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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5일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NYT의 지적은 사실에 부합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근혜 집권 2년 동안 정부 비판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적용된 사건이 22건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 외에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사례도 예시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Ti70pv

South Korea Government Accused of Using Defamation Laws to Silence Critics

한국 정부,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려 명예훼손죄 사용한다는 비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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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su, a political activist, protesting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South Korea, last month. The sign, in Korean, reads, “Bite it off, you dogs of power.” Mr. Park was freed in December after being jailed on charges of defaming the president.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지난달 한국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정치 활동가 박성수 씨. 그가 든 팻말에는, 한국말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쓰여있다. 박 씨는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징역을 산 후 지난 12월에 풀려났다.

By CHOE SANG-HUN
MARCH 5, 2016

SEOUL, South Korea — In late 2014, months after 304 people died in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ferry, a leaflet began circulating with a scurrilous rumor about President Park Geun-hye: that she had failed to respond swiftly to the disaster that day because she was having a romantic encounter with a former aide.

서울, 한국 – 지난 2014년, 한국 여객선 침몰로 304명의 승객이 죽은 지 수개월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런 루머를 담은 전단지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전 보좌관과 밀회를 즐기고 있었기에 그 참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Was Ms. Park, the flier asked, now cracking down on her critics in an attempt to keep that scandal from coming to light?

그 전단지는, 이 루머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비평가들을 지금 엄중 단속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었다.

For Park Sung-su, an antigovernment campaigner who had distributed the leaflet — and who is not related to the president (Park is a common surname here) — the consequences soon followed. He was arrested and later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n charges of defaming the president and staging illegal protests against his prosecutors. He was freed in December after eight months, when a court suspended his sentence.

그 전단지를 유포한 반정부 시위자이며, 대통령과 친척 관계는 아닌 박 씨는 (박이라는 성씨는 한국에서 흔한 성씨이다) 곧 그 여파와 맞닥뜨렸다. 그는 구속되었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검찰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8개월 후인 12월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No evidence supporting the rumor has been produced, and prosecutors said they had investigated and found it groundless. But however dubious the leaflet might have been,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ay Mr. Park became another victim of the very thing he was denouncing: the government’s use of defamation and other laws to silence its critics, which rights advocates say is on the rise.

그 루머를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전단의 신뢰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반대자들은 박성수 씨가 그가 비판하던 바로 그것, 즉 정부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죄와 기타 법들을 악용하는 행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인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Last yea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warned against South Korea’s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Freedom House, a rights group based in Washington, criticized “the increased intimidation of political opponents” under Ms. Park, who took office in 2013.

지난해, 유엔 인권 위원회는 “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3년 취임한 박 대통령하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협박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The government is especially sensitive about defending the personal reputation of the president,” said Park Kyung-sin, a professor of law at Korea University who has researched the issue.

“이 정부는 대통령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는 일에 특히 민감하다”고 이 문제를 연구했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가 말했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But defamation laws here carry penalties that include prison — up to three years for comments that are true and up to seven for statements considered false — if they are deemed not in the public interest. Critics say the distinction is vague and opens the door to abuse by prosecutors.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명예훼손법은 이들 주장이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징역형- 그 내용이 사실인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 3년, 그리고 내용이 거짓으로 간주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한다. 비평가들은 그 구별이 모호하며 검찰들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한다.

The government’s use of the laws against critics predates Ms. Park’s presidency. During the five-year tenure of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30 such cases were filed, 24 of them criminal and six civil, according t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 influential South Korean civic group. But under Ms. Park, the trend increased considerably, with 22 cases filed in her first two and a half years in office, the group said. Of those, 18 were criminal prosecutions.

정부의 비평가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사용하는 일은 박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있었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에 의하면, 그녀의 전임자 이명박의 재임 5년 동안 24건의 형사, 6건의 민사 등 30건의 이러한 사건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이 경향은 눈에 띄게 증가해서 그녀의 임기 처음 2년 반 동안 22건이 제소되었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이들 중 18건이 형사 기소였다.

