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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문대통령의 역대급 지지율, 임기 말에도 지속되는 이유

이코노미스트, 문대통령의 역대급 지지율, 임기 말에도 지속되는 이유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헤쳐 온 리더십
-팬데믹 속 최고조의 경제 성장률 기록
-세계적인 문화적 융성 일으킨 대통령
-평등주의 실현은 숙제로 남을 것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월 26일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높은 이유(Why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less unpopular than most)’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집권 하에서 한국은 코로나19를 무사히 헤쳐 나갔고, 세계적으로 문화적 번성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두에 문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이라든가 정경유착의 종식, 남북 평화시대 도래 등의 취임 시 공약을 내세웠지만 청와대 집무는 계속되었고 이재용을 가석방했으며, 부동산 문제와 청년 실업, 정치인들의 계파 간 싸움, 그리고 무기 확장과 남북 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볼 때 문대통령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기사는 문대통령 정부로 인해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잘 헤쳐왔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또 세계적인 문화의 영향력도 문대통령 시기에 크게 도약했고 시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덜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했고 국민들의 삶도 덜 힘겹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문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퇴임하게 되는 이유라고 전한다.

기사는 문대통령이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지금 OECD회원국 중 사망자가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봉쇄나 의료붕괴를 겪을 필요없이 지나올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또 한국 경제는 세계가 겪었던 정도의 고통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GDP는 작년 초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2021년에는 4% 성장, 2022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2015년 메르스 발병 이후 공중 보건 시스템의 개혁에서 비롯되었으며 검사, 추적, 격리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이로 인해 고도로 자동화된 반도체 공장들은 가동중단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기사는 이런 배경에는 2020년 1월, 긴급회의를 통해 기업들에 진단키트의 생산 속도 향상을촉구하고 행동을 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공중 보건을 물밑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그의 결정은 초당적 지지를 얻었고 이러한 지지는 줄곧 유지되어 왔으며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86%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2020년 팬데믹을 겪으며 치렀던 국회의원 선거로 거대 다수당이 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팬데믹 구제책을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기사는 말한다. 또 거대 여당은 문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게 해 주었으며 육아 휴직의 확대와 근로시간 제한의 확대로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기사는 문대통령이 동성결혼이나 성별, 성적 성향과 차별 같은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여당을 압박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동료들이 성추행 스캔들에 휘말리는 일도 있었지만, 문대통령의 정책들은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금씩 지양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의회 거대 다수당이 된 여당은 문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다는 약속에 도움을 주었다고 기사는 말한다. 문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약속은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지지자들은 이러한 개력이 강력한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 문화를 깨뜨릴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부패 수사의 대상이 되어온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현재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선거에 이기면 문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음을 밝히면서 문대통령의 진정성과 개혁에 대한 사안을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는 문대통령이 추진해 온 변화는 대중문화 수출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에도 드러난다고 언급한다. 방탄소년단과 블래핑크 뿐만 아니라 박근혜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려 졌던 수천 명의 예술가와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봉준호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인 대유행과 패러디 붐을 일으켰음도 상기한다.

그러나 기사는 이 두 작품이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절망적으로 불리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대통령이 약속한 평등주의의 혁명을 이루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econ.st/3vwcVjy

K-popular

Why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less unpopular than most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높은 이유

Under Moon Jae-in the country has weathered covid-19 and acquired global cultural heft

문재인 집권하에서 한국은 코로나19를 무사히 헤쳐 나갔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번성을 누렸다

