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 선거 이후 한국, 더 전투적이거나 더 긴장하거나

RS 선거 이후 한국, 더 전투적이거나 더 긴장하거나

– 윤후보 대북 비핵화 노선, 트럼프처럼 실패할 것
– 이후보 국익 실용 노선, 미•중에 중립 견지할 수도
– 윤후보 미국에 유리해 보이나 긴장 고조시킬 것
– 이후보 독립적이고 뚜렷한 국가관 미국에 이익

퀸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미국의 싱크탱크 리서치 스테이트크래프트지의 온라인 간행물은 ‘선거 이후 한국은 더 강경하고 전투적으로 될 수 있다. (After elections, South Korea could become more hawkish, combative)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에 관한 사안을 뒷전으로 미룰 여유가 없다고 주문했다.

이 글은, 다음 달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북한과 중국에 대해 더욱 더 강경하고 전투적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승리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재차 강조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성과를 무효로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새로운 위기의 길을 열 것이라는 우려를 비쳤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중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바이든 정부와 마찰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어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최근 몇 년간 해왔던 것 보다 더욱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기고문은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를 거의 간과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고 말한다.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을 꺼리고 있지만, 한국의 집권당이 바뀌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이 주는 이익을 알기 때문에 중국과 맞서는 미국에 제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이재명 후보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어느 편도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 얼마 전 윤석열 후보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문대통령의 통치가 나약하고 중심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한 문대통령의 접근법에 강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고문은 오직 북한의 비핵화만 부르짖는 이런 식의 접근법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 방식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소해주기는 커녕, 북한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방식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다.

기고문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 지역에 더 많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발언을 예로 들면서 사드 추가 배치는 현재 한국 정책과 반대급부적이고 중국으로부터 또 다른 반발을 사겠지만, 핵심 안보 이익은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체가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달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윤후보에 대해 국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했다고 말하고,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대북 입장을 내세운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보다 냉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과 외교적 진전을 이루고 싶어하지만 퇴임이 임박해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기는 어려운 일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목표는 종전선언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남은 몇 달 안에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후보는 비핵화없는 종전선언은 반대해왔으며, 당선된다고 해도 종전선언 추진에 별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고문은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확답을 꺼린다고 밝히고 있다.

글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국을 종속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데 비해, 이후보의 국가관과 외교관은 독립적이고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미국에게 이재명 후보가 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만약 윤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에게 훨씬 수월한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해치고, 때마침 미국이 여유가 없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글은 대선 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제에 관해 차기 행정부와 조속히 공조하고 동맹국과의 관계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글, 박수희)

Responsible Statecraft는 2019년 John Quincy Adams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D.C에 설립된 미국의 싱크탱크,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온라인 잡지이다. Responsible Statecraft는 스태프 뿐만 아니라 외부 기고자들 및 기자들의 분석, 의견 및 뉴스를 발행하여 미국 대외정책의 긍정적이고 초당파적 비전을 알리고 미국을 비생산적이고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와 이익을 비판한다. (편집자 주)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esponsible Statecraft>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BCGYaB

Yoon Suk-yeol,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of South Korea’s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party’s headquarters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24, 2022. Ahn Young-joon/ Pool via REUTERS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인 윤석열이 2022년 1월 24일 서울에 있는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OUTH KOREA

After elections, South Korea could become more hawkish, combative

선거 이후 한국은 더 강경하고 전투적으로 될 수 있다.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contest, Biden will not have the luxury of leaving Korean issues on the back burner, any longer.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에 관한 사안을 뒷전으로 미룰 여유가 없다.

FEBRUARY 14, 2022

Written by Daniel Lariso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next month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U.S. and South Korean foreign policies.

다음 달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Depending on which candidate wins next month, South Korean foreign policy could become considerably more hawkish and combative toward both North Korea and China. If conservative opposition candidate Yoon Suk-yeol prevails, a renewed emphasi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a rejection of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reaten to undo all the gains of the last several years and put the U.S. and South Korea back on the path to heightened tensions and a new crisis on the peninsula. If the Democratic Party’s Lee Jae-myung wins, there is likely to be much more continuity in South Korean policy, but that could also mean increased friction with a Biden administration that seems to have little interest in resolving outstanding disputes with the North. No matter who wins, the U.S. will need to manage its relationship with Seoul more carefully and attentively than it has done in recent years.

