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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석기 내란음모 이례적 사건, 구성 의문 일으켜

NYT, 이석기 내란음모 이례적 사건, 구성 의문 일으켜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 신속하게 보도
-군사독재자 이후 첫 내란음모 국회의원 보도
-국정원 정치 스캔들 덮으려 내란음모 날조

이석기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외신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월스트리트 저널, CNN, AFP 등 외신들은 일제히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전하면서도 정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뉴욕 타임스도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나섰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비중있게 전하며 이 사건과 연계된 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소송까지 언급하고 한국에서는 사상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18일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f ‘Revolutionary’ Activities-한국 국회의원 ‘혁명’ 활동으로 유죄판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의원이 군사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이래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한국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지난 9월의 이석기 의원 (51세)의 체포와 뒤이은 법정 심리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에 대한 공포에 뿌리내린 사상 논쟁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으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약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열띤 관심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박근혜의 보수 정부가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마녀사냥”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한 뉴욕 타임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박근혜 정권 사퇴!”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독재시대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1961년에서 1979년 박정희가 철권으로 다스리던 시기 반대자들은 고문 당하고 때로는 북한의 편을 들어 한국에 대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의원의 사건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전한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트위터에서 북한 선전물을 리포스팅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말한 뒤 ‘박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강렬히 비판해온 사람들 중 일부인 진보 정치인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에서 자신은 희생양이 됐다’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국정원이 당시 보수 집권당의 후보였던 박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공격하기 위해 2012년 말 직원들을 명령하여 온라인 비방 작전을 실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충격적인 내란 음모를 날조한 것’이라는 진보당의 비난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뉴욕 타임스는 기사에서 진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거 반영했으나 새누리당 및 여권의 발언은 소개하지 않아 기사의 추를 이 사건과 재판이 정치적이며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이 박정희 독재의 연장,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CNN도 보도 맨 마지막에 이번 판결이 ‘불법 대선에서 관심 돌리려는 거 아니냐’는 SNS의 반응을 전하는 등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부정선거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뉴욕 타임스의 기사 전문을 정상추가 신속하게 번역하여 전한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m0IeGP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f ‘Revolutionary’ Activities

한국 국회의원 ‘혁명’ 활동으로 유죄판결

By CHOE SANG-HUNFEB.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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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A South Korean court sentenced an opposition lawmaker to 12 years in prison on Monday for organizing a “revolutionary organization” and conspiring to start an armed revolt to overthrow the Seoul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with North Korea.

한국, 서울 – 한국 재판부는 월요일 ‘RO (혁명조직)’를 만들고 북한과의 전쟁발발시 한국정부를 전복시킬 무장혁명을 음모한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Lee Seok-ki, a politician affiliated with the far-left United Progressive Party,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n charges of “plotting treason” since the country’s past military dictators used them to silence dissidents decades ago.

극좌 정당인 통합진보당 소속의 정치인 이석기 씨는 수십년 전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과거의 군사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이래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한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The arrest of Mr. Lee, 51, in September and his subsequent court hearings drew intense public attention in South Korea, where an ideological conflict rooted in fear of the Communist North shows no sign of easing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지난 9월의 이석기 의원 (51세)의 체포와 뒤이은 법정 심리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에 대한 공포에 뿌리내린 사상 논쟁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으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약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열띤 관심을 받아왔다.

Mr. Lee has denied the charges against him, and his lawyers said Monday that they would appeal.

이석기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 의원의 변호사들은 월요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In recent months, conservative politicians, news media and activist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criticizing “jongbuk,” or followers of North Korea, accusing them of infiltrating society and spreading subversive ideas. Meanwhile, members of the progressive opposition have accuse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of resorting to a “witch hunt” to repress her political enemies.

최근 몇 달 동안 보수파 정치인들, 언론 그리고 활동가들은 “종북” (북한을 따르는 자들)들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여 국가 전복의 사상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박근혜의 보수 정부가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마녀사냥”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The political clash has been playing out not only inside the courtroom but also outside. On Monday, hundreds of conservative activists wearing military uniforms rallied outside the district court in Suwon, south of Seoul, where the three-judge panel was reading out an hours-long verdict.

정치적 마찰은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일어났다. 월요일 서울 남쪽에 위치한 수원의 지방법원에서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사법부가 한 시간에 걸쳐 판결문을 읽고 있는 동안 수백명의 보수 활동가들은 군복을 입고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Pumping their clenched fists in the air, the demonstrators chanted, “Let’s exterminate jongbuk!”

시위자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종북세력 척결!”을 외쳤다.

Progressive party members holding purple balloons held a rival rally calling for Mr. Lee’s acquittal.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보라색 풍선을 들고 이 의원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맞시위를 벌였다.

