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상설특검 요구와 그 요건

재외동포, 상설특검 요구와 그 요건

편집부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재외동포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제시된 의혹들이 다음 대통령 취임 전에 모두 말끔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위기감에 접하여 이와 관련하여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하였다. 이에 400여 명 국내외 동포들이 연대 서명하였다.

연대 서명의 대전제는 이 상설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을 바탕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바라는 차원이다.

지난 해 가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직을 수락하고 도지사직을 사직하기 전 이미 10월 18일과 20일에 장시간의 국감을 통해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당시 국감에서 이미 “공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지만, “민간개발이익 분배 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고, 당시 성남시는 공무원 청렴서약과 실천을 하였다는 것도 국감을 통해 확인되었다. 선거기간 내내 심각한 모략의 대상이 된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은 자신의 청렴함에 대한 자신감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전체 과정을 지켜본 국내외 동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에 끌려가 모욕적인 수사를 받는 것이라든가 별도 특검을 통해 없는 죄 만들기에 희생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합리적이고 건강한 오성에 바탕하여 중립적인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며 상설특검을 요청한지만, 이 또한 오용될까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민간개발이익 분배 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고, 당시 성남시는 공무원 청렴서약과 실천을 하였다는 것도 국감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부산저축은행 담당검사로서 대장동으로 흘러간 1100억의 부실 대출을 덮은 의혹과 이와 관련된 인물관계도 또한 많이 드러났다. 그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로 엮는 게 편리하다는 취지가 담긴 발언이라든가 노무현을 잡기 위해 박연차를 엮는다는 등 검사의 권한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투표일 직전에 발견되면서 앞으로 이미 대통령 후보 선출까지 기본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을 품게 했다. 그외에도 윤석열 당선자 부인의 주가조작 문제와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던 바, 이 문제가 취임 전에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결백을 증명할 차례다.

본 상설특검 서명자들 중의 일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별도 특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결백을 확인해 준다는 담보가 없는 상설특검은 또 하나의 폭력일 뿐 아니라, 이미 지난 10월에 열린 ‘대장동’ 국감의 결과와 진실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국감 결과까지 무시하며 집요하게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독이 묻은 언설을 휘둘렀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2022년 봄, 우리는 아직 두 달 남은 문재인 정부가 온힘을 다해 지난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떠나길 바란다. 국내외 동포들이 혐오와 증오의 코드에 휘둘리는 억지의 뇌피셜을 버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간의 건강한 오성을 사용하여 진실을 판단할 수 있기 바란다. 공정한 상설특검을 기대하는 바 모든 포괄적인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마무리를 하고 명쾌하게 새 정부가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설특검 요청에 뜻을 모았다.

다음은 상설특검 요청 성명서 전문이다.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으나, 우리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고국에서는 벌써 언론탄압과 표적수사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 불거진 의혹과 탐사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이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과 사건의 진실이 속히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기간 동안 우리는 놀라운 여러 의혹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직과 공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여겨진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혀 공정하거나 강직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중대한 사건을 덮거나 경우에 따라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허위학력을 사용하여 출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적에 대해 탐사보도를 통하여 공공의 알 권리에 기여한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복을 공언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후보로서 경쟁자였던 이재명 여권 후보에 대해서 그가 성남 시장으로 민간 개발업체의 건축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일정 부분 성남시로 공익환수를 하게 한 업적을 오히려 배임으로 왜곡했고, 범죄자라 부르며 여론재판을 부추겼다.

또한 대장동 건축 프로젝트, 대장동 건축의 종잣돈을 마련해 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사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은행잔고 조작 등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선거기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다음 정부 출범 전에 명확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선거 직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특검을 도입할 것이라 공언했다. 우리는 민주당이 그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특검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정부가 올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특검을 실시하여 선거기간에 제기된 이슈들 중 의혹으로 인해 논쟁거리로 남은 이슈들을 신속히 정리하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길 바란다. 당선자의 취임까지 두 달 남았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깊은 염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특검을 요청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도입하라.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

419명 1차 서명자 (한국 216명,  미국 103명, 유럽 81명, 기타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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