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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 반발
–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로이터 통신이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위한 나이 든 노동자들의 상한 연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계 반발의 주된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를 인용해 “한 위원장이 폭력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행사의 주도자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 선고는 “한국의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reut.rs/29iU6Fu

WORLD
Mon Jul 4, 2016 | 5:13 AM EDT

South Korea labor boss jailed for 5 years over violent protest rally
한국의 노조위원장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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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 A South Korean court sentenced the leader of a major labor group to five years in jail on Monday for leading a violent protest last year against the labor reform policy of President Park Geun-hye.

(로이터) – 한국 법원은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대해 작년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주요 노조연맹의 지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an Sang-gyun, the head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more strident of the country’s two umbrella labor groups, turned himself over to police in December after evading arrest for weeks following the Nov. 14 protest rally.

한국의 양대 노동자 단체 중 좀 더 투쟁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집회 후 몇 주 동안 체포를 피하다 12월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Han was convicted of violating laws on public assembly and protests as well as obstruction of operation of public service, the court said.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공공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한 위원장의 공소 사실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The Nov. 14 rally involved more than 60,000 demonstrators, some of whom wielded steel pipes and clashed with police wearing riot gear, in the biggest and most violent protest of Park’s presidency, which began in early 2013.

2013년 초에 임기가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크고 격렬한 시위였던 11월 14일 집회는 6만 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참여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진압 장비를 착용한 경찰과 충돌했다.

Park’s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to enable employers to dismiss workers based on performance and cap salaries of senior staff to encourage youth employment have prompted sharp objections from organized labor.

고용주들이 업무성과에 기반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고,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나이 든 직원들의 연봉 상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은 노동자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KCTU has about 626,000 members,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62만600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Monday that the sentencing was against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in the country, saying Han was punished as an organizer of an event for the acts of others who engaged in violence.

월요일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 위원장이 폭력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행사의 주도자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 선고는 한국의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orting by Jack Kim)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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