다음 달에 어떤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정책은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더욱 더 강경하고 전투적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보수 야당의 후보인 윤석열이 승리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재차 강조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을 배제하여,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성과를 무효로 만들고 미국과 한국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새로운 위기의 길로 되돌려 놓는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 정책은 훨씬 더 연속성을 가지겠지만, 동시에 이는 북한과의 중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바이든 정부와의 마찰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최근 몇 년간 해왔던 것 보다 더욱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U.S. has mostly neglecte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Biden’s first year in office, and Biden has shown no interest thus far in assisting Moon’s efforts to engage North Korea in dialogue. Biden and Moon did have a somewhat productive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last year, but the U.S. has not moved to embrace Moon’s engagement policy and South Korea remains reluctant to align itself with the openly anti-Chinese “Quad.” A change in party control in Seoul might bring South Korea closer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position on China, but South Korea’s interest in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Beijing will necessarily limit the extent of their support for a U.S.-led coalition against their neighbor. Continued Democratic Party control would likely mean that South Korea pursues a more independent line in which it refuses to take sides in a contes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Lee calls “national interest-centered pragmatic diplomacy.”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첫 해에 한반도를 거의 간과해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도움을 주는 일에 현재까지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아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다소 생산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미국은 문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국은 공개적으로 반중국 성향인 “쿼드” 가입을 꺼리고 있다. 한국의 집권당이 바뀌면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입장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만,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한국의 국익 때문에 중국에 맞서는 미국 주도연합에 대해 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속해서 집권하면 한국은 이재명 후보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부르는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를 거부할 것이다.

Yoon has detailed his differences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and his opponent in a new article in Foreign Affai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outgoing president’s tenure for alleged drift and weakness and called for a more hardline foreign policy approach. The former prosecutor made his case against Moon’s diplomacy by accusing it of being too focused on North Korea to the exclusion of other concerns, and he charged that “dialogue with the North has become an end in itself.” This is a familiar hawkish line of attack against proponents of engagement the world over, but the criticism isn’t very persuasive. Instead of Moon’s approach, Yoon insists that dialogue with Pyongyang should be focused simply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Trumpian formula that neither North Korea nor South Korea has accepted in the past. This pinched diplomatic approach seems unlikely to succeed for the same reason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failed: it insists on major disarmament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without addressing North Korean security concerns. Limiting diplomatic engagement to pursuing the unrealistic goal of denuclearization is a good way to ensure that diplomacy leads nowhere.

윤석열 후보는 포린어페어스지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통치가 표류하고 나약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고 더 강경한 외교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며 문재인 행정부 및 자신의 경쟁 후보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밝혔다. 전직 검사였던 윤 후보는 다른 사안들을 배제하고 너무 북한에만 집중했다고 비난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반대론을 펼치고 “북한과의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며 공격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포용적인 반대파에 대한 강경파들의 공격과 유사하지만, 비난 내용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문 대통령의 접근법 대신, 윤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며 과거에 북한도 한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트럼프식 방식을 고집했다. 이 궁색한 외교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접근법은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주지 않은 채로 북한의 주요 군축 양보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외교적인 접촉을 비현실적인 목표인 비핵화만 추구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교가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다.

The presence of a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remains a matter of controversy after the original deployment led to massive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that inflicted considerable damage on their economy.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로 번역)는 당초 사드의 배치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보복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뒤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Lee remains opposed to the original deployment, and he has said that it “is completely out of line with our national interest.” He accepts that South Korea may have to live with the existing deployment for the time being, but he would obviously prefer if it were no longer there.

이재명 후보는 당초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이는 “우리의 국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분간 현재 배치 중인 사드를 수용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는 분명 한국에 더 이상 사드가 없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In keeping with his willingness to take a more combative approach with China, Yoon not only favors the existing deployment, but has also called for additional units to be placed around Seoul. Lee upbraided him for this position during the presidential debate: “Why are you trying to bring on backlash from China and ruin the economy?” Yoon repeated his support for additional deployments in this week’s article. More THAAD deployments would represent a sharp break with current South Korean policy and would almost certainly provoke another backlash from China, but Yoon maintains that South Korea “must always maintain the principled position that it will not compromise on its core security interests.” Yoon makes a habit of describing his more hardline position as the principled one, but it might just as easily be called irresponsible or reckless.

