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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촛불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전세계 동포와 연대한 파리 촛불집회,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 (12/2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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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1년 규탄, 파리 촛불집회 현장

2012년 12월 19일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는 부정선거의 내막을 밝혀내는 데에 온 나라가 1년을 쏟았다.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1년을 21세기에 일어났다고는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접하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해 세계 10여 개 도시에서 부정선거 1년을 기해 릴레이로 박근혜 사퇴촉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 파리 촛불집회는 에펠탑을 마주한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다시 열렸다. 18일과 19일 메릴랜드, LA, 시카고에 이어 20일 베를린, 뉴욕과 같은 날에 열렸다. 그리고 런던, 워싱턴D.C., 토론토, 필라델피아에서 21과 22 일에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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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들 하십니까, 파리의 응답

박근혜 유럽순방을 기해 열렸던 지난 11월 2, 3일의 집회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선보여 현 대통령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했던 파리 촛불집회는 김진태 의원의 망발과 일베의 근거없는 종북몰이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발동시키고 있는 매카시즘의 몰이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서 국내 여론이 더 직접적으로 선거 정당성에 대해 성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전세계 동포들은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꺼내들었다. 공동성명서에서 밝힌 바대로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을 뒤엎는 박근혜 정권과 언론을 비판하고, 국회에서 처음으로 부정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에 전원 제명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이 현수막 문구를 다음과 같이 새누리당에 전달하였다: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은 18대 대선의 총체적인 부정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유럽순방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었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의 교민을 협박하는 위헌적 망발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감싸므로써 새누리당은 당이 명시한 강령을 위반하는 위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식적인 지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한 장하나 의원에 155명 전원 합의에 의한 제명한 청구, 더구나 이 155명이 장하나 의원 하나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제명안이라는 비판을 듣고 다시 제명안을 작성해 내는 웃지 못할 헤프닝까지 벌이며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부정당선을 뒤덮기 위한 대선불복이라는 프레임, 즉 게임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이기면 상대는 불복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을 덧씌우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한 전세계 해외교민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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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리촛불 현수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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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며 <부정당선 1년,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동시 촛불시위 공동성명서>를 전한다: (아래첨부) 

이날 파리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불교를 비롯, 파리 개혁교회와 카톨릭 신자도 동참하는 등 국내 종교단체의 시국참여의 열기가 파리에서도 동일하게 일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원불교 파리지부의 김신원 교무는 “정의는 죽음으로서 지키고 불의는 죽음으로서 항전하라는 가르침대로, 지난해의 대통령 선거와 그 선거로 당선된 자가 행하고 있는 악행들은 불의임이 분명하기에 그에 저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집회장에서는 당일 수신된 한 철도노동자의 편지가 낭송되기도 했다. 편지에서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졸지에 전직 철도노동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전하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으려면 이제 골동품 가게에나 가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황을 진술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고 수만 개의 초코파이, 핫팩, 편지들이 조합사무실로 쇄도하며 시민들의 열성적인 파업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어,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이 헛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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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된 철도노동자의 딸 박미리내씨

이어 앳된 여학생이 나와 “저희 아버지는 바로 직위해제 된 8천 명 중의 한 분이십니다”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자 일순간 장내는 숙연해졌다. 파업을 시작하기 전날, 그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였고, 그 다음날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바로 직위해제가 된 것이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여학생,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준 KTX의 파업 첫날 4천 여명의 직위해제라는 야만적 행위는 여학생의 발언 속에 다시 살아나 모두에게 공분을 일으켰다. 이어 “혼자서 괴로워 하다가 여기에 나와 이렇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서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전하며 동시에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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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가족, “우리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집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어린 딸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와 있던 한 교민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외국으로 나와 사는 것을 꿈꾸다가 드디어 지난 해에 파리에 올 수 있었다.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모두 거부하고, 한국 소식을 듣지 않으면서 살면 편안해 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우리가 저들의 만행을 방치하면 훗날, 내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는 숨막히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때 아이가, 아빠는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그 동안 뭘 했냐고 물으면 도저히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노라”고 밝혔다.

동시간대에 집회가 열린 베를린과 전화연결을 통해 상황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나, 그날 베를린에서는 극우인사들의 반대집회가 바로 앞에서 진행중이라는 소식만을 전해들은 후, 다시 전화가 연결되지 못해 파리 집회 참가자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자신을 유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언론이 철저히 장악된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방법은 SNS를 통해서 최대한 진실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스마트폰, 트위터, 인터넷 댓글 등을 십분 활용하여, SNS로 얻은 부정한 권력에 맞서 우리도 줄기차게 저항하고 대응해야 함을 절절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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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인도 피켓과 촛불들 준비해 들고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성토하고 있다.

한 프랑스 인이 집회 말미에 짧은 지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 분은 “한국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승리를 기원하며, 프랑수와 올랑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 어떤 비판의 발언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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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를 낭독하는 교민들

 끝으로 세 명의 교민이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을 대신하여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두시간에 가까운 집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서에서 파리 교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무효이며, 재선거를 실시할 것,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고,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할 뿐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 국정원, 국방부는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과 대국민 심리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 부정당선 1년,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동시 촛불시위 공동성명서

전세계 해외 동포의 목소리,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상식

댓글 2200만 건과 2270개 트위터 계정,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글 1000여 건.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극히 소수의 글이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해왔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다. 민간인 조력자를 고용해 상대편 후보를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청와대에 보고하며 2300만건의 댓글과 트위터, 블로그글, 해외 교민 사이트 게시글 활동으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았다.

최초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각 시민,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학계와 학생회의 시국선언과 규탄성명, 최근 장하나 의원의 성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민들의 주장은 이 선거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반응은 어떤가? 여전히 ‘윗선과 관련이 없다’는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정선거와 대통령 사퇴를 입에 올리면 즉시 종북 딱지를 덧씌워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것은 애초에 이 정권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법성과 정파 혹은 이데올로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에도 드러나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떳떳이 응답하지 못한 채, 의혹 규명과 전면적 조사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매카시즘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파시즘적 관점을 들이대고, 문제제기 목소리와는 상관없는 꼬투리를 잡아 공세하는 호들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국회에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제명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명 사유로 “백 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진실을 왜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심리전으로 지난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 다시 생각하자, 선거의 적법성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관이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이다. 하물며 대통령 선거가 잘못 진행되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러한 상식이 무너지면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 말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 우리가 이 범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시간은 영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상이 검증 받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의사와 표현이 억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의식을 조작하려고 하는 정보기관과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선동하는 언론이 국민들의 판단을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선거의 정당성은 진보/보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부정선거라는 불의를 대하는 문제이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까지 나선 것이다. 진정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 정권은 애초부터 거짓 위에 세워졌다. 유권자들을 안보 공포로 위협하며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이용하였고, 이명박 정권이 더욱 벌려놓은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서민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그와 관련된 공약이 집권 1년도 안 되어 60개 이상이 파기, 축소되었다. 이 정권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권력을 쥐고는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하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한 첫날 철도노조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4년 동안 민의를 묻고 들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국땅에서도 지난 1년간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교민들은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일어서서 부정선거에 대항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정선거로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무효이다. 따라서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는 정당으로서 당당히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18대 대선 당시 개입한 국가기관의 보고까지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 국정원과 국방부는 국내 정치 개입과 관련된 조직을 해체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9일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촛불시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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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이제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정윤회, 이영선, 윤전추, 정동춘, 그리고 정유라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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