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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탄압 심각해져
–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들 석방 요구
–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 요구

캐나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리서치에 25일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이 게재되었다.

청원문에는 한국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반란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하나는 성공한 쿠데타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에 의해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날조된 반란, 즉 폭력 없는 내란음모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을 숨기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폭력 없는 ‘내란음모’를 시도했으며, 그 예로 2013년 9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와 6명의 당원들에 대한 내란음모 및 반란선동으로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유일한 증거는 강연 녹취록이었으며, 참석자들 중 절반 이상은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 2015년 1월 결국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기각했으며,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여 최고 9년까지 그들에게 선고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게재된 국제선언 청원문에는 국가보안법이 1948년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든 법률이며,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 및 군부독재 권력의 산물이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독재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었으며 국제 인권협약에 명시된 시민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데 장애물이라고 명시했다. 청원문에는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과 인터넷 활동을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문의 요구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이석기 의원과 6명의 통합진보당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셋째, 이 사건과 관련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모든 수사와 구금을 즉시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하라!

또한 국제선언 청원문에는 UN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정부 기관들과 각국의 정부기관들, 인권단체들 또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리서치에 게재된 청원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cpTbM

Freedom of Expression and Civil Liberties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 자유

‘Free Lee Suk-ki!’: An International Declaration Petition calling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를 요구하는 국제 선언 청원

By Eunji Kang
Global Research, November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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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t of 11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raised and plotted a rebellion.
There were two types of rebellions in Korean modern history.

11명의 한국 전직 대통령 중 6명은 반란을 일으키고 모의했다.
한국 근대사에는 두 가지 유형의 반란이 있었다.

The first type is a ‘successful coup d’etat’.

첫 번째 유형은 ‘성공한 쿠데타’이다.

The military men of Park Jung-Hee (tenure: 1961~1979), Chun Du H-hwan (tenure: 1980~1987) and Noh Tae-woo (tenure: 1987~1992) staged a military coup in 1961 and 1980, respectively, to take power.

박정희(임기: 1961-1979), 전두환(임기: 1980-1987), 그리고 노태우(임기: 1987-1992)와 같은 군인들은 각각 1961년과 1980년에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Rhee Syng-Man,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tenure: 1948~1960) was accused of rebellion after his removal. He stepped down from his long dictatorship by the April 19 Revolution, born out of which is the students’ pro-democracy movements.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임기: 1948-1960)은 하야 후에 반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4.19 혁명에 의해 그는 장기 독재에서 물러났으며 4.19 혁명에서 탄생한 것이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다.

The second type is the fabricated rebellion created and manipulated by the dictators. The dictators who took power by military coup utilized the rebellion events to suppress their political opponents. Kim Dae-Jung (tenure: 1997~2002), when he was a politician in the opposition party, had been sentenced to death under conspiracy charges by the military regime.

두 번째 유형은 독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작된 날조된 반란이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들을 이용했다. 야당 정치인이었을 당시 김대중(임기: 1997-2002)은 군사정권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Lee Myung-Bak (tenure: 2002~2007) had been convicted of rebellion in his college years, due to his participation in a demonstration oppos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when he was a college student.

이명박(역주: 임기: 2008-2013)은 대학생일 때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대학 시절 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Another ‘Rebellion’ charge without violence attempted to cover up the scandal whe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terven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을 당시 그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 폭력 없는 또 다른 ‘반란’ 혐의가 시도됐다.

In September 2013, Lee Suk-Ki,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6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ere accused of rebellion conspiracy, inciting rebellion and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2013년 9월, 국회의원 이석기와 6명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반란을 선동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내란음모로 기소됐다.

At the time, struggles of the people and the resistance of the opposition party and people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reached its peak around the NIS scandal, regarding the NIS illegally interfering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recordings taken from Lee Suk-Ki’s lecture to the party members was the only evidence.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 스캔들을 놓고 국민들의 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저항은 절정에 달했다. 당원들을 상대로 한 이석기 강연 녹음이 유일한 증거였다.

More than half of the audience were women. Before and after the speech, there was not a single action relating to rebellion and no violent action planned by the participants. The public media, which was critical of the government,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which was losing its ground, was pushed into a corner du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scandal and fabricated the charge, just like many former dictators in history.

청중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연설을 전후해서 반란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없었으며 참가자들에 의해 계획된 폭력 행위도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대중매체에 따르면 기반을 잃고 있던 정부는 선거 스캔들로 코너에 몰렸고 역사 속의 많은 이전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조작했다.

In January 2015, the Supreme Court dropped the rebellion conspiracy charge, as not guilty but it still found them guilty of inciting rebellion and/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sentencing them to 9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agitation of rebellion and the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2015년 1월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기각했지만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inciting rebellion charge are the legacy of the Cold War era and the dictatorship.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는 냉전시대 및 독재 정권의 산물이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was temporarily established in 1948 to cope with the military risks of North Korea, is legislation designed to criminally accuse dissenters who have a different political opinions.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48년에 임시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의견이 다른 반대자들을 형사법으로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In particular, the Korean former dictators of Korea had frequently used it together with the clause on incitement of rebellion to make political criticisms a crime against the state.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key obstacle in pursuing the realization of protected rights specifi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foreign governmental agenci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ave insi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bolish or amend the law. The incitement of rebellion agitation in the criminal law is the twin ac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its functional terms of the violation of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The legal experts and human rights groups in Korea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suppression of political opponents will be more devastating with the guilty verdict of the accused of incitement of rebellion.

특히 한국의 이전 독재자들은 정치적 비판을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로 만들기 위해 반란 선동이란 법 조항과 더불어 종종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협약에 명시된 보호권을 현실화하는 데 주요 장애물임은 명백하다. UN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부 기구 및 타 국가의 정부기관들도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형법에 있는 반란 소요 선동은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기능적 면으로 국가보안법의 쌍둥이 조항이다.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도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이 반란 선동 기소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로 점점 혹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Recently in Korea,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being severely hindered. Criticisms toward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internet activities are being criminally prosecuted. Especially Lee Suk-ki’s case, who has been sentenced to 9 years of imprisonment due to his 90 minute lecture.

최근 들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과 인터넷 활동을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이 형사법으로 기소되고 있다. 특히 이석기의 경우 90분 강연 때문에 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We have witness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growth of human rights in Korea, which were hard earned by the efforts of the people of Korea. And now, at this time, we feel very disappointed and concerned, and accordingly, we ask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목도했으며, 이는 한국 국민의 노력으로 힘겹게 얻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실망하고 우려하며, 따라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1.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1.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 Free Lee Suk-ki and Release the 6 other UPP prisoners immediately!

2. 이석기 의원과 6명의 통합진보당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3. Stop all sorts of continuing investigations and detentions regarding this case immediately!

3. 이 사건과 관련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모든 수사와 구금을 즉시 중단하라!

4. Observe and adhere to all of the article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4.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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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r Party/PositionAffili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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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In Korea, there is a terrible thing now.

  2. 1. 시사뷰 타임스
    [글로벌리서치] 한국 인권실태 폭로
    http://bit.ly/1NUpAfN

  3. We should be able to show up our 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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