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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

– 유력 대선 주자의 미국 정책 무지 놀라울 뿐
– 전술핵 재배치는 바이든 정부 정책과 상반돼
– 한국, 미 핵우산에 포함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
– 중국도 ‘무책임한 발언’ 비판

지난 24일 VOA(Voice Of AMERICA)는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US Rules Out Redeploy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하지 않아)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국민의 힘 당 윤석열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으로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한지 이틀만의 일이다.

기사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은 그 제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약을 내건 사람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이 놀랍다’고 한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1991년,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 북한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개하자 한국의 보수정치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윤 후보 역시 현재 가장 유력한 보수당 대선 주자이지만 공약으로 내건 첫번째 인물이라고 통일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다시 통일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70%가 자체 핵개발에 찬성하는 형편인데다 오랜 기간 북핵의 위협을 받아온 점을 감안한다면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여론의 편을 드는 공약일 수는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약속이 언제까지 갈 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70년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최근 미국에 전략핵무기 재배치 요구 외에도 분쟁 중에 미국 핵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나토(NAT0)식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미국의 현 전략국제연구센터의 핵정책 담당관 에릭 브루어의 말을 인용해 둘 중 어떤 것도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한다. 먼저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와 상반되며 무엇보다 북한을 억제하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 앞으로 이런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는 한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백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중국도 싸늘하게 반응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한 발언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미국의소리(VOA)에 실린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9F9Xgq

US Rules Out Redeploy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하지 않아

September 24, 2021 2:20 AM

William Gallo

A visitor takes photos toward the North’s side at the Imjingak Pavilion in Paju,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ept. 24, 2021.

2021년 9월 24일, 남북 분단선에 인접한 파주의 임진각에서 방문객이 북측을 향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upport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a nuclear weapons sharing arrangement with Seoul, according to a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after a leading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proposed the move.

한국 서울 –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유력 대권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후,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과 핵무기 공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ll I can say is, U.S. policy would not support that. And I would be surprised that the people who issued that policy don’t know — or [who] issued those statements — don’t know what U.S. policy is,” said Mark Lambert,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Japan and Korea, in an online forum.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화상 회의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그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공약을 내건 사람 – 또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 –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이 놀랍다”라고 말했다.

The statement was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Yoon Seok-youl, a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who this week said he would ask Washington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r agree to a nuclear-sharing deal if South Korea were threatened by North Korea.

이러한 언급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기 공유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한국의 보수 측 대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The U.S. withdrew tactical nuclear weapons, sometimes known as battlefield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Conservative South Korean politicians have for years called for their redeployment, especially as North Korea has expanded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미국은 1990년대 한국에서 때로 전장 핵무기로 알려진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개하자 수년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해왔다.

Yoon appears to be the biggest name in South Korean politics to recently make such a call. Opinion polls suggest Yoon, a former prosecutor general, would be locked in a tight race with Lee Jae-myung, a left-leaning provincial governor,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Both appear to be frontrunners to become nominees of their parties.

윤 후보는 최근 그러한 요구를 한 한국의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는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이재명 도지사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각자가 속한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선두주자인 듯하다.

“It is not the first time for a conservative politician to make that promise. But certainly Yoon is the first leading candidate to do it,” said Lee Sang-sin, a political science expert at the Seoul-based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울에 있는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통일 정책 연구실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그러한 공약을 내건 첫 번째 유력 후보자이다”라고 했다.

Nearly 70% of South Koreans support the country developing its own nuclear capability, suggested a poll released earlier this month by South Korea’s Asan Institute, a research organization. That finding is broadly in line with other polls on the issue, said Lee, who focuses on public opinion.

이달 초 아산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0%가 자체 핵 개발에 찬성한다. 여론에 초점을 맞추며 이상신 연구실장은 이러한 결과는 이 사안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Given the geopolitics and North Korea, that shouldn’t surprise anyone. Of course, the public doesn’t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the possible costs of nukes. We have been under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for so long, and it’s natural that people want something that makes them feel safe,” he added.

그리고 이 연구 실장은 “지리적 조건과 북한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놀랍지 않다. 물론 대중은 핵에 대한 복잡성과 소요될 비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북핵의 위협을 받아왔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심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덧붙였다.

South Korea briefly pursued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1970s, amid questions at the time about Washington’s long-term commitment to protect Seoul.

당시 한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장기적 약속에 대한 시기에 의문을 던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1970년대에 잠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More recently, South Korean conservatives have either called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r a NATO-style arrangement in which South Koreans would be trained to deliver U.S. nuclear weapons in a conflict.

근래 들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전략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한국 국민들이 분쟁 중에는 미국 핵무기를 인도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나토(NATO)식 협정을 요구해왔다.

Either scenario is unlikely, according to Eric Brewer, a former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ial who now focuses on nuclear policy at the Washington-base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국제연구센터의 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에릭 브루어는 둘 중 어느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It would go against the [Biden] administration’s goal of reduc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U.S. strategy,” Brewer said. “And I don’t think they would view it as necessary to deter North Korea, which I happen to agree with.

브루어는 “이는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와 상반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But I think this highlights that these calls for the return of U.S. nuclear weapons will continue. And may get louder, especially as North Korea continues to improve its nuclear arsenal,” he added.

“그러나 이번 일은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이런 식의 요구가 계속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Although Sou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are vastly superior to the North’s, Seoul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Instead, it is under the so-called nuclear umbrella of the U.S., which has nuclear-capable forces in the wider region.

비록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 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한국은 더 광범위한 지역에 핵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소위 핵우산에 포함되어 있다.

Some in South Korea are worried about long-term overreliance on U.S. protection,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hich strained the alliance.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양국 간 동맹을 다소 훼손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경험한 후 특히 미국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과잉 의존을 우려하고 있다.

“I understand those concerns and navigating them is going to be a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aid Brewer, who thinks the rede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would be unhelpful.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브루어는 “나는 그러한 우려를 이해하며, 그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일은 미국과 한국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ut I think for those arguing for this in South Korea, it’s not about deterrence, but about assurance. It is psychological. It’s about the U.S. providing an unambiguous signal that the U.S. has South Korea’s back, and keeping the U.S. closely tied to the peninsula,” he said.

브루어는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재배치는 억제력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라 본다. 이는 심리적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백한 신호를 제공하고 미국을 한반도에 가까이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only country opposed to redeploy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sked about Yoon’s nuclear weapons proposal, a Chinese Foreign Affairs Ministry said in a briefing Thursday that such calls are “irresponsible.”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목요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의 핵무기 제안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는 그러한 요구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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