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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드리운 4가지 전쟁 위협 요인

한국에 드리운 4가지 전쟁 위협 요인

– 우크라이나 사태, 미군 동유럽 재배치 상황 놓여
– 바이든 정부, 북한과 대화 우선순위에 놓지 않아
– 북한의 핵무장 더욱 강고해져, 비핵화 가능성 없어
– 윤석열 선제타격론, 대통령 되면 긴장감 커져

2월 9일자 더 힐은 일리노이주립대 최승환 교수의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 부상’(The possibility of war looms over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최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최근까지 한국의 상황은 아무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미군이 서울 근처에 주둔하는 한 남북한 간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최근 4개의 요인이 제 2의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위협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다.

기고문은 그 이유로 먼저 미 군사력의 약화를 든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미국의 세계 안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언급한다. 그 예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철수를 들며, 이것은 군사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암시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나토 확장을 향한 공격과 대러시아에 대한 야망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도발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정적 군사 자원을 동유럽에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로써 한반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 내 안보 조치 강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 안보 우산의 수위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해역 시험발사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팀이 북한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최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중, 러 및 이란 관련 문제보다 북한과의 대화가 더 우선된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조차 이에 더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대북 제재를 감독해 온 필립 골드버그를 주한미국대사로 내정해 북한에 모순된 신호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기고문은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종료시킬 때까지는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경제적 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우려하는 만큼 김위원장 또한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제재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기고문은 세 번째로 북한의 무장력에 대해 언급한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군대는 핵무기와 대륙한탄도미사일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 강력해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므로 핵포기를 압박하는 것은 막다른 길에 닿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포기 후 죽임을 당한 리비아의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을 상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같은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1991년 소련 부외 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보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최교수는, 김정은 불명예스럽게 살아남기보다 ‘눈에는 눈’ 정책이 가져 올 명예로운 죽음을 자신의 정권을 위해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최교수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자신의 한국정책을 혁신할 만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풍과 태양의 내기에서 결국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기고문은 네 번째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27년 동안 흑백논리만 학습해온 검찰총장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최교수는 남북한을 합해도 미 와이오밍주의 1.16배에 불과한 한반도에 북한이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더 많은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인들과 28,500명의 주한미군은 어디로 대피하겠냐고 말하면서, 미군의 우선순위가 필요에 의해 바뀔 가능성, 그리고 강경노선의 지도자가 김정은과 맞서게 될 가능성 때문에 또한번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글, 박수희)

최승환 교수는 미 육군 장교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다. 현재 일리노이대학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논문 58편과 책 4권을 저술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힐>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uGqRHr

The possibility of war looms over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 부상

BY SEUNG-WHAN CHOI, OPINION CONTRIBUTOR — 02/09/22 07:00 AM EST

THE VIEWS EXPRESSED BY CONTRIBUTORS ARE THEIR OWN AND NOT THE VIEW OF THE HILL

© Associated Press/Ahn Young-joon

Until recently, I used to tell friends who asked for my opinion on the Korean situation that no matter how provocative North Korea is, there will be no war between the two Koreas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keeps its soldiers near Seoul. A dark cloud gather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has caused me to broaden my perspective. Four weather fronts appear to be on a collision course that could lead to the outbreak of a second Korean war.

최근까지, 필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지인들에게 아무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미국이 서울 근처에 미군을 유지하는 한 남북한 간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한반도 상에 모여든 먹구름은 필자의 시각을 넓혀주었다. 4개의 기상 전선이 제2의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충돌 경로상에 나타났다.

First, the decline of U.S. military prowess creates a dangerous power vacuum in South Korea. The U.S. no longer can maintain its military superiority all over the world and must revise its global security plan. The hasty withdrawal from Afghanistan was an example of this weakening hegemony and may foreshadow U.S. attempts to readjust military priorities.

첫째, 미국 군사력의 약화는 한국에서 위험한 힘의 공백을 만들어낸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미국의 세계 안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철수는 이러한 약화된 헤게모니의 한 예시이며, 군사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미국의 시도를 미리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Sinc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ill neither stop his aggression toward NATO expansion nor abandon his ambition for “Greater Russia,” President Biden is forced to redistribute limited military assets to Eastern Europe to counter Russia’s challenge to Ukraine. The Korean peninsula may be compromised by this redistribution. Biden may need to reduce the level of the U.S. security umbrella over South Korea to bolster security measures in Europe. This could embold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o test the waters on the Korean peninsula.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확장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대러시아”를 향한 야망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군사적 자산을 동유럽에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내의 안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 안보 우산의 수위를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반향을 가늠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Second, Biden’s foreign policy team is not as diplomatically amenable to North Korea as it could b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and national security adviser Jake Sullivan have never prioritized talks with North Korea over matters involving China, Russia and Iran. Daniel Kritenbrink,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y be more on board and has suggested that his boss is willing to engage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However, by reportedly choosing Philip Goldberg, a former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r, to become the ambassador to South Korea, Biden will send a conflicting signal to Kim.

