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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 강대국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국익우선 외교의지
– 평화⦁번영⦁사람 핵심, 최초의 인도 동남아 외교정책
– 중국에서 높아진 사업 위험도 대체할 비즈니스 요충지
–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해관계에 보완적 역할
– 중국, 쿼드 견제로 한국은 간접 참여에 그칠 듯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9월 30일자 ‘한국은 왜 인도 및 동남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가?’(Why is Strengthening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라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및 인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왔으며, 이 지역에서 한국의 우선순위는 다른 관여국들의 우선 순위와 어떻게 일치되는가? 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보토(Botto) 연구원에 따르면 먼저,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외교력이 전통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 집중되어 왔지만 사드 배치 문제 등 자국 내에서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반복되면서 그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한국의 의지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인도 및 동남아와의 관계를 중,미,러,일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이들 국가와 경제, 문화,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정책은 한국이 동남아 및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구성한 최초의 주요 외교정책이라고 밝혔다.

보토 연구원은 평화, 번영, 사람을 신남방정책의 3 기둥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의 범위는 중소기업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서 국가적 재난 대응 방식 개선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며 신남방정책이라 이름한 후 외교부에 아세안과 동남아 전담부서가 창설돼 일본 전담부서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킨 예를 들면서, 신남방정책은 4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접근방식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했다. 또, 한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2023년까지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왜 동남아와 인도를 파트너로 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미 경제 분야에서 이 국가들과 강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든다. 아세안 국가들은 통괄적으로 2017년 이후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으며 베트남만 해도 한국 수출의 거의 9%를 차지하며 인도는 한국에게 7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라는 점, 또 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높아진 사업 위험도로 인해 중국을 떠나 제조업을 옮길 곳을 물색하는 가운데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런 목적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토 연구원은 또,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낮아지길 바라면서, 한국처럼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중국에 도전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고 말한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민감한 지역 안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파트너쉽 다양화, 환경이나 공중보건 같은 인간 중심의 안보 협력 강화로 경제 안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이라고 본다.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보완적 성격을 띤다고 말하면서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으며 “법 집행, 사이버 보안, 공공보건 및 녹색(펜데믹) 회복 촉진에 관한 지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강조하는 동시에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성과 디지털 혁신을 증진시키고 메콩 지역 개발에 협력할 것” 이라는 공동성명의 내용을 인용했다. 이 공동성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지지를 담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꺼리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한미 동맹이 강력하기는 하나 한국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깝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보토 연구원은 또, 최근 국제기구로 승격한 미-일-호주-인도 간의 쿼드 협력체에 대한 한국의 입장 역시 인도 태평양 대화의 접근방식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들의 역내 지역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는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쿼드 회원국들은 쿼드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으며 특히 중국이 쿼드 4자 회담에 대한 혐오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 경제적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욱 쿼드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민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쿼드가 발전해 오고 있는 만큼 한국은 병행 정책을 통해 협력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보여 오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은 쿼드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 회담에 포함돼 팬데믹 대응에 대한 쿼드 회원국들 간의 대화에 참여했다고 전한다.

논평은 또, 지난 주 쿼드는 첫 대면 회담을 열고 팬데믹 관리, 인프라 개발, 기후변화, 인적 교류 및 최신 첨단 기술과 같은 문제에 대해 다뤘으며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우선순위와 자연스럽게 일치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쿼드와 공조할 긍정적 기회를 보여줬다고 언급한다. 쿼드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공유된 우선순위에 대해 계속 협력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쿼드에 합류할 기회가 생긴다 해도 한국은 직접 합류보다는 미국과 양자 간 협력을 통한 간접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글, 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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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을 쓴 캐서린 보토(Kathryn Botto)는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아시아 프로그램 수석 연구 분석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국방 정책에 중점을 둔 아시아 안보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논평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A3Yp1i

Why Is South Korea Strengthening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한국은 왜 인도 및 동남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가?

KATHRYN BOTTO

SEPTEMBER 30, 2021

Summary: Under President Moon Jae-in, South Korea has pursued closer ties with Southeast Asia and India throuth the New Southern Policy. How do Seoul’s priorities in the region converge with those of other actors?

요약: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및 인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왔다. 이 지역에서 한국의 우선순위는 다른 관여국들의 우선순위와 어떻게 일치되는가?

WHAT ARE SOUTH KOREA’S RELATIONSHIPS LIKE WITH ITS NEIGHBORS?

한국과 인접 국가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For most of its history, South Korea has kept its diplomacy focused predominately on major pow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hina, Japa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n outsized impact on South Korea given their proximity, global economic and strategic influence, and integral role in South Korea’s most pressing foreign policy and security challenges, like inter-Korean peace.

