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윤대통령 반대 세력에 국가보안법 적용할까
편집부
아시아타임즈는 지난 1월11일 ‘South Korean witch-hunt mounts against Yoon’s opponents (한국, 윤 대통령 반대 세력 대상으로 마녀사냥 시작)‘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윤대통령이 군중시위에 시달리자 구시대의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의 반중국 노선을 돕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조하는데 동의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하며 대규모 노동 탄압을 불사하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23번의 대규모 반정부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시위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위대는 윤대통령의 사퇴와 부인의 부패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미군합동군사훈련 반대, 군사주권의 회복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윤 정부는 이에 대해 친북 몰이나 북한 사주설 등으로 억압하려 한다고 기사는 전한다.
뿐만 아니라 기사는 윤 정부가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마녀사냥 중이라고 전하면서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구속하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자택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소환했다는 근거를 들어 이는 한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윤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대북 정책에 대한 책임이나 부작위의 빌미로 구속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윤정권을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의 말을 빌어 ‘군조차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기사는 미국이 윤석열 후보의 출마를 강하게 지지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이후 미국외교협회가 발간하는 ‘포린어페어스(편집자 주: FOREIGN AFFAIRS)’지에 미국의 대중 정책과 일치하는 자신의 호전적 태세와 아시아 중심의 미국 군사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공개 고백을 기사로 내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편집자 주: 2022년 2월 8일자 포린어페어스 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 참조)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와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경제 영역으로 확장시켜 무역 및 기술전쟁을 일으켰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트럼프의 신중상주의 무역전쟁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새롭게 포장, 중국에 대한 제재를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어 기사는 미국이 포린어페어스에 게재된 윤대통령의 기고문이 실제로 미국의 반중국 전략을 한국이 지원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희망 사항을 충족시키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미국 정부 내에서 널리 환영받았다고 전하고 윤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미국에 대해 한국의 군사, 경제 및 외교적 이해를 미국의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이행해 왔다고 말한다.
기사는 윤대통령이 당선 후 자신의 부하였던 검사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광대차에 ”가치”를 후드 장식처럼, ”민주주의”를 차에 치어 죽은 짐승처럼 보닛에 부착한 채 포린어페어스 기사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방향으로 곧장 질주하도록 내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고 비판한다.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지배를 해 온 이 ‘차량’은 “법치주의”라는 번호판을 매달고 최근 민주노총의 파업이나 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기사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몇몇 독소조항들을 소개하면서 이 법은 과거 빨갱이 사냥을 하던 군부 독재의 잔재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잔혹한 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상식과 인권에 위배되는 극단주의와 징벌주의로 인간의 목숨과 삶을 파괴해 왔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악’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를 열거하고 있다.
기사는 국가보안법이 비록 몇 차례 수정되고 보완되었을지라도 본질은 그대로라고 말하면서 이 법은 ‘한국 내의 체제전복적 불순(不純)사상과 행위를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중세시대 마녀를 때리기 위한 망치, 마녀사냥 지침)의 정치적 버전’이라고 단언한다.
또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군부독재 시절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쓰여졌고, 고문이 낳은 자백에 크게 의존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현대 국가의 어떤 개념과도 양립할 수 없으며 더우기 한국이 자칭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라든가 ‘개인의 권리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사는 국가보안법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이 법이 현재의 사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화살표는 법에 해당되는 행위와 처벌을 유추한 기사 내용이다)
제7조: 찬양 혹은 동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일 민주노총 노동자 총파업 수사가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 판결 및 그들이 기소된 특정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북한의 ‘지령 하에 반국가행위 목적수행’을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4조: 목적수행
⓵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 [1]항 또는 [5]항에 규정된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파업 조직자들에게 씌워진 혐의인 북한 관료와의 접촉은 10년 징역형을 낳을 수 있다.
