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국 ‘종전 선언’ 관련 중대 발표 예상

디플로마트, 한국 ‘종전 선언’ 관련 중대 발표 예상

– 한미 양측, 내용과 형식에 상당한 협의 이뤄
– 북한, 종전 보다 제재 완화가 우선
– 종전 선언까지는 시간 걸리겠지만 의미 큰 첫발
– 문대통령 임기종료 전 북미 대화 재개 설득이 목표

미국의 외교안보 소식지 디플로마트가 ‘한국, ‘종전’선언 관련 중대 발표할 것으로 예상’ (South Korea Expects to Make Big Announcement on ‘End-of-War’ Declaration) 이라는 기사를 11월 16일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종전 선언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 왔지만,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한국 정부가 암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 선언을 제안한 유엔 연설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왔다고 밝히고, 문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전에 비핵화 추진을 위해 미국과 대화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의 관계자들은 선언문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나 회담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건 외교부 제 1차관은 14일 일요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종전 선언에 관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 차관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 시기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말하면서 한미가 대북 사안에 대해 적극 공조해 대응하고 있음을 북한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주 국회에 참석해 한미 간의 조율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한 사실을 밝히고 종전 선언의 내용과 형식이 대부분 합의되었으며 초안 작성에도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지만,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 종료 선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종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우려와 비관적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순서나 시기, 혹은 조건에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회담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북한이 한미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도록 유도하려는 문대통령의 시도를 백악관 측이 지지해왔지만 종전 선언이 한미 동맹과 유엔 사령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성명을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기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 및 지역 연구소의 메이슨 교수가 디플로마트에 밝힌, 백악관은 종전 선언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백악관은 종전 선언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보다 이를 외교적 성과물로 보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 담당자들과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내디딘 첫 발자국을 희망적으로 내다본다고 말한다.

기사는 또, 이화여대 국제학과 이슬리 부교수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보다 외교적인 접근을 보여주기 위해 종전 선언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의 윤곽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대화에 나서고 있으나 북한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한다.

기사는 김여정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면서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된 이래 김여정은 적대적 정책을 없앨 것을 한국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고 북한이 제시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미 정부와 대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의 종전선언 초안 합의는 앞으로 있을 더 큰 여정의 첫 단계일 뿐이며 다음 난제는 북한과 중국의 협상이 될 것이라고 기사는 언급했다.

이어 기사는 이슬리 부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은 한국과의 화해보다 제재 완화가 우선이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무대응에서 독설까지 다양하다고 말하면서 김여정과 북한의 UN대사 김 성이 요구하는 한미 방어협력 축소와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꼽았다.

기사는, 한국전쟁이 1953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휴전 협상에 한국 대표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전쟁이 평화 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 협력과 한반도에서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전쟁 종전을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의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qEzY9o

South Korea Expects to Make Big Announcement on ‘End-of-War’ Declaration

한국, ‘종전’선언 관련 중대 발표할 것으로 예상

South Korea and the U.S. have shown different views on the timing and sequence of an end-of-war declaration, but Seoul implies that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한국과 미국은 종전 선언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왔지만,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한국 정부가 암시하고 있다.

By Mitch Shin November 16, 2021

UN delegate Lieut. Gen. William K. Harrison, Jr. (seated left), and Korean People’s Army and Chinese People’s Volunteers delegate Gen. Nam Il (seated right) signing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t P’anmunjŏm, Korea, July 27, 1953.Credit: U.S. Department of Defense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는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육군 중장(좌측)과 북한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의 대표 남일 대장(우측)

Sinc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a form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his address at the United Nations in September, Seoul has reactivated Moon’s “peace process.” The ultimate goal is to persuade North Korea to sit down with U.S. counterparts to make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Moon’s term ends in May 20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 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국은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전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미국과 대화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다.

U.S. officials have also held meetings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discuss a draft declaration in the last two months, but the two countries had different opinions on the timing and sequence of the bilateral talks over an end-of-war declaration.

미국 당국자들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선언문 초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양측은 종전 선언에 관한 양자 회담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이견을 가졌다.

However, South Korean senior diplomats have explicitly expressed optimistic views on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he issue.

하지만 한국의 고위급 외교관들은 본 사안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Choi Jong-kun, Seoul’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told reporters at Washington’s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on Sunday that he expects a “good result” over the end-of-war declaration soon. Choi also said that South Korea and the U.S. have no disagreements on the timing for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making efforts to show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in lockstep to tackle the North Korea issue.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일요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 공항에서 종전 선언에 관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최 차관은 또한 한국과 미국이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 시기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말하며, 한미가 대북 사안 대응에 공조하고 있음을 북한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Choi is going to meet his U.S. and Japanese counterparts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D.C.