역사적으로 한국은 외교력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에게 주로 집중시켜왔다. 근접성, 세계 경제 및 전략적 영향력, 남북 간 평화와 같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외교정책과 안보 현안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은 한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다.

However, as U.S.-China frictions intensify, South Korea is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being entangled in great power competition. This has been especially true since 2017, when China launched a campaign of economic coercion in retaliation for Seoul’s decision to allow the deployment of a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Seoul experienced firsthand Beijing’s willingness to weaponize economic ties to influence its strategic decisions.

하지만 미중 간 마찰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휘말리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게 된다. 이는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허용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시작했던 2017년 이후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자국의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경제적인 관계를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직접 경험했다.

To lessen these vulnerabilities, Seoul is looking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trategic partnerships in the region by strengthening ties with India and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under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NSP). The policy’s goal is to elevate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to the same level as South Korea’s relationships with China, Japa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이러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신남방정책(NSP) 하에서 인도 및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에서 경제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인도 및 동남아와의 관계를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To do so, the policy focuses on deepening South Korea’s economic, political, strateg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with India and ASEAN members. Though South Korea has had strong ties in the region for many years, the NSP is Seoul’s first major diplomatic framework for improving ties with Southeast Asia and India.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사회문화적인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이 이 지역에서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오기는 했지만, 신남방정책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최초의 주요 외교 정책이다.

HOW IS THE NEW SOUTHERN POLICY STRENGTHENING THESE TIES?

신남방정책은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키는가?

The policy has three pillars: peace (meaning political and strategic cooperation), prosperity (meaning economic cooperation), and people (meaning sociocultural cooperatio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 claims that ninety-four major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under this framework since the policy was launched in 2017.

이 정책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이는 평화(정치적 전략적 협력을 의미), 번영(경제적 협력을 의미) 그리고 사람(사회문화적 협력을 의미)이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적책 특별위원회는 2017년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94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이 틀 안에서 실행되었다고 말한다.

The policy is broad and far reaching, spanning from effort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panding abroad to improving natural disaster response mechanisms. In 2020, the NSP was recalibrated and rebranded as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to include some policy adjustments and add new areas of emphasis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서 국가적인 재난 대응 방식 개선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2020년 신남방정책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대한 대응에 역점을 두기 위해 일부 정책을 수정하고 신규 지역을 추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재정비하며 명칭을 바꾸었다.

Progress in some areas is difficult to measure, especially in just four short years since its launch and during an unprecedented pandemic. However, the policy has certainly contributed to some notable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approach to Asia. For examp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created an ASEAN and Southeast Asian Affairs Bureau and raised it to the same level as the bureaus for China and Japan.

정책을 시행한지 4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전례 없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그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일구는 데 확실하게 기여했다. 일례로 외교부에는 아세안과 동남아 전담 부서를 창설했고 이를 중국 및 일본 전담 부서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South Korea has also strived to expand trade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Indonesia; pursued new trade agreements with Cambodi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and initiated discussions on trade agreements with ASEAN and India. The policy has also prioritized more emphasis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region, and Seoul has committed to doubling funding for projects in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the Philippines, and Vietnam by 2023.

한국은 또한 이 지역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했으며 아세안 및 인도와의 무역 협정을 개선하기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 정책은 또한 이 지역내 개발 협력에 역점을 두는 것을 보다 우선시하며 한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2023년까지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WHY SOUTHEAST ASIA AND INDIA?

왜 동남아시아와 인도인가?

ASEAN members and India are natural partners for South Korea for a few reasons. First, South Korea already has strong ties to these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economic realm. ASEAN collectively has been South Korea’s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since 2017, and Vietnam alone accounts for nearly 9 percent of South Korea’s exports. Though South Korea’s trade and investment in India has been relatively stagnant in recent years, India is still South Korea’s seventh-largest export market, and the relationship has huge potential.

아세안 회원국들과 인도는 여러 이유로 한국에 자연스러운 파트너 국가들이다. 우선 한국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이미 이 국가들과 강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통괄적으로 2017년 이후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으며 베트남만 해도 한국 수출의 거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인도에 대한 한국의 무역과 투자가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도는 한국에게는 7번째 큰 수출 시장이며 양국 관계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As South Korean companies look to move manufacturing outside of China due to the increased risk of doing business there, the low labor costs, proximity, and friendly foreign investment policies of countries like Vietnam make NSP target countries good destinations for South Korean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As such, Indi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natural destinations to help South Korea diversify its economic portfolio.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높아진 사업 위험도로 인해 중국을 떠나 제조업을 옮길 곳을 물색하는 가운데,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의 낮은 인건비와 근접성 및 외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정책들로 인해 이들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들은 한국의 제조업 투자를 위한 좋은 목적지가 된다. 따라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런 목적지이다.