Feb 26th 2022 SEOUL

JUDGED AGAINST his own high standards Moon Jae-in, South Korea’s outgoing president, is a failure. He took office in May 2017 in a snap election after Park Geun-hye, his predecessor, had been jailed for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There had been months of protests against Ms Park and the discredited political class; Mr Moon campaigned on a platform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renewal. He promised to end the cosy links between politics and big business and create an egalitarian economy. He would move the president’s office from the leafy outskirts to central Seoul, be in constant dialogue with citizens and end self-dealing and partisan strife. Moreover, he would bring an era of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by making overtures to Kim Jong Un, North Korea’s dictator.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기준에 따르면, 그는 실패했다. 그는 2017년 5월 전임자인 박근혜가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수감된 후 치러진 조기 선거를 통해 취임했다. 박근혜와 신뢰를 잃은 정치권을 향한 시위가 수 개월간 이어지고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사회, 정치, 경제 쇄신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끝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녹음이 우거진 외곽에서 서울 시내 중심부로 이전하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사적 유용과 당파 싸움을 끝내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어 한반도에 평화 시대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With just over two months left of Mr Moon’s single five-year term, none of this has come to pass. The president remains ensconced in his palace in Seoul’s northern hills. He has pardoned Ms Park and paroled Lee Jae-yong, the heir of the Samsung empire, from whom she accepted bribes. Other leaders of conglomerates have been reassured of their firms’ central place in the economy. Ordinary citizens are struggling with unaffordable housing and a continuing shortage of jobs for the young. Partisan squabbling and mudslinging endure; indeed, they dominate the campaign to elect Mr Moon’s successor. North Korea, meanwhile, has expanded its arsenal of missiles and nuclear warheads and blown up the North-South liaison office in the demilitaris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5년 단임의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지금, 이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 북쪽 언덕 위에 있는 대통령궁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박근혜를 사면했고, 그녀가 뇌물을 받아낸 삼성 제국의 후계자 이재용을 가석방했다. 다른 대기업의 총수들은 자신의 기업이 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싼 주거비와 지속적인 청년층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파 간 갈등과 진흙탕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은 문 대통령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에서 주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확장했고 남한과 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남북간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Yet when it comes to how Mr Moon is likely to be remembered, all this may matter less than it first appears to. South Korea has weathered the covid-19 pandemic more successfully than any other rich country, at least partly thanks to his government. Mr Moon’s tenure also coincided with a huge jump in South Korea’s global cultural clout. And he has, in a quiet way, strengthened his country’s still-young democracy and begun to make life a little less stressful for its people. All that explains why he is likely to leave office as the most popular president in South Korea’s democratic history. Depending on the pollster and the type of survey, between two-fifths and just under half of all voters say they approve of the president, though less than a third say the same of his party.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에 어떤 식으로 기억될지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언뜻 보이는 것 만큼 중요한 사안들은 아니다. 한국은 최소 부분적으로나마 문 대통령의 정부 덕분에 다른 어떤 부유한 국가들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잘 헤쳐 나왔다. 또한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한국의 전 세계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도약하는 시기와도 일치했다. 그리고 조용한 방식으로 문 대통령은 아직 덜 성숙한 조국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켰고 국민들의 삶이 덜 힘들도록 만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들은 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며 퇴임하게 될 이유를 말해준다. 여론조사 기관과 조사 유형에 따라 유권자의 5분의 2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반면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Mr Moon is likely to be remembered chiefly for the way he shepherded South Korea through the pandemic. Although it is currently suffering a surge in covid-19 infections from the Omicron variant, it still has the second-lowest number (after New Zealand) of confirmed deaths from the disease relative to population of any country in the OECD, a club mostly of rich countries. Two years in, South Koreans are chafing under ongoing curfews and social-distancing rules, but they have not had to endure lockdowns or overwhelmed hospitals. Nor has the country’s economy suffered on the same scale as much of the world. GDP returned to pre-pandemic levels early last year, grew by 4% in 2021 and is predicted to grow by 3% in 2022.

문 대통령은 그가 팬데믹 시기에 한국을 어떻게 잘 보호해 이끌었는지로 주로 기억될 것이다. 비록 한국이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겪고 있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OECD 회원국 중 인구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뉴질랜드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봉쇄나 의료붕괴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한국 경제도 전세계가 겪었던 정도의 고통도 겪지 않았다. 한국의 GDP는 이미 작년 초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1년에는 4% 성장했고 2022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at was not Mr Moon’s achievement alone. Reforms to public-health systems after a disastrous outbreak of MERS in 2015 help explain the bureaucracy’s nimble response to the pandemic. South Korea set up testing, tracing and isolation systems much faster than other rich countries. It helped that its highly automated semiconductor factories were less susceptible to disruption by covid-19 outbreaks than other industries were.

이것은 문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다. 2015년 재난에 가까운 메르스 발병 이후 공중 보건 시스템의 개혁은 팬데믹 시기 관계자들의 민첩한 대응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은 검사, 추적, 격리 시스템을 다른 잘 사는 나라들 보다 훨씬 더 빨리 갖추었다. 이는 고도로 자동화된 반도체 공장들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다른 산업 보다 가동 중단 위협을 덜 받도록 도왔다.

But Mr Moon set the train in motion when he called emergency meetings in January 2020 to persuade companies to speed up production of test kits. His decision to remain in the background of public-health management probably helped earn bipartisan support for the measures the authorities imposed. It has been maintained, and is reflected in ubiquitous mask-wearing and a vaccination rate of 86% of the population, one of the world’s highest. The legislative supermajority his party won in the ele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helped the government swiftly dole out generous pandemic relief, minimising economic disruption.

