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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보도

BIEN,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보도
– 기본소득 개념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차별

– 이재명 시장 박 정부의 희망펀드 비판…기부금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 못해, 엄격한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재원 확보해야 할 것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7일 성남시가 ‘청년 배당제’를 실행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청년 배당제의 의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 펀드’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을 실었다.

BIEN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사이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 년간 100만 원의 전자 화폐를 수령하게 되며 이는 청년들이 자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청년 배당제가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개념을 현실화하려는 점에서 이전의 복지 정책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희망펀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시장이 청년 문제는 자선 기부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기업 법인세 인상과 같은 엄격한 조세 정의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IEN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jA8t3

 

SOUTH KOREA: Seongnam City announced to implement ‘Youth Dividend’

한국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October 7, 2015 Toru Yama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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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oung Lee, Mayor of Seongnam City, announced to implement Youth Dividend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first day of October 2015. He informed the purpose, goal and way of Youth Dividend, and proposed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it as well.

이재명 성남 시장은 2015년 10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배당제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청년배당제의 의도와 목표 및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중앙정부 또한 이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Every person aged 19-24 who has lived at the city at least for three years will receive kw 250,000 (about $ 230) quarterly (total kw 1,000,000 a year) without any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In this sense, Youth Dividend aims to realize the basic income idea which is different to the previous selected welfare policy, although its amount is very small.

최소 3년 동안 성남시에 살고 있는 19-24세 사이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조사나 근로 의무 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약 230달러), 연간 총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 배당제는 액수가 매우 작긴 해도 기본소득 개념을 현실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소득 개념은 이전에 채택된 복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This scheme will be implemented year by year from 24s, because the city has not sufficient fun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re are about 70,000 aged 19-24 having lived at least for three years and among them 24s are 11,300. So more than kw 60 bn budget will be required to pay kw 1,000,000 to everyone aged 19-24. The city has a plan to carry it out optimizing the budget.

이 계획은 성남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4세 이상의 시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소 3년간 거주한 19-24세 연령층이 약 7만 명이 있으며 그중 24세인 사람은 11,300명이다. 그래서 19-24세 연령층 모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그 예산을 최적화하면서 청년 배당을 실행할 계획이다.

Youth Dividend has two fold goals. It has aims to “expand the welfare for the young people so that they could have more opportunities for raising their qualification” and to “stimulate the local economy by the way of paying Youth Dividend in electronic money which could be only used within the city.”

청년 배당제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목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자질을 높일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과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로 청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위한 것”이다.

This scheme has another effect as well. Criticizing President Park’s ‘Hopeful Fund for the Youth’ which is regarded as a philanthropic disguise, Mayor Lee propos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dapt Youth Dividend to resolve the so called youth problem fundamentally.”

게다가 이 계획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 박애주의로 위장한 것이라 여겨지는 박 대통령의 ‘청년 희망펀드’를 비난하면서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소위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배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orean government pushes ahead with Hopeful Fund for the Youth to conduct practical education for the young people who want to get a job or run their own business through the citizen’s donation. Mayor Lee sharply criticized it, because it gives up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e youth problem cannot be resolved by the philanthropic donation”, he said.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it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society.”

한국 정부는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용교육을 시민들의 기부금을 이용해 실시하기 위해 청년 희망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것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시장은 “청년 문제는 자선 기부를 통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Two issues, the limitation of regional government budget and the tax justice, are behind his claim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take Youth Dividend as its program. Mayor Lee said “we should assure the money on the ground of strict tax justice” for resolving the youth problem. For example, if we raise the current rate of 22 percent of corporate tax to 25 percent, we could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Indeed, Korean government has lowered the rate of corporate tax in past years.

중앙정부가 청년배당제를 국가 프로그램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이면에는 지방정부 예산의 한계와 조세 정의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 법인세를 현재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리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과거 몇 년에 걸쳐 기업 법인세를 낮췄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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