둘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팀은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충분히 수용적이지 않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러시아 및 이란과 관련된 문제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더 우선시 여긴 적이 없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에 더 동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보도된 바와 같이 필립 골드버그 전 대북제재 조정관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함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모순된 신호를 보낼 것이다.

No matter how hard the U.S. tries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 Kim will not respond favorably until the U.S. lifts economic sanctions on his regime and end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In the push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iden must acknowledge that, just as he has concerns about China using economic coercion against other countries, Kim has the same concerns about U.S. actions toward his country.

미국이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와 상관없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종료시킬 때까지는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경제적인 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우려하는 것 만큼이나 김 위원장 또한 북한을 향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Third, since Kim came to power in 2012, North Korea’s military has become much more powerful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t is evident that, despite U.S. and South Korean efforts,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it views nuclear weapons as central to its national security. Moreover, Kim is a resolute foe with a single foreign policy message: “An eye for an eye.” He is likely to take the “honorable death” for his regime that would result if he followed through with an “eye for an eye” policy, rather than survive in disgrace.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북한 군대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급속한 발전으로 훨씬 더 강력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은 “눈에는 눈”이라는 단일한 외교정책 메시지를 가진 단호한 적이다. 김정은은 불명예스럽게 살아남기 보다는, “눈에는 눈”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지언정 차라리 정권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Pressuring Kim to relinquish his nuclear arsenal is a dead end. For him it brings to mind other dictators, such as Libya’s Moammar Gadhafi and Iraq’s Saddam Hussein, who gave up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then were killed. Kim is also aware of the security risk that three former Soviet republics — Ukraine, Belarus and Kazakhstan — have experienced at different levels after giving up their nuke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USSR in 1991.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다. 이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죽임을 당한 리비아의 모암마르 가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다른 독재자들을 상기시킨다. 김정은은 또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과 같은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1991년 소련의 붕괴 후 핵무기를 포기한 후 각기 다른 차원에서 경험한 안보 위협을 잘 알고 있다.

To sit together with Kim for meaningful talks, Biden must be willing to innovate his Korean policy. Recall the Aesop fable, “The North Wind and the Sun,” in which the sun wins when the wind and the sun bet on which can force a man to remove his coat. Otherwise, Kim will certainly keep playing with nuclear missiles and will perceive any attempt to take them away as a threat to his regime and his life.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앉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한국 정책을 혁신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누가 사람의 외투를 벗길지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해서 태양이 이기는 이솝 우화 “북풍과 태양”을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분명 핵미사일을 계속 이용할 것이고 핵미사일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를 자신의 체제와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Fourth,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soon may pour salt into North Korea’s wound. In the upcoming March presidential election, if conservative Yoon Seok-youl with the People Power Party wins, the country will have a more hawkish president. Yoon for 27 years was a prosecutor general who learned to see things in black or white. Although he has said he is open to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and to offering the country humanitarian aid, he also has taken a hardline position on security issues, even suggesting that the South should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Pyongyang if Seoul faces an imminent threat of a nuclear missile attack.

넷째, 한국의 국내 정치가 곧 북한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 다가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보수적인 국민의힘 윤석열이 당선되면 한국은 훨씬 더 매파적인 대통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27년 동안 윤석열은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보는 것을 학습한 검찰총장이었다. 비록 윤석열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인도주의적 원조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동시에 남한이 핵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받는다면 평양을 선제타격 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노선을 취했다.

North and South Koreas together are only 1.16 times as big as Wyoming. Where could all the Koreans — and the 28,500 U.S. troops stationed there — take cover to avoid disastrous explosions when North Korea fires more nuclear missiles in retaliation?

남북한의 합쳐 와이오밍의 1.16배 크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보복으로 많은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인들과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들은 재앙에 가까운 폭발로부터 과연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Indeed, with U.S. military priorities likely to shift out of necessity, and the potential for a hardline leader in South Korea to line up against Kim, the risk of another Korean war looms larger than ever before.

실제로, 미군의 우선 순위가 필요에 의해 바뀔 가능성, 그리고 강경노선의 지도자가 김정은과 맞서게 될 가능성 때문에 또 한번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 보인다.

Seung-Whan Choi teach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n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A retired Army officer,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American Jihad, Terrorism, Civil War, and Human Rights.”

최승환은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친다. 은퇴한 육군 장교인 그는 “신흥 안보 도전: 미국 지하드, 테러리즘, 남북 전쟁, 인권” 등 여러 권의 저자이다. ”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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