그러나 2020년 1월 긴급회의를 소집해 기업들에 진단키트의 생산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하며 행동을 개시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공중 보건 관리의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은 아마도 당국이 실행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지는 줄곧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모든 이의 마스크 착용과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86%의 백신 접종률에 잘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거대 다수당이 된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후한 펜데믹 구제책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That victory also allowed Mr Moon to advance another goal: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of overworked South Koreans. Before the pandemic,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for employees at large companies had already led to increased spare time and fewer after-work dinners with the boss. More generous parental leave had encouraged more fathers to spend time with their children. Since then, the curbs on working hours have been extended to smaller companies. Budgets for parental leave and child care have been boosted.

그 승리로 문 대통령은 과로한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팬데믹 이전에 대기업 직원들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이미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상사와의 퇴근 후 저녁 식사는 줄어들어 있었다. 보다 풍족해진 육아휴직은 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했다. 그 이후 근로시간 제한은 중소기업들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예산이 늘어났다.

Companies still have some catching up to do to accommodate these new habits. And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improving life has waned at times: he has done little, for instance, to push his party to adopt fast-changing social mores on such matters as gay marriage and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sexual orientation or health. Prominent political associates of the president have been embroiled in sexual-abuse scandals. Little by little, however, Mr Moon’s policies have been chipping away at a culture that puts work above all else.

기업들은 새로운 습관을 수용하기 위해 따라잡아야 할 일들이 여럿 남아 있다. 삶을 개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때때로 시들해졌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 정당이 동성결혼과 성별, 성적 성향 혹은 건강에 기반한 차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관행들을 채택하도록 그다지 압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저명한 정치적 동료들은 성적추행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책들은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금씩 지양해왔다.

The parliamentary supermajority also helped Mr Moon fulfil his promise to strengthen South Korean democracy. He curbed the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by diverting some of its powers to other agencies. Supporters hope that the reforms will strengthen oversight of powerful government agencies and break the culture of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ions that has bedevilled the presidency. All Mr Moon’s democratically elected predecessors have found themselves subject to corruption investigations after leaving office. Yoon Seok-youl, Mr Moon’s former chief prosecutor and now the conservative candidate for president, has threatened to go after his former boss if he wins the election. If he does, the result will be a test not just of Mr Moon’s probity, but also of the resilience of his reforms.

의회 거대 다수당이 된 것은 또한 문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건히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검찰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검찰의 권력을 억제했다. 지지자들은 그러한 개혁들이 강력한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동기에서 대통령직을 괴롭혀온 검찰 문화를 깨뜨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 대통령의 모든 전임자들은 퇴임 이후 부패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자 현재는 보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은 선거에 승리하면 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실행한 개혁의 회복력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The changes wrought by Mr Moon have been mirrored in a development for which he is cannot claim credit, but for which he will probably be remembered as well: South Korea’s rise as an exporter of pop culture. BTS and Blackpink are the world’s most popular boy band and girl band respectively. Bong Joon-ho, who was one of thousands of artists and intellectuals blacklisted by Ms Park for his left-wing views, won a Best Picture Oscar for “Parasite”, a dark satire about inequality. “Squid Game”, a gory television show directed by Hwang Dong-hyuk, also offering a crude critique of capitalism, topped the Netflix charts and produced countless memes now lodged in the global imagination. That both directors are now treated as national icons rather than enemies of the state suggests South Korea’s democracy has indeed grown stronger under Mr Moon. That both shows depict a world hopelessly stacked against the little guy suggests that Mr Moon’s promised egalitarian revolution still has a long way to go.

문 대통령이 추진해온 변화는, 비록 그가 직접 이룬 업적은 아니더라도 그와 함께 기억될, 대중 문화 수출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에도 잘 드러난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자 여자 아이돌 그룹이다. 좌파적 견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려졌던 수천 명의 예술가와 지식인 중 한 명인 봉준호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암울한 풍자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생생한 비판을 그린 황동혁 감독의 작품, 다소 잔인한 TV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 역시 전세계 넷플릭스 챠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세계적으로 대유행 및 패러디 붐을 일으켰다. 두 감독이 이제 국가의 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 대통령의 집권 하에서 얼마나 더욱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작품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절망적으로 불리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평등주의 혁명을 이루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Asia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K-popular”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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