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국 경제의 핵심 정보통신기술 대선 후보 공약

디플로마트, 한국 경제의 핵심 정보통신기술 대선 후보 공약

– 이재명, 5G · AI 도입 추진한 전 과기부 차관 영입
– 윤석열, 정부주도는 적고 민간 분야 통제 더 높을 것
– 안철수, 관련분야 출신 과학기술 대통령 나와야 주장

더 디플로마트가 지난 17일자 ‘한국 대선 후보자들의 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개괄(Outlin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Technology Plans)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선 결과가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인들은 대선에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신들의 삶을 안정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계획이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통신분야는 한국 경제의 핵심 분야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정보통신기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13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사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연간 최고액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정보기술 업계의 선도 기업을 여럿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두주자 중 하나라는 강력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공지능, 5G 등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해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과 중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한 폭넓은 인프라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을 언급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를 완성했으며, 이로써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대통령은 향후 5년간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첫 선거 캠프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이 후보가 디지털 영역 확장, 전국민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회 확장을 통해 2백만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 예산 85조와 민간투자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이 후보의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 공약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5G상업화와 AI국가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석영 전 과기부 차관을 자문으로 영입했으며, 이 후보의 이러한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사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후보의 연설에 근거하면 자유시장 접근방식을 취하고 정부가 관여하기보다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는 윤 후보가 지난 11월 스타트업 포럼에서 네거티브 규제(역주: 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원스탑 규제 시스템을 언급했다고 말하면서, 윤 후보가 자신의 AI버전으로 선거 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분야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주도는 적고 민간 분야에 대한 통제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는 끝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유력 후보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다룬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며, 관련 분야에 경력을 가진 유일한 후보로서 그에게 과학과 기술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며 한국은 한강의 두 번째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과 기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기사는,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AI에서 5G에 이르기까지 미래 경제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들의 정보통신기술 정책들이 다른 우선 공약들과 스캔들 및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덮이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FkpjFi

Outlin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Technology Plans

한국 대선 후보자들의 기술분야 정책에 대한 개괄

The election results will determine South Korea’s approach to cutting-edge technology like AI, Internet of Things, and the metaverse.

대선 결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By Sang Kim

December 17, 2021

Credit: Deposit photo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s less than three months away and the race is heating up. The election has centered on domestic issues such as real estate,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lingering effects of the pandemic. However, underlying those issue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for South Koreans heading to the polls next March will be electing a candidate who can revitalize the economy and stabilize their lives. With the world increasingly becoming digitalized, that means having a plan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한국의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며 선거전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선거전은 부동산, 실업률, 팬데믹의 여파와 같은 국내 사안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안의 기저에 자리하여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한국인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그 점은 곧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ICT sector is a critical part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n 2019, it accounted for 10.8 percent of South Korea’s GDP. Despite the slowdown during the pandemic, South Korea’s ICT exports reached a record high of $21.49 billion in November 2021, a 30 percent increase from the same time last year. ICT exports are expected to reach a new annual high this year. South Korea has a strong reputation as one of the global leaders in ICT, with leading electronics and IT companies such as Samsung, LG, and SK Hynix. With President Moon Jae-in’s Digital New Deal initiatives,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5G, the cloud, Internet of Things, and the metaverse.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한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문이다. 이 분야는 2019년 한국 GDP의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의 수출은 2021년 11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1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연간 최고액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삼성, LG, SK 하이닉스와 같은 전자와 정보기술 업계의 선도 기업을 보유하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 중 하나라는 강력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해왔다.

Historically, many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led a top-down approach to science and technology (S&T) to transform and fund key infrastructure and research and develop (R&D) programs. President Kim Dae-jung led an aggressive infrastructure push to provide nation-wide access to high-speed internet, which was crucial for South Korea’s ICT success. Roh Moo-hyun continued Kim’s IT priorities and established an e-government initiative in the 2000s to digitalize government services. Today South Korea ranks second in the U.N.’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Whoever takes the Blue House in March 2022 will affect South Korea’s ICT atmosphere, if not direction, for next five years.

역사적으로 한국 여러 대통령은 핵심 인프라와 연구 개발(R&D)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과학 기술(S&T)에 대한 하향식 접근 방식을 주도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공급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이것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술 우대 기조를 이어나갔고 2000년대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전자 정부 정책을 수립했다. 오늘날 한국은 UN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됐든 2022년 3월 청와대에 입성하는 후보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방향, 혹은 최소한 그 분위기에 5년간 영향을 줄 것이다.

Unfortunately, many technology experts and business leaders in South Korea are concerned that candidates are not putting enough priority on the futuristic industry that could push Korea forward in the digital age. What are the key presidential candidates’ pledg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articularly on ICT, so far and what would this mean for South Korea?

불행하게도 한국의 많은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은 후보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한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미래 산업을 충분히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염려한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현재까지의 주요 공약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Lee Jae-myung

이재명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former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Lee Jae-myung, announced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as his first campaign pledge. He plans to create over 2 million jobs while expanding South Korea’s digital territory, or nationaliz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digital opportunities. Throughout the five-year plan, he plans to invest total of 135 trillion Korean won ($110 billion), with 85 tr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and 30 trillion won from private investment. Lee says this will create additional added value of more than 30 trillion won per year.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첫 선거 캠프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디지털 영역을 확장하고 전국민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회를 확대하면서 2백만 일자를 만들 계획이다. 임기 5년 계획으로 이 후보는 정부 예산 85조와 민간투자 30조원으로 총 135조(1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는 매년 3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The three pillars of his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include: first, cultivating talent and building data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IoT, the cloud and 5G/6G; second, expanding industrial, technological, and global territory in the digital space, including the metaverse, by focusing on six areas (AI, quantum technology, cybersecurity, blockchain, supercomputing, and semiconductors); and third, guaranteeing the public’s digital sovereignty.