중국에 대해 더욱 전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윤 후보는 기존 (사드) 배치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에 더 많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토론에서 “왜 윤 후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서 경제를 망치려 하느냐?”라며 이러한 입장을 비난했다. 윤석열은 이번 주 기사에서도 추가배치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반복했다. 추가 사드 배치는 현재 한국의 정책과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고 거의 확실히 중국으로부터의 또 다른 반발을 촉발할 것이지만, 윤은 한국이 “핵심 안보 이익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는 자신의 더욱 강경한 입장이 원칙주의적 입장이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하거나 혹은 무모한 것으로 얼마든 보여질 수 있다.

That is exactly how Lee characterized Yoon’s rhetoric about launching preemptive strikes to thwart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last month. Lee accused Yoon of playing politics with national security. While Yoon has been staking out much more aggressive positions on North Korea to emphasize his differences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Lee has campaigned as the more sober and responsible statesman.

이재명 후보가 지난 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바로 그렇게 표현했다. 이 후보는 국가안보를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다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대북 입장을 내세운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보다 냉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President Moon Jae-in is still interested in making diplomatic progress with North Korea in the final months of his term, but he admitted in an interview this week that the approaching election will make it impractical to hold another summit with Kim Jong-un before he leaves office. One of his goals in the last year of his presidency was to secure an end-of-war declaration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negotiations, but that seems unlikely to happen in the few months that remain. Lee Jae-myung has strongly endorsed an end-of-war declaration, saying, “This state of war has to be ended quickly on whatever basis.” Yoon has predictably opposed any such declaration if it is not paired with denuclearization, and since that condition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meet in the foreseeable future we can safely assume that he would have no interest in pursuing a declaration if he were elected. For its par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unwilling to make specific commitments on this issue.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몇 달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적 진전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번 주 한 인터뷰에서 임박한 대선 때문에 자신의 퇴임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인정했다. 임기 마지막 해에 문 대통령의 목표 중 하나는 종전선언을 확보해서 미래의 더 나은 협상을 위한 토대로 삼는 것이었으나, 남은 몇 달 안에 이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런 전쟁 상태는 어떠한 근거로든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윤 후보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해왔으며, 가까운 미래에 비핵화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답을 꺼리고 있다.

A Lee victory might strai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the short term. Lee sees his country as a significant, independent player in its own right. His emphasis on the South Korean national interest shows that he doesn’t want his country to be a pawn in the plans of other states. Washington continues to see the alliance simply as one where the U.S. sets the agenda and South Korea falls in line. Our government tends to view independent-minded allies as problems rather than recognizing the opportunity that a more confident ally represents.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break that habit, it may find Lee to be a more useful partner.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이 후보는 한국을 그 자체로 중요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계획 속에서 볼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미동맹을 단순히 미국이 의제를 설정하고 한국이 그에 따르는 그러한 관계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진 동맹국이 제시하는 기회를 인식하기보다 독립적인 성향의 동맹국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 습관을 깰 수 있다면 이 후보가 더 유용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A Yoon victory would likely be easier for Washington to handle because it won’t challenge any U.S. assumptions about how the alliance works. Yoon would be more inclined to go along with what the U.S. wants on some major issues, but the policies Yoon is proposing are likely to be harmful to South Korean interests and create more tensions on the peninsula when the U.S. can least afford a new crisis.

윤 후보가 승리하면 한미동맹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미국의 기대에 아무런 도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하기는 보다 수월할 것이다.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해 윤 후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겠지만, 그가 제안하는 정책은 한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고, 미국이 새로운 위기를 전혀 감당할 여유가 없을 바로 그때 한반도의 긴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Regardless of the outcome,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have the luxury of leaving Korean issues on the back burner. The U.S. will need to engage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early on and i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horing up relations with an ally that our government has been taking for granted.

대선 결과가 어떠하든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차기 행정부와 조속히 공조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편집자 주)

Responsible Statecraft는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온라인 잡지이며, 2019년 John Quincy Adams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D.C에 설립된 미국의 싱크탱크. Responsible Statecraft는 스태프뿐만 아니라 외부 기고자들 및 기자들의 분석, 의견 및 뉴스를 발행하여 미국 대외정책의 긍정적이고 초당파적 비전을 알리고 미국을 비생산적이고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와 이익을 비판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