“Down with the Park Geun-hye regime!” they chanted. They accused Ms. Park of “resurrecting the dictatorship” of her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During Mr. Park’s iron-fisted rule, from 1961 to 1979, dissidents were tortured and sometimes executed on charges of plotting against South Korea on the North’s behalf.

“박근혜 정권 사퇴!” 라고 이들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독재시대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61년에서 1979년 박정희가 철권으로 다스리던 시기 반대자들은 고문 당하고 때로는 북한의 편을 들어 한국에 대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다,

About 1,200 police officers were dispatched to the scene in Suwon to guard against violence. No clashes were reported.

약 1,200명의 경찰 병력이 폭력 사태에 대비 수원에 파견됐다. 충돌은 보도된 바 없다.

“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was a group with a command structure and was at the center of a treason plot,” the presiding judge, Kim Jong-woon, said in his verdict. “The lawmaker Lee is recognized as its head.”

“‘RO’는 명령 체제를 가진 단체이며 내란 음모의 중심에 있다”고 수석판사인 김종운은 판결문에서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다.”

Mr. Lee was accused of bringing together 130 followers last May to plot an armed uprising in support of North Korea if war broke out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eeting, one of his deputies suggested attacking South Korea’s communications, oil, rail and other key facilities in case of war, prosecutors said.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13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봉기를 음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에서 한 사람은 전쟁 발발시 남한의 통신, 오일, 철도 그리고 기타 주요 시설물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고 검사가 말했다.

Mr. Lee’s lawyers accused prosecutors of distorting the context of the comments and said the talk of sabotaging state facilities was “like jokes.”

이의원의 변호사들은 검사가 말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말은 “농담과 같은”것이라고 말했다.

On Monday, Mr. Lee was also convicted on separate charges of violating South Korea’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for singing North Korean “revolutionary songs” during political gatherings.

월요일 이의원은 정치 모임에서 북한의 “혁명가”를 불러서 한국의 반공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별도의 혐의이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받았다.

Three other progressive party members indicted with Mr. Lee were sentenced to four to seven years in prison.

이의원과 같이 기소된 다른 세명의 진보당원들은 4년에서 7년까지의 형을 선고 받았다.

Mr. Lee’s highly unusual case raised questions about what constitutes a treason plot in the South, where the government blocks access to North Korean websites and people are still arrested for reposting North Korean propaganda materials on Twitter.

이의원의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은 북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트위터에서 북한 선전물을 리포스팅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

During his court hearing earlier this month, Mr. Lee called himself a scapegoat in Ms. Park’s attempt to silence progressive politicians, who have been some of her most vocal critics. He called his trial “a tes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이번달 법정 심리에서, 이의원은 박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강렬히 비판해온 사람들 중 일부인 진보 정치인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에서 자신은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재판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에 시험”이라고 했다.

“I never heard of 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 he said. “I never plotted or called for treason.”

“나는 ‘RO’를 들어본 일도 전혀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결코 내란을 음모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There was no immediate reaction from Ms. Park’s office. But the court verdict was hailed by her governing Saenuri Party, whose lawmakers called for a bill that would strip Mr. Lee of his parliamentary seat.

청와대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석기의원의 제명하는 법안을 요구했던 박대통령의 집권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In a separate lawsuit, Ms. Park’s government is as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band the progressive party, which it says has pursued North Korean-style socialism.

별도의 소송에서, 박대통령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진보당 해산안을 제출하였다.

Mr. Lee’s United Progressive Party controls only six seats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이의원의 통합진보당은 300석 국회에서 단지 6석을 가지고 있다.

“This is the most shameful day in the history of legal justice in South Korea,” said Hong Sung-kyu, a spokesman for the party.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라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말했다.

He questioned the credibility of evidence against Mr. Lee, saying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d planted and bribed a mole among Mr. Lee’s followers to tape-record their meetings.

그는 국정원이 그들의 모임을 녹음하기 위해 첩자를 만들어 뇌물을 주었다며, 이의원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The verdict on Monday marked a badly needed success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brought Mr. Lee’s case to light. The progressive party accused the agency of concocting a shocking treason case to divert attention from its own political scandal, in which a former director of the agency is now on trial on charges of ordering his agents to initiate an online smear campaign in late 2012 to attack political rivals of Ms. Park, who was then the conservative governing party’s candidate.

월요일의 판결은 이의원 소송을 제기했던 국정원에 몹시 필요했던 성공이었다. 진보당은 국정원이 당시 보수 집권당의 후보였던 박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공격하기 위해 2012년 말 직원들을 명령하여 온라인 비방 작전을 실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충격적인 내란 음모를 날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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