“They don’t seem to care whether they win these cases,” the group said in a recent report, noting that the officials often lose in court. “The real purpose is to create a chilling effect among people criticizing and scrutinizing the government.”

정부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종종 패배하는 것에 주목하며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자신들이 승리할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 듯하다”고 참여연대는 최근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 진짜 목적은 정부를 비판하고 면밀히 살피는 사람들 사이에 공포 효과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Ms. Park’s office rejected such criticism, saying all democratic rights were protected.
Charges that her administration was suppressing political rights sprang up almost as soon as Ms. Park — whose fath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ruledSouth Korea with an iron fist during the 1960s and ’70s — assumed office.

청와대는 모든 민주적 권리는 보호되고 있다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 행정부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은 거의 박 대통령-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을 철권통치한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그녀의 아버지이다-이 집권하자마자 나오기 시작했다.

In 2013,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powerful spy agency that her father used to torture and silence dissidents, moved to disband an outspoken progressive party. The agency arrested the party’s leader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Cold War-er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bans activities deemed pro-North Korean.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했던 강력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2013년, 거리낌 없이 비판을 해오던 한 진보정당을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국정원은 친북으로 여겨지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냉전시대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당의 대표를 체포했다.

Distrust of the spy agency deepened after it was accused of interfering on Ms. Park’s behalf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campaign. A former director of the agency, Won Sei-hoon, was convicted of running a team of officers who posted comments online criticizing Ms. Park’s rivals before the election. In 2014, agency employees were convicted of fabricating Chinese immigration documents to concoct a spy case against an ethnic Chinese refugee from North Korea.

국정원에 대한 불신은 이 기관이 2012년 대선 선거활동 기간 중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더욱 깊어졌다.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활동을 하도록 팀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 몇 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북한에서 온 조선족 난민을 대상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출입국 서류를 날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When human rights lawyers and journalists brought those tactics to light in 2013, saying the agency was resorting to old habits of coercion and faking evidence, counterintelligence officials responded by filing defamation cases.

2013년에 인권 변호사들과 언론인들이 국정원이 강압과 증거 조작 등의 구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그러한 책략들을 폭로하고 나서자, 국정원 관료들은 이에 대응하여 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The government’s use of the defamation laws became a diplomatic issue when Japan complained after the 2014 indictment of Tatsuya Kato, a journalist from the Japanese newspaper Sankei Shimbun, for reporting the rumor about Ms. Park and her former aide.

정부의 명예훼손법 사용은 2014년에 박 대통령과 전 보좌관 사이의 소문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기자 가토 타츠야 씨가 기소된 것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An opposition lawmaker, Park Jie-won, said the indictment had embarrassed the country. “It’s prosecutors who should be indicted for defaming South Korea,” he said.

야당 국회의원인 박지원 씨는 그 기소사건이 온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며, “한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 검사들이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Mr. Kato was acquitted in December. But Mr. Park, the lawmaker, has been charged with defamation after airing suspicions that the former aide and others close to the president had arranged for favored officials to be promoted. Presidential aides sued six journalists from a South Korean newspaper for reporting similar allegations, which Ms. Park’s office denied.

가토 씨는 12월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전 보좌관과 대통령 측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진급시키는 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방송에서 말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측근은 비슷한 주장을 한 6명의 한국 언론인들을 고소했고 청와대는 그 의혹을 부인했다.

Besides the defamation laws, the government’s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long been seen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as a threat to free speech. Since 2014, a Chinese student and a Korean-American lecturer have been deported for comments seen as sympathetic to North Korea. Longstanding fears of the North, especially among conservatives, have stymied efforts to repeal or revise the law.

