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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미국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주시

북한, 중국, 미국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주시

-보수 측 승리할 경우 아태지역 새로운 경색 올 것
-윤 후보의 대북정책, 북한이 외교포기 가져올 만큼 냉혹
-추가 사드 배치 등 반중, 친미, 친일 등으로 방향
-이 후보 실용적 노선으로 중립외교 펼치고 북한과 평화유지
-전문가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많은 변수 허용하지 않아

CNBC는 3일 ‘북한, 중국, 미국, 한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North Korea, China and the U.S. are closely watching South Korea’s election)’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할 경우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보수와 진보의 대선주자 윤석열-이재명이 지금 팽팽한 지지율 경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경직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 측이 승리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대선 이슈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첨예한 반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만연한 반중 정서는 앞으로의 외교정책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한다.

먼저 북한의 경우 기사는 김정은 정부가 미국 및 동맹국과의 외교 중단 상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두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전한다. 북한은 2월 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기사는 윤 후보의 경우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2018년 포괄적 군사합의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전한다.

이재명 후보는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문대통령의 외교적 포용과 경제 협력이라는 접근방식을 지지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면 기존의 제재를 완화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문대통령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후보가 문대통령의 평화 공존 원칙 정도를 지켜 갈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이며, 윤후보가 가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냉혹하다’고 전한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 기사는 중국과 미국의 적대관계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안보와 경제 관계의 균형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 하면서도 미중의 긴장이 고려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강력한 안보협력을 모색하며 추가 사드 배치를 선언한 바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또, 앞서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윤후보가 쿼드(QUAD) 회원 자격을 신청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으나 이 발언이 반드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의 말도 전했다.

이어, 일본의 측면에서 문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지난달 TV토론에서 친중, 친북한 외교로 한미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전하면서 그가 이 역학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분쟁을 잠시 접어둘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대화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이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이어 기사는 두 후보가 비록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볼 때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으로 인한 지역 긴장의 고조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런 지역적 역학은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고 전한다.

또, 한국이 현재 심화되는 미-중 경쟁에서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른 중견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도 중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의 무력 향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덧붙였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BC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cnb.cx/3KcKMCe

North Korea, China and the U.S. are closely watching South Korea’s election

북한, 중국, 미국, 한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

PUBLISHED THU, MAR 3 202210:10 PM ESTUPDATED FRI, MAR 4 20222:14 AM EST

Nyshka Chandran@NYSHKAC

KEY POINTS

-A conservative victory for South Korea’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could see the country adopt a rigid stance on North Korea and China, potentially igniting fresh tensions in the Asia-Pacific.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Given North Korea’s ongoing missile activity and anti-China sentiment at home, foreign policy matters are expected to affect public sentiment.

북한의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관련 행위와 본국 내에서의 반중 감정을 고려하면, 외교정책 사안들이 국민감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With each candidate holding diverging views on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s a lot at stake for South Korea’s geopolitical fate.

각 후보자들이 북한,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미래는 불확실하다.

Supporters await the arrival of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oul of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during a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on Feb. 15, 2022, in Seoul, South Korea.

Chung Sung-jun | Getty Images News | Getty Images

지지자들이 2022년 2월 15일, 한국 서울의 대선 유세에서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A conservative victory for South Korea’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could see the country adopt a rigid stance on North Korea and China, potentially igniting fresh tensions in the Asia-Pacific.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Yoon Seok-youl of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and Lee Jae-myung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re the front-runners for the March 9 vote. A string of opinion polls conducted by Gallup Korea, a research company, show Yoon and Lee running neck and neck, indicating a tight race ahead. In one survey of 1,000 adults on Feb. 25, Lee’s public approval rating stood at 38%, compared with Yoon’s 37%. Another poll in early February showed the two tied at 35%.

보수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월 9일 선거의 선두주자들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실시한 일련의 여론조사들은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월 25일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였고 윤 후보는 37%였다. 2월 초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동률이었다.

Economic issues, particularly housing,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election. But given North Korea’s ongoing missile activity and anti-China sentiment at home, foreign policy matters are also expected to weigh on public sentiment. With each candidate holding diverging views on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s a lot at stake for South Korea’s geopolitical fate.

경제 문제에도, 특히 주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관련 행위와 본국 내에서의 반중 감정을 고려할 때, 외교정책 사안들 역시 국민감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자들이 북한,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미래는 불확실하다.

