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한미 종전선언문 최종 마무리 단계

폴리티코, 한미 종전선언문 최종 마무리 단계

– ‘비핵화’ 조항 어떻게 포함할지 쟁점
– 목표와 방향은 일치, 4개국 서명이 관건
– 한국 차기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여부가 더 난제

폴리티코가 지난 23일 ‘한-미, 종전선언문 최종 마무리 단계(U.S. and South Korea finalizing end of war declaration text)’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불확실한 회담을 앞두고 동맹국들과 조율하기 위해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문서가 거의 완성단계라는 한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이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최근 “최종 단계에 있다”며 “종전 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정해졌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기사는 전하면서. 다만 ‘그렇게 난제는 아니며,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문구화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기사는 문안에 동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라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전쟁의 당사자인 4개국(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평양은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조선이 말과 행동에 진정성을 회복하고 적대감을 버린다면 긴밀한 소통을 재개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다’ 는 김여정의 말을 인용했다.

아울러, 내년 5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기사는 전한다. 또,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는 주장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견해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한다.

기사는 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미국의 한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폴리티코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주대환

기사 바로가기: https://politi.co/3CQCEDm

U.S. and South Korea finalizing end of war declaration text

한-미, 종전선언문 최종 마무리 단계

By ALEXANDER WARD and QUINT FORGEY

11/23/2021 03:50 P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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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Joe Biden listens a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during a joint news conference in May 2021. | Alex Brandon/AP Photo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있다.

The U.S. and South Korea are finalizing an end of war declaration document, but both sides remain at an impasse over how to include language about “denuclearization,” two people familiar with the talks told NatSec Daily.

한-미 정부는 종전선언문에 대해 막판 조율 중이지만, 양측은 “비핵화”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 회담에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인사가 내셔널씨크리티 데일리(NatSec Daily)에 전했다.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ims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considers an end of war declaration — which would formally bring the Korean War of the 1950s to a close — a good first step. President JOE BIDEN’s team is working on the document in an effort to coordinate with allies ahead of still-elusive talk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한국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바람직한 첫 조치로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려는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실무진이 북한 당국자들과의 여전히 난관에 봉착한 회담에 앞서 동맹국들과 조율하기 위한 노력으로 종전선언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The document is nearly done, the people familiar told us, supporting recent comments by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CHUNG EUI-YONG that discussions are “in the final stage,” adding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end-of-war declaration” are nearly settled.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종전선언문은 거의 완성 되었다고 한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덧붙이며, “마지막 단계”라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언급을 뒷받침한다.

The remaining issue is how to insert a clause about denuclearization. “It’s not so much a sticking point. Both sides agree. It’s just how to phrase it to get the DPRK to bite or at least not dismiss,” one of the people said, using the acronym for North Korea’s official nam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아 있는 쟁점은 비핵화에 관한 조항을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가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공식 국가명을 대신해 머리글자를 사용하며, 정통한 한 소식통은 “그건 그렇게 발목을 잡는 난제는 아니다.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응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라고 했다.

But agreeing on text is the easy part. The hard part is actually getting all four parties to the war —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 to sign on. As of now, Pyongyang has shown no desire to accede.

문안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이 모두 사인을 하게 하는 것이다. 현시점으로는 북한은 찬성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If [South] Korea … restores sincerity in its words and actions and abandons its hostility, we would then be willing to resume close communication and engage in constructive discussions,” KIM YO JO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powerful sister, said in a September message.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실세이기도 한 김여정은 9월 성명문에서 “한국이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을 되찾고 적대감을 버린다면 긴밀한 의사소통을 재개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Further complicating matters is that Moon’s term ends in May 2022, and it remains unclear if the next administration would push as hard for a declaration.

더 곤란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에 끝나며, 차기 정부가 종전 선언을 이만큼 강하게 추진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Analysts remain split on the wisdom of formally ending a war that hasn’t raged for decades. Some argue it’s an unnecessary concession to North Korea, while others insist it’s a trust-building measure that could lower tensions on the peninsula.

분석가들은 수십 년간 격렬하지 않았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한쪽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에 불필요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Before getting there, though, the U.S. simply wants North Korea to reply to its entreaties — which it hasn’t done all year.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미국은 자신의 요청에 대해 북한이 답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ouldn’t comment on the negotiations, but offered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That is why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with [the] DPRK.”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 것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