제8조: 회합ㆍ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일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기소되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도 자신들의 친구,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을 ’밀고하지 않았다는‘ ’불고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영화제작자들은 (북한) 작품을 ‘(일시적으로라도)소유하거나 전파한’ 경우 기소될 수 있다:
→ 각각 제1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행위를 범할 목적으로 문서, 작품 혹은 다른 출판물을 제작, 수입, 복제, 소유, 이송, 유포, 판매 또는 획득한 자는 제1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기사는 이러한 엄청난 사태의 전개에 대해 본 기사 외에 여타 서구 언론에서 눈에 띄는 보도나 분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아주 사소한 실수, 예를 들면 반북 선전 풍선날리기 금지와 같은 일들로 미의회청문회의 인권침해 의혹 및 독재 등 혐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엄혹했던 1960년대를 상기시키는 이 새로운 마녀사냥에 대해 주류 매체들이 아무런 논평이나 비판 없이 넘어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동맹국’의 멤버로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 이라고 칭하는 반복된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 타임즈에 게재된 기고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asiatimes.com/…/south-korean-witch-hunt-mounts…/
South Korean witch-hunt mounts against Yoon’s opponents
한국, 윤 대통령 반대 세력 대상으로 마녀사냥 시작
Beset by popular protests, the right-wing administration resorts to outdated, draconian national security laws
군중 시위에 시달리자, 우파 정권은 구시대의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있다
By K J NOH
JANUARY 11, 2023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faces low approval ratings. Image: CNN / Screengrab
윤석열 한국 대통령 낮은 지지율에 직면하다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coordination and co-militarization with Japan in the service of the US efforts to contain China, along with its neoliberal policies and massive labor suppression, and its general incompetence has resulted in fierce opposition by large numbers of South Korean citizens.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책략을 돕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군사 협조 및 공동 군사 무장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규모 노동 탄압, 그리고 정부의 전반적인 무능과 더불어 한국 국민 상당수의 극심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To date, they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mass “candlelight” demonstrations 23 times, on occasion approaching a turnout of half a million according to organizers. The protests show no signs of abating.
지금까지 23번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고 참가자가 5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시위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These huge demonstrations have demanded President Yoon’s immediate resignation along with prosecution of his wife for alleged corruption. The demonstrations also express strong opposition to US militarization of the country and military exercises, demand the return of South Korean sovereignty, and charge Yoon with selling out and betraying the nation. The Yoon administration has a 24% approval rating, according to recent figures.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그의 아내의 부패 혐의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군사화 하고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한국의 자주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했다고 비난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윤 정부의 지지율은 24%이다.
To counter this, the Yoon administration has been stifling and shutting down opposition to its policies with allegations that such opposition is derived from pro-Pyongyang sentiment or even alliance with North Korea.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 정부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는 친북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이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It is currently engaged in a massive political witch-hunt of its opponents. It has arrested key top officials of the previous progressive administration, has raided the opposition party headquarters, raided opposition party candidate Lee Jae-myung’s house many times and has just subpoenaed him, acts unprecedented in South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현재 윤 정부는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현 정권은 지난 진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구속하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자택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고, 소환까지 했는데, 이는 한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행위이다.
It is widely feared that Yoon will try to imprison the former progressive president, Moon Jae-in, possibly for acts of commission or omission in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윤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정책에 대한 책임이나 부작위를 빌미로 감옥에 넣으려 한다는 우려가 높다.
Even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alarmed: A former four-star general, deputy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denounced Yoon’s administration as a “dictatorial regime” that is “suppressing freedom” – a military first.
군조차 불안해 하고 있다: 군에서는 최초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윤 정권을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Republic of prosecution
기소 공화국
President Yoon, a former chief prosecutor sometimes dubbed a “Korean J Edgar Hoover,” promised during his election campaign that he would create a “republic of prosecutors.”
종종 “한국의 존 에드거 후버(역주: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상징하는 인물, 초대 국장으로 48년을 재직했다)“라고 불렸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Needless to say, the US backed Yoon’s candidacy: He received the blessing and endorsement of top US leaders and the US power establishment.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윤 대통령의 출마를 지지했다: 그는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과 미국 권력 기관들의 축복과 지지를 받았다.
He was commissioned to publish an article – a public confession of the doctrine of the faith –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ournal Foreign Affairs, where he detailed his hawkish concordance with US policy against China and his desire to be a global “pivot state” – a clear reference to the “pivot to Asia.”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역주: 종종 미국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강력한 외교 싱크 탱크. ‘그림자 국무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함)가 발간하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공개 고백을 기사로 출간하며 그는 미국의 대중 정책과 일치하는 자신의 호전적 태세에 대해, 또 아시아를 중심에 두는 미국의 군사외교 정책(pivot to Asia)을 명백히 염두에 둔 듯, 세계의 “중심 국가(pivot state)”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상세히 기술했다.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had started the momentum for military encirclement and escalation against China; Obama’s successor Donald Trump escalated this hybrid war into the economic domain, initiating a trade and tech war against China.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와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이브리드적 전쟁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시켜 중국을 상대로 무역 및 기술 전쟁을 일으켰다.
The current US president, Joe Biden, rebranded the pivot to Asia as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Trump’s neo-mercantilist trade war as the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has since escalated even further with full spectrum sanctions designed to destroy key Chinese industries.
조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상주의 무역전쟁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새롭게 포장하여, 중국의 핵심 산업을 파괴하려는 제재를 전 영역으로 더욱 확장시켰다.
Yoon’s roadmap article for Foreign Affairs was widely welcomed and lauded, celebrated as an early Christmas present in Washington, in effect the fulfillment of Biden’s wish list for its Korean-backed anti-China strategy.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된 윤 대통령의 정책 지침에 대한 기사는 실제로 미국의 반중국 전략을 한국이 지원하기를 바라는 바이든의 희망 사항을 충족시키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 정부 내에서 널리 환영받고 칭송받고, 찬양받았다.