이 후보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첫째, 특히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및 5G/6G 분야의 인재 양성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둘째, 6개 분야(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슈퍼컴퓨터와 반도체를 핵심 분야로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산업적, 기술적 및 글로벌 영토 확대, 그리고 셋째는 전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과 같은 3가지 체계를 포함한다.

Lee stated he would like to expand South Korea’s digital territory by building on the digital assets developed by previous presidents such as Kim’s high-speed internet network, Roh’s e-government and Moon’s data hub. Lee has recruited Jang Seok-young, a former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his ICT advisor. Jang played a critical role in commercializing 5G and developing the 2019 National AI Strategy within the Moon administration.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의 전자정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허브 등 전임 대통령에 의해 개발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국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정보통신기술 자문으로 영입했다. 장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5G 상업화와 2019년 AI국가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Based on Lee’s plan and personnel recruitment so far, it is unclear how his digital transformation will be different than Moon’s Digital New Deal. In practice, a Lee presidency may mean the continuation of Moon’s policies in this area.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계획과 인사 영입으로 보면, 이 후보의 디지털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 후보의 대통령 임기는 이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Yoon Seok-youl

윤석열

The candidate of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former prosecutor Yoon Seok-youl, on the other hand, has not announced an ICT policy vision yet. Based on his comments and speeches at various events, Yoon plans to take a free market approach and ease regulations to let businesses grow rather than having the government too involved.

한편, 야당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전 검사는 아직까지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여러 행사에서 행한 그의 언급과 연설에 근거하면 윤 후보는 자유시장 접근방식을 취하고 정부가 너무 관여하기 보다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At event hosted by the Korea Startup Forum in November, Yoon said he will actively support start-ups by creating “negative regulations” rather than the positive regulation currently in place and establishing a “one-stop” regulation system where one organization is fully in charge of all regulation-related measures from start to end. Yoon also promised that he will support telemedicine if he becomes president.

11월 한국 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파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역주: 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만들고 한 조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규제 관련 대책을 전담하는 “원스탑” 규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원격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t the most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vent, Won Hee-ryong, former Jeju governor and now Yoon’s policy chief, announced that Yoon’s digital strategy includes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AI and data governance, education, and job innovation to accelerate digital innovation, revitalize the platform economy, and establish an innovative and open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가장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행사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이자 현재 윤 후보 정책실장은 윤 후보의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플렛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혁신적이고 공개적인 공공-민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AI선순환 및 데이터 지배, 교육 및 일자리 혁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Ironically, Yoon had kicked off his campaign committee with an AI version of himself delivering a speech, but his campaign pledge lacks detail on how he will incorporate AI and other technologies into South Korea’s digital economy. Judging from his comments so far, his ICT policies will involve less government-led initiatives compared to Moon administration and more control to the private sector.

아이러니하게도 윤 후보는 연설하는 자신의 AI버전으로 선거 위원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선거공약은 윤 후보가 AI 및 다른 첨단기술을 한국 디지털 산업에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윤 후보 언급을 기반으로 보면, 그의 정보통신기술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정부주도 시책은 적고 민간 분야에 대한 통제는 더 높을 것이다.

Ahn Cheol-soo

안철수

Although he is not a leading candidate in this election, the People’s Party’s leader Ahn Cheol-soo has prioritized ICT policies from the beginning. Ahn is the only candidate with a science and technology background as a physician, scientist, and CEO of antivirus software company, Ahn Lab. He argues that S&T is a “live or die” issue for South Korea and the country needs a “science and technology president” that can bring about a second Miracle on Han River.

비록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는 아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처음부터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최우선으로 했다. 안 후보는 의사이자, 과학자, 그리고 백신소프트웨어 기업인 안랩의 CEO로서 과학 및 기술 분야에 경력을 가진 유일한 후보이다. 안 후보는 한국에게 과학과 기술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며 한국은 한강의 두 번째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과 기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hn announced his 5-5-5 plan, which aims to nurture five Samsung-level global companies to bring South Korea into the world’s top five economies (G5) through the development of five super gap technologies. Ahn suggested these technologies potentially include nuclear energy, hydrogen energy, AI, semiconductors, and the content business. Ahn has also proposed reforming the current government structure and elevat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rtfolio to the deputy prime minister level. He also proposed expanding the R&D budget to 5 percent of GDP.

안 후보는 5개의 슈퍼갭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을 세계 5대 경제국가(G5)로 이끌 삼성 수준의 글로벌 5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5-5-5 계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기술들은 잠재적으로 핵에너지, 수소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현 정부 구조를 개혁하고 과학 기술 지위를 부총리급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연구개발 예산을 GDP 대비 5%까지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Conclusion

결론

From AI to 5G, the presidential candidates se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ICT industry for the future economy. However, their ICT policy agendas have been buried under other priorities, scandals, and negative campaigns.

AI에서 5G에 이르기까지 대총령 후보들은 미래 경제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보통신기술 정책들이 다른 우선책들과 스캔들 및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덮여졌다.

As we get closer to the election, South Korean voters will want to see more forward-looking policies that can elevate South Korea’s global economic status in the digital age and further develop its technological ambition. Hopefully candidates can provide more information during the policy debates over the next three months. For both Koreans and ICT industry watchers outside of South Korea, it is worth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andidates’ policies, as they will project where South Korea is headed for next five years.

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 유권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한국의 글로벌 경제 지위를 높이고 한국의 첨단기술 야심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보고 싶어할 것이다. 후보들이 향후 3개월간 정책토론을 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인들도, 또 해외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관계자들도 한국이 향후 5년간 어디로 향할지 후보들의 정책에 세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Sang Kim

Sang Kim is the Director of Public Affairs at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