North Korea
북한

Kim Jong Un’s government has been ramping up missile tests as diplomatic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remain at a standstill. This isn’t a novel development, but against the backdrop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t adds to rising fears of regional unrest. Most recently, on Feb. 27, Pyongyang fired what likely was a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according to officials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과의 외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김정은 정부는 미사일 시험을 증가시켰켜왔다. 이것이 신규 개발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이는 지역적 불안에 대한 공포를 고조시키는 것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월 27일에 북한이 중거리 탄두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

In line with his conservative predecessors, Yoon demands North Korea first denuclearize before the two Koreas agree on peace pacts and economic assistance. In late November, he told the South Korean newspaper Kookmin Ilbo that he would consider canceling the 2018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a diplomatic milestone of President Moon Jae-in’s reign, if North Korea doesn’t change its attitude.

보수적인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 후보는 남북이 평화협정과 경제 원조를 합의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할 것을 요구한다. 11월 하순, 윤 후보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업적인 2018년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looks on before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for the upcoming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at KBS studio on March 02, 2022, in Seoul. Pool | Getty Images News | Getty Images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토론 방송 전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모습, 2022년 3월 2일 서울의 KBS 스튜디오.

In contrast, DP’s Lee supports Moon’s approach of diplomatic engage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a means of initiating denuclearization. He also supports easing existing sanctions if North Korea complies. Unlike Yoon, Lee is also open to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in order to bring Pyongyang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이 후보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와 경제 협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접근법을 지지한다. 또한 그는 북한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기존 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지지한다. 윤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종전선언을 할 용의도 있다.

However, despite sharing similar perspectives, analysts said, Lee is unlikely to copy Moon’s policies. “While Moon was personally heavily invested in engineering an inter-Korean summit, and trying to build sustainable, cooperati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Lee is more likely to uphold the principle of peaceful coexistence while being reluctant to expend too much political capital on trying to achieve it, especially if Pyongyang is uncooperative,” Jenny Town, a senior fellow at independent think tank Stimson Center, told CNBC. Town is also the director of the Center’s North Korea-focused research arm, 38 North.

하지만 비슷한 관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독자적인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제니 타운은 CNBC에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공을 들였지만, 이 후보는 평화적인 공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특히 북한이 비협조적일 경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무 많은 정치력을 쏟아붓는 것은 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타운은 스팀슨 센터에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38 노스(38 North)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Further complicating matters is Yoon’s emphasis on resum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These have been scaled down since 2018, “owing to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se manoeuvres as preparation for war,” Fei Xue, Asia analyst a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old CNBC. A revival is thus likely to anger Kim Jong Un. Yoon’s position is “harsh enough to make North Korea abandon diplomacy altogether, as it was the case during the tenures of Lee and Park,” Khang X. Vu, a doctoral student and East Asian politics specialist at Boston College, wrote in a note published by the Lowy Institute.

더 복잡한 문제는 윤 후보가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재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아시아 분석가인 페이쉬는 “합동 군사훈련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인식 때문에” 2018년 이후 훈련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CNBC에 밝혔다. 따라서 훈련 재개는 김정은의 화를 돋울 것이다. 보스턴 칼리지의 박사과정 학생이자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캉 엑스 부는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윤 후보의 입장은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냉혹하다”라고 썼다.

China and the U.S.
중국과 미국

A wave of anti-China uproar has been sweeping across South Korean media in recent weeks following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Combined with broader concerns about Beijing’s aggressive stance toward its neighbor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Indo-Pacific, the Asian giant has become a central talking point in this election. South Korea’s position on China is also closely linked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given Beijing and Washington’s historical rivalry, meaning Seoul often finds itself in a position of prioritizing one of the two superpowers.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논란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언론에 반중 감정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입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겹쳐, 아시아의 거물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중심 화두가 되었다. 중국과 미국이 오랜 역사적 경쟁상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은 종종 두 강대국 중 한 쪽을 우선시하는 입장에 있어왔다.

“Lee is expected to adhere to a relationship of strategic ambiguity with China, wanting to balance security and economic relations,” said Town. Like Moon, Lee understands that he needs Chinese support on both the North Korea issue as well as on the economic front. “Lee Jae-myung is more concerned about China’s economic influence on South Korea, and will therefore adopt a more neutral stance,” echoed Xue. “However, the intensifying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make this approach increasingly difficult to hold,” Xue added.

