage,” keeping more powerful enemies at bay. But this image, he concluded, was “largely a product of misunderstanding and propaganda.”

정치학자 데니 로이는 아직도 인용되는 1994년 기사에서 “‘미치광이 나라’라는,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평판”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더 강한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오해와 선전의 산물”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In some ways, this is more dangerous than irrationality. While the country does not want war, its calculus leads it to cultivate a permanent risk of one — and prepare to stave off defeat, should war happen, potentially with nuclear weapons. That is a subtler danger, but a grave one.

어떤 면에서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는 해도, 북한의 계산은 영구적인 전쟁의 위협을 조성해서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핵무기를 이용해 패배를 피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미묘하지만 아주 커다란 위험이다.

Why scholars believe North Korea is rational

왜 학자들은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믿는가?

When political scientists call a state rational, they are not saying its leaders always make the best or most moral choices, or that those leaders are paragons of mental fitness. Rather, they are saying the state behaves according to its perceived self-interests, first of which is self-preservation.

정치학자들이 한 국가를 합리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최고 또는 최선의 도의적 선택을 하거나 이들이 정신 건강의 귀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국가가 국가 이익, 그중 첫째로 자기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When a state is rational, it will not always succeed in acting in its best interests, or in balancing short-term against long-term gains, but it will try. This lets the world shape a state’s incentives, steering it in the desired direction.

국가가 합리적일 때 그 국가는 최상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간의 균형을 잡는 일에 항상 성공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시도는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는 이 국가에 혜택을 베풀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 하게 된다.

States are irrational when they do not follow self-interest. In the “strong” form of irrationality, leaders are so deranged that they are incapable of judging their own interests. In the “soft” version, domestic factors — like ideological zeal or internal power struggles — distort incentives, making states behave in ways that are counterproductive but at least predictable.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따르지 않을 때 이들은 비합리적이다. “심하게”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지도자들은 제정신을 잃고 스스로의 이익을 판단할 능력조차 가지지 못한다. “덜 심하게” 비합리적인 상태에서라면 이념적인 열성 또는 내부 권력 투쟁 같은 국내 요인들이 동기를 왜곡시키며 국가로 하여금 비생산적이긴 하나 적어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North Korea’s actions, while abhorrent, appear well within its rational self-interest, according to a 2003 study by David C. Kang, a political scientist now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t home and abroad, he found, North Korean leaders shrewdly determined their interests and acted on them. (In an email, he said his conclusions still applied.)

현재 유에스시(남가주) 대학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C. 강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행동이 혐오감을 주긴 해도 북한은 합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국가의 이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는 관찰했다.(그는 자신의 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메일에서 말했다.)

“All the evidence points to their ability to make sophisticated decisions and to manage pala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with extreme precision,” Mr. Kang wrote. “It is not possible to argue these were irrational leaders, unable to make means-ends calculations.”

“모든 증거들은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왕실과 국내외 정치를 극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 씨는 적었다. “이들이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비합리적인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Victor Cha, a Georgetown University professor who served as the Asian affairs director on George W. Bush’s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repeatedly argued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is rational.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이사였던 조지타운 대학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지도층이 합리적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Savage cruelty and cold calcul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after all — and often go hand in hand.

잔혹성과 냉정한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결국, 그리고 종종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States are rarely irrational for the simple reason that irrational states can’t survive for long. The international system is too competitive and the drive for self-preservation too powerful. While the North Korean state really is unlike any other on earth, the behaviors that make it appear irrational are perhaps its most rational.

비합리적인 국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대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제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북한이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정말 다르긴 하지만 북한을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동은 아마 북한의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North Korea’s rational irrationality

북한의 합리적인 비합리성

North Korea’s seemingly unhinged behavior begins with the country’s attempt to solve two problems that it took 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at it should have been unable to survive.

불안정해 보이는 북한의 행동양식은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북한이 떠안게 되었으며,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

One was military. The Korean Peninsula, still in a formal state of war, had gone from a Soviet-American deadlock to an overwhelming tilt in the South’s favor. The North was exposed, protected only by a China that was more focused on improving ties with the West.

첫 번째 문제는 군대였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쟁 중인 한반도는 소련-미국 간의 교착상태를 거쳐 남한 쪽에 현저히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북한은 노출되었으며 오직 중국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았지만, 중국은 서방과의 유대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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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un, the North Korean leader, at a parade last year in Pyongyang, the nation’s capital. Tensions are rising on the Korean Peninsula.WONG MAYE-E / ASSOCIATED PRESS
작년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기념행진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한반도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The other problem was political. Both Koreas claimed to represent all Koreans, and for decades had enjoyed similar development levels. By the 1990s, the South was exponentially freer and more prosperous. The Pyongyang government had little reason to exist.

또 다른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다.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해 온 남북한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누리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남한은 훨씬 더 자유롭고 부유하게 되었다. 북한 정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The leadership solved both problems with something called the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It put the country on a permanent war footing, justifying the state’s poverty as necessary to maintain its massive military, justifying its oppression as rooting out internal traitors and propping up its legitimacy with the rally-around-the-flag nationalism that often comes during wartime.

