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실용주의의 이익 국민이 인정하기 때문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 실용주의의 이익 국민이 인정하기 때문

– 코로나19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 빛내
– 성공적인 억제책으로 안정된 국가 이미지
– 실용주의 노선 코로나 외교로 이어져

동아시아포럼은 지난 28일 South Korea’s developmentalist response to COVID-19(한국의 코로나19 발전적 대처법)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보고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먼저 코로나19는 한국에 국가브랜드를 빛낸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와 비교할 때 한국의 일일 확진사 수와 누적사망자 수는 높지 않지만 접종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말하고 이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실용적인 선택을 한 한국의 역량 때문이라고 평가헸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여러국가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부활하는 측면을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제거보다 억제의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인구밀도가 높고 중국과 가까우며, 지난 정부 때 사스나 메르스를 겪은 경험에서 온 것이었다고 기사는 말한다.

한국은 또 국경 폐쇄나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외교적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 와중에 차질 없이 치른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역설하는 성과로서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마스크 부족이 한창일 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와 용사들에게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기부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에 팬데믹 외교를 포함시켜 인구밀도가 높은 남방 국가들에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들은 중국이나 높은 사망율로 고통 받는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접근과 비교되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이 대중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르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안정적이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그러나, 기사는 한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백신 접종율을 초기에 높일 수 있었을 것이며 명동 같은 곳을 ‘유령거리’로 만들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면서도 레임덕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는 한국 대중은 문재인 정부의 실용주의적 통치 방식이 주는 지속적인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qAIUuK

South Korea’s developmentalist response to COVID-19

한국의 코로나19 발전적 대처법

28 December 2021

Author: David Hundt, Deakin University

For South Korea,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n opportunity to burnish its ‘national brand’. It has experienced relatively few daily infections, cumulative deaths are not high by world standards and vaccination rates are above global averages. The ‘tool-kit’ of policy responses for managing the pandemic is theoretically the same for all countries, but the hallmark of South Korea’s approach has been the ability to make pragmatic choices amid imperfect conditions.

한국에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는 ‘국가 브랜드’를 빛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은 일일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으며, 누적 사망자 수도 전세계를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으며 접종률도 전세계 평균보다 높다. 팬데믹 관리를 위한 대응책의 ‘도구’는 이론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다 동일하지만, 한국식 접근법의 특징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

The pandemic has witnessed the revival of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radition in the public health sphere. An approach to governance that had been associated with economic development has gained new traction. At a time of great uncertainty, the public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have generally welcomed confident and purposeful intervention from the government. South Korean leaders have adopted a reactive approach that reflects the country’s small geographic size and its organisation as a unitary state under a powerful executive government.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 분야에서 ‘발전국가’(역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식 전통의 일부 측면이 재유행되었다. 경제개발과 결부되었던 통치 방식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과 기타 지역의 국민은 목적이 확실한 정부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작은 지리적 규모, 그리고 강력한 행정부 아래에 단일 국가로서의 조직을 반영하는 대응적인 접근법을 채용했다.

From the outset, Korean leaders were careful to define success in terms of containment rather than elimination of the virus. The goal was always to minimise infections, hospitalisations, and deaths, but there was an assumption that some infections were inevitable in a densely populated country, in part due to its proximity to the epicentre of the pandemic, in China. South Korea’s experience handling other pandemics in the early 21st century gave the government confidence that it could prevent the virus reaching critical infection rates.

처음부터 한국 지도자들은 바이러스 제거가 아니라 바이러스 억제가 성공의 정의라고 조심스럽게 정했다. 목표는 언제나 감염, 입원 및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이며 팬데믹의 진원지인 중국과 근접하다는 점으로 인해 일부 감염은 피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21세기 초반 팬데믹을 다루었던 한국의 경험은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감염률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부에게 주었다.

South Korea adopted a relatively permissive stance on international borders. This reflects demand for migrant labour in the Korean economy, its close integration with China and the high levels of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rapid and unexpected influx of the virus foreclosed the ‘elimination’ option, so it might have been tempting to shift the blame onto China. But the government correctly noted that South Koreans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bringing and spreading the virus. The decision to avoid blaming China helped prevent an already fraught relationship with Beijing from worsening.

