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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긴급히 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 감시단은 이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성폭력, 혹은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혹독한 학대에 직면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들에게 모국을 탈출한 결과로 난민이 되거나 탈출 후 생긴 환경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인 현장난민의 신분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 감시단은 특히 북한 보위부가 2010년 탈출은 “조국을 배반”한 범죄로서 사형으로 벌할 수 있다는 칙령을 채택한 사실을 지적해 이들 난민들이 처한 상황이 위급함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인권 감시단은 마지막으로 이들의 현재 소재를 밝히고 강제 소환을 중단하며, 이들이 원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주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권 감시단의 서한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UdY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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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5

Letter from Human Rights Watch to President Park Geun-Hye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권 감시단이 보내는 서한

Re: Nine North Korea Refugees in Chinese Custody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에 대해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Fax: +82 2-770-4721
E-mail: President@president.go.kr

Dear President Park,

박 대통령께,

Human Rights Watch is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nvestigates and reports on human rights abuses in over 90 countries,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We work on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worldwide, including the risk of refoulement of refugees, use of torture, and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like freedom of movement to leave one’s home country.

인권 감시단은 남북한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의 인권남용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저희 기구는 피난민들의 강제송환, 고문 사용, 및 고국을 떠날 수 있는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위험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requests you to urgently intercede with top leaders in Beijing to stop the forced return of a group of nine North Korean refugees currently in China’s custody, and permit them to travel and seek asylum in a country of their choice, including South Korea. Human Rights Watch is seriously concerned that if the group, which includes an 11-month-old baby, is returned to North Korea, they will face harsh abuses, including possible incarceration in prison camps, forced labor, torture, sexual violence, or even execution.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is group is available here: https://www.hrw.org/…/china-dont-return-nine-north-korean-r…

인권 감시단은 귀하께 현재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긴급히 탄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 감시단은 11개월 아이를 포함한 9명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들은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고문, 성폭력, 혹은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혹독한 학대에 직면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곳에 있습니다: https://www.hrw.org/…/china-dont-return-nine-north-korean-r…

This matter is quite urgent because according to the latest information we have, this group was last being held at Tumen, in Jilin Province, at a military garrison near the China-North Korea border. A forced return could happen at any time.

우리가 가진 가장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 그룹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근처 군 주둔지인 지린 성 투먼에 최종적으로 구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긴급합니다. 강제송환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North Koreans wh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face certain and harsh punishment upon repatri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as refugees sur place – people who become refugees as a result of fleeing their country or due to circumstances arising after their flight.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북한 사람들은 본국 송환 시에 확실하고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장 난민, 즉 모국을 탈출한 결과로 난민이 되거나 탈출 후 생긴 환경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As I’m sure you know, North Korea’s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dopted a decree in 2010 making defection a crime of “treachery against the nation,” punishable by death. North Koreans who have fled the country since 2013, or who are residing outside the country but are able to surreptitiously communicate with contacts inside North Korea, have told Human Rights Watch that persons caught and repatriated from China face incarceration and mistreatment in political prison camps (kwanliso), which are operated by the State Security Ministry.

북한 보위부가 2010년 탈출은 “조국을 배반”한 범죄로서 사형으로 벌할 수 있다는 칙령을 채택한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3년 이래로 북한을 탈출했거나 북한 밖에 거주하지만 북한 내부의 연락 상대와 몰래 소식을 주고받는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송환된 사람들이 북한 보위부가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감금되어 학대받는다고 인권 감시단에 전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appreciates that on November 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sponsored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ondemning th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which received support from 112 states. We also noted that after a summit with US President Barack Obama on October 16, 2015, you jointly agreed with the U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인권 감시단은 한국 정부가 11월 19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반 사항을 비난하는 UN 총회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112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인권 감시단은 또한 2015년 10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대통령께서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향상하며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도 주목합니다.

At this desperate time, South Korean leadership is crucial in order to save these nin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ese custody. We strongly urge that you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eal the whereabouts of the group. South Korea should insist that Beijing respec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and under no circumstances force them back to a place where they could face persecution. The only reasonable and rights-respecting way for Beijing to proceed is to allow this group of nine North Koreans move without hindrance or harassment to a country where they will feel safe, such as South Korea.

이와 같은 절망적인 시기에 한국의 리더쉽은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의 소재를 밝히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은 중국이 난민을 보호할 국제적 의무를 존중할 것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처벌받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9명의 난민들이 한국처럼 그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가로 어떤 방해나 괴롭힘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Sincerely,
Brad Adams
Executive Director, Asia Division
Human Rights Watch

CC:
Yu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ong Yong-Pyo, Minister of Unification
Kim Jang-Soo,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eijing
Lee Sung-Ho,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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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이제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정윤회, 이영선, 윤전추, 정동춘, 그리고 정유라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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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1. 시사뷰 타임스
    국제 인권감시단이 박근혜에게 날린 요구서
    http://bit.ly/1QMj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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