After squeaking into office on the tightest of margins in South Korea’s electoral history, President Yoon has been making good on his promises to the US, shaping, sculpting, and subordinating South Korean military, economic, and foreign interests to align with US policy and goals.
한국 선거사에서 역대 최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자신의 약속, 즉 한국의 군사, 경제 및 외교적 이해를 미국의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조성하고, 종속시키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To backstop what are clearly unpopular, dissent-and-hardship-generating, extreme far-right policies – and in fulfillment of his promise of creating a “republic of prosecutors” – Yoon has appointed prosecutors who were subordinate to him to the majority of top administration positions, and prosecuting his opponents without mercy.
확실히 인기 없고, 반대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극단적 극우적 정책을 지키기 위해 – 그리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였던 검사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하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기소했다.
Anyone who shows the slightest sign of opposition to his foreign or domestic policy has been put in the crosshairs of his army of prosecutors.
윤 대통령의 외교나 국내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검사 군단의 표적에 놓였다.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Yoon has sent his prosecutorial clown car barreling straight down on the road mapped out in his FP article, with “values” attached as a hood ornament, and “democracy” attached to the bonnet as road kill. The vehicle deployed has been “rule of law,” in particular, South Korea’s national-security laws.
윤 대통령이 “가치”를 후드 장식으로, “민주주의”를 차에 치어 죽은 짐승처럼 보닛에 부착한 채 곧장 길을 질주하는 검찰이란 광대차를 FP 기사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방향으로 내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내진 차량은 “법치주의”,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지배를 해왔다.
For example, Yoon is claiming that the recent labor strikes organiz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ere upon orders from North Korea,” a hyperbolic claim completely denied by the organizers.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노총이 계획한 파업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최 측이 절대적으로 부인한 과장된 주장이다.
The devil in democracy
민주주의의 악
South Korea’s national-security laws (see here) are a relic of the past red-baiting military dictatorships, and are some of the most draconian in the world. They have been applied to destroy lives and livelihoods, despite their commonsense-and-human rights-contravening extremism and punitiveness.
한국의 국가보안법(여기 참조)은 과거 빨갱이 사냥을 하던 군부 독재의 잔재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잔혹한 법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은 상식과 인권에 위배되는 극단주의와 징벌주의로 인간의 목숨과 삶을 파괴하는 일에 적용되어 왔다.
Revised and massag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they are still imprinted with the core genes of their intent: a political version of the Malleus Maleficarum (a medieval guide for witch hunting) to destroy “subversive” thought and movements in the South and to squelch political opposition.
국가보안법은 여러 해에 걸쳐 몇 차례 수정되고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그 의도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즉 이것은 한국 내의 “체제전복”적 “불순(不純)” 사상과 행위를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중세시대 마녀를 때리기 위한 망치, 마녀사냥 지침)의 정치적 버전이다.
Like the Malleus, during South Korea’s military dictatorships, they were broadly written, malleable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 extracted under torture. They are outdated and incompatible with any notion of a modern state, let alone South Korea’s much self-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중세 마녀사냥 지침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여러 분야를 망라하도록 모호하게 쓰여졌고, 해석과 적용이 유연했으며 고문으로 추출한 자백에 크게 의존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현대 국가의 어떤 개념과도 양립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한국이 자칭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존중“과 함께 할 수 없다.
For example, under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for the act of “praising or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 in the legislation, the North is always referred to as “anti-state group(s)” – South Korean individuals can be imprisoned for up to seven years: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찬양 혹은 동조”하는 행위-입법에서 북한은 항상 “반국가단체”로 지칭된다-로 인해 한국 국민은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rticle 7: Praising Or Sympathizing
제7조: 찬양 혹은 동조
Up to 7 years in prison for those who praise, encourage, disseminate or cooperate with anti-state groups, members or those under their control, being aware that such acts will endange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democratic freedom.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f investigation of the KCTU labor strikes shows that they were “upon orders from North Korea,” as is claimed by th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judicial outcome and the specific crimes they are charged with, the accused could be sentenced to death for “commission of anti-state acts under the influence” of Pyongyang:
만일 민주노총 노동자 총파업 수사가,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 판결 및 그들이 기소된 특정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북한의 “지령 하에 반국가행위 목적수행”을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Article 4: Commission Of Anti-State Acts
제4조: 반국가행위 목적수행
Members of an anti-State group or those who are under the influence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who commit an anti-State act shall be punished as follows: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Those who commit an act as defined by the Criminal Code articles [92], [97], [99], [250.2], [338] or [340.2] shall be punished as set forth in the Code.