한국은 자국 국경에 비교적 유연한 방침을 취했다. 한국 경제의 외국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근접성, 또 한중 양국가간 활발한 교류가 있어서이다. 예기치 못했던 급속한 바이러스의 유입은 ‘제거’라는 옵션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따라서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기가 쉬웠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바이러스를 들여오고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 한국인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시했다. 중국을 탓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미 우려스러웠던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South Korea’s prior experience managing pandemics — and its willingness to keep its borders relatively open — gave it confidence that it could manage the challenge with light-touch measures such as contact tracing, home quarantine and masking. There were minimal economic shutdowns, and economic life proceeded significantly undisturbed with some adjustments. South Korea offered little allowances for laid-off workers and those who were forced to work from home. Public debt increased only modestly between 2020 and 2021. One indicator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in minimising disruptions was when the April 2020 legislative elections took place on schedule and with the highest turnout in 30 years.

한국의 이전 팬데믹 관리 경험-그리고 국경을 비교적 열어놓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은 접촉 추적, 가정 격리 및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가벼운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최소한의 경제적 셧다운이 있었으며 경제 생활은 몇몇 변화가 있었을 뿐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해고 노동자들과 어쩔 수 없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거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공부채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로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졌고 30년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In keeping with the developmental state’s traditional emphasis on industrialisation, Korean firms switched to producing masks and test-kits for both domestic use and export. In May 2020, South Korea donated 2 million masks to the United States to relieve shortfalls during the first wave. Another 500,000 were given to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in a symbolic repayment to the US military for rescuing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 Korean test-kit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within weeks of the virus reaching Korea, thanks to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산업화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는 발전국가식 유형에 합당하게 한국 기업들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국내용과 수출용으로 생산해냈다. 2020년 5월 1차 팬데믹 시기에 한국은 미국의 마스크 부족을 돕기 위해 2백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킨 미군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으로 미국 보훈처에 50만 개의 마스크를 보냈다. 정부와 산업간의 긴밀한 협력의 덕분으로 한국의 진단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몇 주 만에 개발되고 배포되었다.

South Korea packaged its pandemic diplomacy within the Moon Jae-in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which aims to improve relations with ASEAN and India. The policy’s three pillars — economic cooperation, sociocultural development, and peace building — address the ‘high politics’ of security and economics as well as the ‘low politics’ of people-to-people relations. South Korea has sought to address the strong demand for ‘affordable and accessible’ vaccines, as well as economic recovery, in densely populat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onesia. Korean diplomatic overtures in core South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Singapore and Indonesia, have presented COVID-19 diplomacy to complement a longer term goal of fostering interests in the region.

한국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팬데믹 외교를 포함시켰다. 그 정책의 세 가지 축-경제 협력, 사회문화 발전 및 평화구축-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낮은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경제라는 ‘높은 정치’를 강조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백신에 대한 강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핵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제안들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외교를 제시해왔다.

South Korea’s pragmatic approach has fared favourably compared to the more authoritarian version of developmentalism in China and the liberal approach of some Western states, some of whom have suffered high rates of deaths and infections. The Korean approach has been reasonably consistent and coherent thanks to a commitment by the government to communicate openly with the public and to follow the advice of health professionals. This has engendered a strong sense of national unity and purpose.

한국의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은, 중국의 더욱 독재적 유형의 발전주의, 그리고 높은 사망률과 감염률로 고통받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자유주의적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었다. 한국의 접근방식은 대중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보건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따르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덕분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관되었다. 이는 국가적 단결과 목적 의식을 가져다주었다.

But no single approach is a total panacea, and certainly not South Korea’s. The country remains open to some international travellers, but formerly popular tourist areas such as Myeongdong have turned into ‘ghost towns’ due to their heavy reliance on foreign visitors and restrictions on the size of gatherings.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slow vaccine rollout, with evidence that vaccination rates could be much higher now if the government had acted earlier. Foreign-passport holders have been subjected to arbitrary treatment in terms of testing, reminiscent of the exclusionary forms of nationalism of previous eras.

그러나 그 어떤 단일 접근방식도 완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한국의 접근방식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일부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만 명동과 같이 예전에 유명했던 관광지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그리고 집합규모 제한으로 인해 ‘유령 동네‘로 바뀌었다. 정부가 좀 더 일찍 움직였다면 백신 접종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느린 백신 출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외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테스트를 임의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과거 시대 국수주의의 배타성을 연상시킨다.

Despite these shortcomings, Moon has avoided the historical curse of South Korean presidents, who tend to suffer a chronic decline in popularity and effectiveness over terms. This suggests that the Korean public recognises the enduring benefits of the developmentalist model of pragmatic governance in spite of its downsides.

이러한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며 인기도와 효율성의 만성적인 하락세를 보이곤 하던 여타 한국 대통령들이 겪던 역사적인 저주는 피했다. 이는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이 실용주의적 통치의 발전적 모델이 주는 지속적인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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