최 차관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의 당국자를 만날 예정이다.

In addition, Seoul’s Foreign Minister Chung Eui-yong said last week at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coordin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in the final stage” and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end-of-war declaration” have almost been settled. Although Chung impli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made progress in making a draft, he also acknowledged that “it would take time”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officially.

이에 더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참석하여 “한미 간의 조율이 최종 단계에 있다”라며,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비록 정 장관이 초안 작성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지만,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정했다.

Washington has indirectly shown its concern and pessimistic view over the Moon government’s rush to end the Korean War in order to enti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미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종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관적인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said in Septembe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in response to a question on the end-of-war declaration. Since then, Washington has been mostly silent on the results of bilateral talks with South Korea over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officially in the last two months.

지난 9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단계의 정확한 순서나 시기 혹은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Washington has quietly supported Moon’s final attempt to entice North Korea to re-engage diplomacy with South Korea and the U.S. However, as some in Washington predict that an end-of-war declaration would negatively impact the stat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United Nations Comman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embraced the idea along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even while Washington continues to make statements about creating room for dialogue with Pyongyang.

백악관은 북한이 한미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도록 유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시도를 조용히 지지해왔다. 그러나 백악관 일각에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과 유엔사령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성명을 계속 내는 동안에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Washington does not seem to at all think a front-en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is a good idea in the context of negotiations with the North,” Mason Richey,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told The Diplomat. “Washington sees such a declaration as an output of diplomacy, not an enticement for the North t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 및 지역 연구소 메이슨 리치 교수는 본지 디플로마트에 “백악관은 한국전쟁 최후 종전 선언이 북한과의 협상 맥락에서 좋은 생각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라고 언급하며, “백악관은 그와 같은 선언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외교적 결과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s U.S. officials have frequently come to South Korea to discuss regional issues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recently,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hopes to reach a productive outcome as a first step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 담당자들과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번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첫 발디딤이 될 생산적인 결과를 희망하고 있다.

“The Moon administration is drumming up international suppor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to show diplomatic effort to Pyongyang,”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told The Diplomat.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레이프 에릭 이슬리 부교수는 디플로마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보다 외교적인 접근을 보여주기 위해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Seoul has actively engaged in talks with the U.S. to devise the outline for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but it has not successfully drawn the attention of North Korea.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윤곽을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북한의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Kim Yo Jong, the powerful sister of the North’s leader and main mouthpiece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published a statement to partially welcome Moon’s proposal in September. Since the arms race kicked off on the Korean Peninsula, Kim has consistently demanded that Seoul and Washington remove the “hostile policy,” which in practice would mean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a permanent halt to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drills.

김정은 위원장의 실세 여동생이자 남북관계에 있어 핵심 대변자인 김여정은 지난 9월 문대통령의 제안을 부분적으로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된 이래로 김여정은 “적대적 정책”을 없앨 것을 한국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의미한다.

North Korea has made clear that it will not renew dialogue with the U.S. and South Korea unless the United States makes concessions and meet its preconditions first. Given that context, reaching agreement on a draft end-of-war decla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just one step in a larger journey. The next hurdle would be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and China.

북한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고 북한이 내놓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한미 정부와 대화 재개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미가 종전선언 초안에 합의하는 것은 더 커다란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다음 난제는 북한과 중국과의 협상이 될 것이다.

“[The] Kim regime prioritizes sanctions relief over reconciliation with South Korea [and] recent North Korean reactions to Seoul’s proposals range from unresponsiveness to spite,” Easley said. He pointed to the unrealistic demands both Kim Yo Jong and Pyongyang’s U.N. ambassador, Kim Song, have made: curtailing U.S.-South Korea defense cooperation and dismantle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at enforces the Korean War armistice.

이슬리 부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의 화해보다는 제재완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최근 북한의 반응은 무대응에서 독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이슬리 부교수는 김여정과 북한의 UN대사 김성의 비현실적인 요구사항들, 즉 한미 방어협력 축소와 한국전쟁 휴전을 시행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의 해체 등을 지적했다.

The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in 1953, but there was no South Korean representative in the ceasefire negotiations. As the Korean War did not end in a peace treaty, South Korea is now eager to end the Korean War to set a long-term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permanent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휴전협상에 한국 대표는 없었다.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 협력과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끝내기를 염원하고 있다.

Mitch Shin

Mitch Shin is Chief Koreas Correspondent for The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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