형법 제 [92]조, [97]조, [99]조, [250.2](250조 제 2항), [338]조 또는 [340.2](340조 제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Those who commit an act as defined by the Criminal Code article [98] or who access, gather, leak, transmit or compromise a national security secret shall be punished as follows:
형법 [98]조에 정해진 행위를 한 자 또는 국가안보 기밀에 접근,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Death, life or minimum 10 years for violating Criminal Codes [115], [119.1], [147], [148]. [164] or [169]. [177.1] or [180]. [192] or [195]. [207], [208], [210], [250.1], [252], [253], [333] or [337], [339] or [340.1, 2]
형법 [115]조, [119.1](119조 1항), [147]조 [148]조, [164]조, 또는 [169]조. [177.1](177조 1항), 또는[180]조. [192]조, 또는 [195]조. [207]조, [208]조, [210]조, [250.1](250조 1항), [252]조, [253]조, [333]조, 또는 [337]조, [339]조 또는 [340.1, 2](340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Death, life or minimum 5 years in prison for destruction of public or government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essential for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bduction or seduction of officials; or theft or removal of ships, airplanes, automobiles, weapons or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fore-mentioned functions.
공공 또는 정부 시설을 파괴하거나 교통, 통신에 반드시 필요한 그 외 구조물, 공무원 약취, 유인 또는 언급된 기능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무기 또는 기타 물건을 훔치거나 제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Minimum 2 years in prison for promoting or propagating acts defined in [1] or [5] or for creating or spreading false rumors aimed at causing social turmoil.
제 [1]항 또는 [5]항에 규정된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Meeting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s alleged against the organizers, could result in a 10-year sentence.
파업 조직자들에게 씌워진 혐의인 북한 관료와의 접촉은 10년 징역형을 낳을 수 있다.
Article 8: Meeting, Corresponding And Etc.
제8조: 회합, 통신 및 기타
Up to 10 years in prison for those who confer, correspond, or communicate using other means with anti-state groups, members or those under their control, being aware that their acts will endange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democratic freedom.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와 기타의 수단을 사용하여 협의하고 통신하며 대화를 나눈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f any of the accused are successfully prosecuted, then those in their vicinity could be charged with “failure to inform” – that is, failure to “rat out” their friends, neighbors, colleagues, or even family:
만일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성공적으로 기소되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도 자신들의 친구,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을 “밀고하지 않았다는” “불고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Article 10: Failure To Inform
제10조: 불고지
Maximum fiv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2,000,000 won for those who fail to inform the police or security officials of persons who have committed acts defined in [3], [4], [5.1, 3 and 4]. This punishment may be reduced or waved in the case of involving family members.
[3]조, [4]조, [5.1, 3 and 4](5조 1항, 3항 및 4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안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처벌은 가족 구성원과 연관될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Filmmakers could be charged with “possessing (even temporarily) or disseminating arts” (from North Korea):
영화제작자들은 (북한) 작품을 “(일시적일지라도) 소유하거나 전파한” 경우에 기소될 수 있다:
Punishments as defined in [1], [3], or [4] for those who create, import, duplicate, possess, transport, disseminate, sell, or acquire documents, arts or other publication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cts as defined in [1], [3], or [4] respectively.
각각 [1]조, [3]조, 또는 [4]조에 규정된 행위를 범할 목적으로 문서, 작품 혹은 다른 출판물을 제작, 수입, 복제, 소유, 이송, 유포, 판매 또는 획득한 자는 [1]조, [3]조, 또는 [4]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Outside of this article, there has been little discernible coverage or outrage in the Western media about these extraordinary developments.
이러한 엄청난 사태의 전개에 대해, 본 기사 말고 여타 서방 언론에서 눈에 띄는 보도나 분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By contrast, former president Moon Jae-in’s slightest peccadilloes – for example, the prevention of anti-North propaganda balloon volleys – were the subject of US congressional hearings, allegations of human-rights violations, and charges of creeping dictatorship. This new witch-hunt, a hallucinatory reversion to the 1960s, looks to have been passed over without comment or criticism in the corporate media.
이와 대조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주 사소한 실수, 예를 들면 반북 선전 풍선날리기 금지와 같은 일들로 미의회청문회, 인권침해 의혹 및 독재 등 혐의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의 환청을 상기시키는 이 새로운 마녀사냥은 주류 매체의 아무런 논평이나 비판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The fact that Seoul even holds such national-security laws on the books gives the lie to the oft-repeated claim that South Korea is some sort of model democracy, part of an “alliance of democracies” partnering with “like-minded values” against “authoritarianism,” as the US and Korean Indo-Pacific strategies like to proclaim.
한국이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재주의”에 맞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 동맹국”의 멤버로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반복된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미 양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주장되는 어처구니없는 허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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