타운 연구원은 “이재명은 안보와 경제관계의 균형을 원하고 있기에 중국과의 전략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도 경제 전선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지지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쉬 분석가는 “이재명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식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Yoon Seok-Youl delivers his speech after winning the People Power Party’s final race to choose its presidential candidate for South Korea’s 2022 election on Nov. 5, 2021, in Seoul. Pool | Getty Images News | Getty Images

한국의 2022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승리한 후 연설하고 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

Yoon, meanwhile, seeks stronge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specifically calling for additional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s, which is sure to spark economic punishment from China. The installation of the U.S.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led to a year-long standoff between Beijing and Seoul from 2016 to 2017, with South Korea’s tourism, cosmetics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reeling from Chinese backlash. Yoon also wants to apply for membership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as well as participate in the Five Eyes intelligence sharing program “despite possible China’s opposition to such moves,” said Xue. Yoon’s willingness to overtly side with the U.S. will be questioned, however, “if or when China starts to apply pressure on Seoul,” Town said.

반면, 윤 후보는 미국과의 보다 강한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한 종말단계 고고도방어시스템(THAAD)의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여간의 교착상태로 이어졌고 한국의 관광, 화장품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중국의 반발로 휘청거렸다. 윤 후보는 또한 “중국의 반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파이브아이(Five Eyes) 정보공유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쿼드(4개국 안보대화)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쉬 분석가는 말했다. 타운 연구관은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윤 후보가 공공연하게 미국 편에 설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Japan
일본

Relations with Tokyo have worsened under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owing to trade spats and unresolved issues over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from 1910 to 1945. The latter include matters such as Japan’s procurement of South Korean women for military brothels. Kang Chang-il, South Korea’s ambassador to Japan, said in January that bilateral ties were at their “worst” level since 1965.

일본과의 관계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무역 분쟁,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미해결된 문제등이 원인이 되었다. 후자에는 일본이 군위안소에 한국 여성들을 조달한 문제 등이 포함된다. 지난 1월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양국 협력 관계가 1965년 이래로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That’s expected to improve under a conservative regime. In a televised debate last month, Yoon said Seoul’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and Tokyo deteriorated because of “submissive diplomacy that is pro-China and pro-North Korea,” adding that he would change that dynamic. Yoon is widely expected to set aside historical disputes with Japan in order to resolve bilateral trade conflicts and forge closer security cooperation, several experts told CNBC.

양국 관계는 보수정권하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한-미-일 관계는 “친중국-친북 종속외교”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러한 역학관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CNBC에 윤 후보는 양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밀접한 안보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과의 역사 논쟁을 접어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While Lee agrees on the importance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and is open to talks, he insists that Japan make efforts to properly address historical disputes.

이재명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대화를 할 의향은 있지만, 일본이 역사논쟁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 increase in regional tension brought about by China’s assertiveness, US efforts to contain China, or North Korea’s long-range missile and nuclear tests, will shrink the number of policy options that the next South Korean president can pursue.”

중국의 독단적 태도, 미국의 중국 견제 노력, 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 실험으로 야기된 지역 긴장의 고조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수를 제한할 것이다.

Khang X. Vu
DOCTORAL STUDENT AND EAST ASIAN POLITICS SPECIALIST

The nature of Asian geopolitics
아시아 지정학의 특성

While each candidate offers fundamentally different view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U.S.-China rivalry, several analysts said the dynamics of Asia-Pacific security and politics don’t allow for great shifts in foreign policy.

각 후보들이 남북한 관계와 미-중 경쟁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와 정치의 역학 관계는 외교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 increase in regional tension brought about by China’s assertiveness, US efforts to contain China, or North Korea’s long-range missile and nuclear tests, will shrink the number of policy options that the next South Korean president can pursue,” Vu wrote in his note. “Unfortunately, such a deterioration in regional dynamics is increasingly likely.”

부는 “중국의 독단적 태도, 미국의 중국 견제 노력, 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 실험으로 야기된 지역 긴장의 고조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수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기술하며, “안타깝게도, 지역 역학관계의 그런 악화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했다.

Stimson Center’s Town said: “Even in trying to cultivate deeper relations with other middle powers, as South Korea is currently trying to do to create some buffer for itself amid rising US-China rivalry, this is a long term process.” She added: “In the near- to mid-term,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find itself in a strategic dilemma as it works to navigate US-China competition while bolstering its own defences agains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North Korea’s weapons capabilities.”

스팀슨 센터의 타운 연구관은 “미-중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현재 스스로를 위한 완충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함에 따라 다른 중간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북한의 무기 가용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도록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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