북한 지도층은 이 두 문제 모두를 소위 말하는 선군, 즉 “군사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했다. 이는 나라 전체를 영구적인 전시 체제로 놓고,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빈곤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정치적 탄압을 내부적인 반역자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 정당화시키고, 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국기를 중심으로 결집하는(역주: 국가적 위기나 전쟁 시 단기적으로 국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정치적 현상) 민족주의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지탱하려 했다.

Of course, there was no war. Foreign powers believed the government would, like other Soviet puppets, fall on its own, and barring that wanted peace.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외국의 세력들은 북한 정권이 소련의 다른 꼭두각시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평화는 원한다고 믿었다.

So North Korea created the appearance of permanently imminent war, issuing flamboyant threats, staging provocations and, sometimes, deadly attacks.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ough erratic and often failed, stirred up one crisis after another.

그래서 북한은 항시적으로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대담한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일으키고, 때로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은 불규칙적이고 종종 실패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해왔다.

This militarization kep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ternally stable. It also kept the country’s enemies at bay.

이러한 군사조직화는 북한의 지도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었다. 이는 적국들의 접근을 저지해주기도 했다.

North Korea may be weaker, but it is willing to tolerate far more risk. By keeping the peninsula on the edge of conflict, Pyongyang put the onus 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pull things back.

북한은 더 약할지 모르나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한반도에 대립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

From afar, North Korea’s actions look crazy. Its domestic propaganda describes a reality that does not exist, and it appears bent on almost provoking a war it would certainly lose.

멀리서 보면, 북한의 행동은 미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국내 선전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묘사하며, 확실히 패배하게 될 전쟁을 선동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But from within North Korea, these actions make perfect sense. And over time, the government’s reputation for irrationality has become an asset as well.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말이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비합리적이라는 평판은 자산이 되기도 했다.

Scholars ascribe this behavior to the “madman theory” — a strategy, coined by no less a proponent than Richard M. Nixon, in which leaders cultivate an image of belligerence and unpredictability to force adversaries to tread more carefully.

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양식을 “광인 이론”, 즉 리차드 닉슨에 의해 이론화된 전략으로 지도자가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적들을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이 만든다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Dr. Roy, in an interview, said North Korea “intentionally employs a posture of seemingly hyper-risk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go to war as a means of trying to intimidate its adversaries.”

로이 박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적국들에게 겁을 주려는 수단으로서 극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 것 같은 태도를 의도적으로 취한다”고 말했다.

But this strategy works only because, even if the belligerence is for show, the danger it creates is very real.

그러나 그 호전성이 단지 쇼일 뿐이라고 해도, 이러한 전략이 만들어내는 위험이 아주 실제적일 때만 작동한다.

Is a rational North Korea more dangerous?

합리적인 북한이 더 위험한가?

In this way, it is North Korea’s rationality that makes it so dangerous. Because it believes it can survive only by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near war, it creates a risk of sparking just that, perhaps through some accident or miscalculation.

이런 면에서 북한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북한의 합리성이다. 한반도를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함으로써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고나 계산착오 등을 이용해 전쟁을 촉발시킬 위험 상황을 만들어낸다.

North Korea is aware of this risk but seems to believe it has no choice. For this reason, and perhap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led invasion of Iraq and the NATO intervention in Libya against Col. Muammar el-Qaddafi, it appears to earnestly fear an American invasion. And this is rational: Weak states that face more powerful enemies must either make peace — which North Korea cannot do without sacrificing its political legitimacy — or find a way to make any conflict survivable.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아마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무아마르 알 가다피 장군을 축출하기 위한 나토의 리비아 개입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침공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다: 보다 강한 적들을 마주하고 있는 힘없는 국가들은 화해를 하거나 – 북한은 정치적 정통성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 혹은 어떠한 대립 상황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ome analysts believe, is designed to halt an American invasion by first striking nearby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and South Korean ports, then by threatening a missile launch against the American mainland. While North Korea does not yet have this ability, analysts believe it will within the next decade.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는다. 북한이 아직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This is the culmination of North Korea’s rationality, in something known as desperation theory.

바로 이것이 절망이론으로 알려진 북한 합리성의 최절정이다.

Under this theory, when states face two terrible choices, they will pick the least bad option — even if that choice would, under normal conditions, be too costly to consider.

이 이론에 의하면 만일 국가가 두 가지 나쁜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그러한 선택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너무 손실이 많아 고려할 여지도 없는 것일지라도 그 국가는 그중 덜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된다.

In North Korea’s case, that means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ar it would most likely lose. And it could mean preparing a last-ditch effort to survive that war by launching multiple nuclear strikes, chancing a nuclear retaliation for the slim chance to survive.

북한의 경우 그러한 상황은 북한이 십중팔구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을 벌일 조건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전쟁을 살아남기 위한 최종적 노력을 위해 복합적인 핵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을, 즉 살아 남을 희박한 기회를 위해 핵 보복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North Korea’s leaders tolerate this danger because, in their calculus, they have no other choice. The rest of us share in that risk — vanishingly small, but nonzero — whether we want to or not.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상으로 그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내한다. 나머지 우리들은 극히 희박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그러한 위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함께 하게 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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