명예훼손법 외에도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용은 미 국무부뿐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에 의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2014년 이후 한 중국 학생과 한국계 미국인 강사가 북한에 대해 동정적으로 여겨지는 글로 쓴 것으로 인해 추방당했다. 특히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Attempts to amend the defamation laws have also been unsuccessful. Last month,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a proposal to ban defamation charges in cases where the supposedly defamatory comment circulated online is true. Bills that would bar government officials from filing defamation cases have stalled in Parliament.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또한 실패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글이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혐의를 금하자는 제안을 기각했다. 정부 관료가 명예훼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Ms. Park’s governing party has pushed what it calls antiterrorism legislation through Parliament after her office warned of possible terrorist attacks from North Korea in the wake of the North’s recent nuclear test. Opposition lawmakers say the bill would giv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has a history of illegally wiretapping politicians, journalists and others, more power to monitor not just terrorism suspects but also government critics, particularly online.

여당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 여파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며 테러 방지법의 의회 통과를 밀어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한 불법 도청 전력이 있는 국정원에 테러 의심자뿐 아니라 특히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자들을 감시할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I can never support this attempt to place a dog collar on the people,” Eun Soo-mi, an opposition lawmaker who was once tortured by the spy agency, said during a 10-hour filibuster against the bill, which was approved but has not yet become law. (Thirty-eight opposition lawmakers, some referring to Big Brother, from George Orwell’s novel “1984,” filibustered against the bill in a series of speeches for a record eight days.)

“나는 국민들에게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이러한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 정보 기관에 의해 고문을 당한 바 있는 야당의 은수미 의원이, 결국 통과되었지만 아직 정식 법이 되지 않은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진행한 10시간의 필리버스터에서 말했다.(38명 야당 의원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를 언급하기도 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8일 동안의 기록적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The government’s policing of the Internet, a popular channel for antigovernment grievances, was already an issue under Ms. Park. In 2014, after months of withering criticism about how she had handled the ferry disaster, Ms. Park warned that some of it had gone “too far.” Prosecutors soon announced a crackdown on “false or defamatory data in cyberspace.”

반정부적 불만을 논하는 인기 있는 창구인 인터넷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 방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몇 달간 지속된 후, 박 대통령은 일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곧바로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짓 혹은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Kakao Talk, a popular smartphone-based messenger service, then admitted that it had been cooperating with the police and prosecutors to collect the online chat records of thousands of users, including antigovernment demonstrators. Last month, a court ruled in favor of one of those protesters, concluding that the inspection of her records was unlawful because it had been conducted without her knowledge.

인기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인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경찰과 검찰이 반 정부시위자들을 포함한 수천 명 사용자들의 온라인 대화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해왔음을 인정했다. 지난달 법원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을 조사한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그 시위자들 중 한 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Such rulings aside, critics argue that South Korean prosecutors and judges have largely failed to protect the public’s rights, often because they want to earn the favor of politicians who can promote them.

그러한 판결들은 예외로 하고, 비평가들은 한국의 검사들과 판사들은 종종 자신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의 호의를 받고 싶은 나머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크게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People are lamenting that there are no watchdogs, but only dogs,” Kwon Seok-cheon, a columnist for the newspaper JoongAng Ilbo, recently wrote.

최근에 중앙일보의 권석천 칼럼리스트는 “사람들은 워치도그(감시견)는 없고 그냥 개들만 있을 뿐임을 개탄한다”고 썼다.

Park Sung-su, the activist who spread the rumor about the president and her former aide, made use of the same metaphor after police officers raided his home. He called them “running dogs for the government,” later throwing dog food at the gates of police stations. In April, he was arrested on the charge of staging an illegal rally and then interrogated after he and several other activists had shouted, “Bow wow!” in front of a prosecutors’ office.

박근혜 대통령과 전 보좌관에 관한 루머를 퍼트린 활동가 박성수 씨는 경찰들이 자신의 집을 급습한 후 같은 비유를 이용했다. 그는 경찰들을 “맹종하는 정부의 개”라고 불렀고 후에 그는 경찰서 입구에 개 사료를 뿌렸다. 4월에 그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 후에는 그를 포함한 몇몇 활동가들이 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친 후 조사를 받았다.

“They kept asking me what was the political meaning of ‘bow wow,’ ” he said.

“경찰은 나에게 계속 ‘멍멍’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박 씨는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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