These countries also share similar concerns about Chinese influence in the region and a desire to mitigate the uncertainties and risks posed by great power competition. Like South Korea, India and ASEAN have also shied away from directly challenging China to avoid drawing its ire. Instead, Seoul has used the NSP to emphasize improving economic security by diversifying South Korea’s economic partnerships and enhancing cooperation on nontraditional and human-centered security issues like environmental security and public health rather than sensitive regional security issues.

또한 이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대국 경쟁에 의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한국처럼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 역시 중국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중국에 도전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대신에,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이용하여,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쉽을 다양화하고, 민감한 지역 안보 문제보다는 환경안보와 공공보건과 같은 비전통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안보 개선을 강조해왔다.

HOW DOES THE NEW SOUTHERN POLICY AFFECT U.S. INTERESTS?

신남방정책은 어떻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The NSP is highly complementary to U.S.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t the summit meeting betwe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in Washington in May 2021, the two leaders established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d to “work to align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ir joint statement emphasized shared goals to expand “regional coordination on law enforcement, cybersecurity, public health and promoting a green [pandemic] recovery,” while also seeking to enhance connectivity and digital innovation in ASEAN countries and to collaborate on development in the Mekong subregion.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매우 보완적 성격을 띤다. 2021년 5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한반도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 확장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법 집행, 사이버 보안, 공공보건 및 녹색[펜데믹] 회복 촉진에 관한 지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강조하는 동시에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성과 디지털 혁신을 증진시키고 메콩 지역 개발에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The joint statement marked the Moon administration’s strongest endorsement of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narrative to date. But the Moon government is still reluctant to formally endorse the free-and-open Indo-Pacific rhetoric due to concerns over potential backlash from China.

공동성명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장 강한 지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유롭고 공개된 인도-태평양 대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Though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very strong and the two countries share similar values and perspectives on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South Korea is constrained by the geostrategic realties of being so close to China—both physically and economically—and by China’s integral role in manag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한미간의 동맹이 매우 강하고 한미 양국이 그 지역에서의 안보 위험에 대한 비슷한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물리적-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지정학적 현실과 북한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중국의 역할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THE QUAD SUMMIT AND SOUTH KOREA’S REGIONAL DIPLOMACY

쿼드 회담과 한국의 지역내 외교

South Korea’s approach to the minilateral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commonly called the Quad) has been similar to its approach to the free-and-open Indo-Pacific narrative—work with partners practically while avoiding open endorsement of their regional strategies.

규모가 작은 4자간 안보대화(보통 쿼드라 칭함)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자유롭고 공개된 인도-태평양 대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역내 지역전략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들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The Quad members—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have been careful not to explicitly call out China in Quad summits. But having faced economic retaliation from China in the past, South Korea is still wary of China’s reaction to the Quad, especially as China has made its distaste for the minilateral forum clear. However, as the Quad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define its priorities, South Korea has shown willingness to cooperate through parallel initiatives, or in some cases to do so directly. Though South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Quad, it was a part of the Quad Plus meetings in March 2020, where it participated in talks on the pandemic response.

쿼드 회원국인 호주, 인도, 일본 및 미국은 쿼드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왔다. 그러나 과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던 한국은 특히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한 혐오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쿼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쿼드는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쿼드의 우선 순위 정책들을 개발하고 정의함에 따라 한국은 병행정책을 통해 협력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은 쿼드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2020년 3월 쿼드 플러스 회담에 포함되어 펜데믹 대응에 대한 쿼드 회원국들 간의 대화에 참여했다.

Last week’s first in-person Quad summit showed positive developments that will give South Korea more opportunities for convergence with the Quad. The group’s continued focus on issues like pandemic manage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climate change,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emerging technologies align naturally with South Korea’s NSP priorities.

지난 주 첫 대면 쿼드 회담은 한국 정부에 쿼드와의 공조 기회를 부여할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펜데믹 관리, 인프라 개발, 기후변화, 인적 교류 및 최신 첨단 기술과 같은 문제에 대한 쿼드의 지속적인 주관심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우선 순위와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As long as the Quad continues to avoid rocking the boat too much with Beijing, Seoul will likely continue to collaborate on shared priorities—though South Korea remains more likely to do so through bilateral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an by joining the Quad itself, if the opportunity to join were to arise.

쿼드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기를 계속 피하는 한, 한국은 공유된 우선 순위에 대해 계속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쿼드에 합류할 기회가 생긴다 해도 한국은 쿼드 자체에 직접 합류하기 보다는 여전히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통하여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Kathryn Botto

Kathryn Botto is a senior research analyst in the Asia Program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er research focuses on Asian security issu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S. defense policy towards East Asia.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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