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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킹스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기사는 먼저, 지난 달 한국의 성공적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구조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동맹국인 한국에겐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점점 다중화되는’ 세계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은 무엇이되어야 할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기사는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롯해 9.11테러 20주년을 맞은 21세기 현재까지 미국이 세계 질서에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최상의 행동방침에 대해 많은 논쟁이 촉발돼 왔다고 말하고 미국의 역할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간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의 안정과 세계질서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사는 올해 5월 한미 정상 공동 성명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쉽을 추구한다‘는 구절을 내세우면서 이 성명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적대국(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이익과 가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경제, 안보, 국방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국방비 증액과 지난 주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켜왔다고 말한다.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애써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라크에 3,600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을 비롯해 201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를 위해 500명 이상의 병사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했다고 말한다. 또 지난달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은 아프간 공무원을 위한 연수기관을 운영해 온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경제적 성공 개발 모델을 강조해왔다고도 말한다.

기사는 한국의 아프간 가족 탈출 시도와 성공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대철수로 인해동맹국인 한국 역시 대사관을 철수하고 대외 원조와 많은 개발사업까지 중단해야 했으며 외적 위험과 국내의 반무슬림 정서를 무릅쓰면서까지 강행한 한국정부의 결정을 높이 사면서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전지구적 선에 기여하려는 위대한 한국인의 의지’로 평가한다. 이는 스스로 과거 전쟁피해국임을 의식해 공적개발원조를 꾸준히 늘려온 선행의 의지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안정과 안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가장 가까운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기사는 말한다. 또, 중국이 아시아나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묵하는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중국해의 국제법과 규범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을 포함한 다른 이웃 국가들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나 어떤 입장을 넘어서서 세계의 소외된 시민, 단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 인권이나 신장 위구르족 탄압,국가 보안법 지배하에 놓인 홍콩 언론과 시민권 축소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 평화나 민주주의 원칙, 인권 및 국제법 수호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일 수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는 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규모와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로서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견인할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비서구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걸어온 경험을 잘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rook.gs/2XRp6Jg

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

카불 탈출 작전에서 UN의 BTS까지: 중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Andrew Yeo

Tuesday, September 21, 2021

Lost in the flurry of media coverage on Afghanistan last month was a bright piece of news featuring Afghan families, including dozens of children clutching pink or white teddy bears, exiting South Kore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August 26. They were part of the 391 Afghans airlifted out of Kabul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following the city’s fall to the Taliban. Deemed as “persons of special merit,” many of the Afghans had worked as translators, medical assistants, vocational trainers, and engineers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at does the U.S. withdrawal mean for allies such as South Korea who offered support for U.S. missions in Afghanistan (and also Iraq), and more significantly, what should South Korea’s broader role be in an increasingly “multiplex world”?

지난 달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보도의 홍수 속에 분홍색, 흰색의 테디 베어를 끌어 안은 수십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8월 2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아프간 가족을 다룬 밝은 기사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 된 후, 한국군이 구조해 온 391 명의 아프간인 중 일부였다. “특별 기여자”로 간주된 이들 아프간인 중 상당수가 한국 정부와 관련하여 통역사, 의료 보조인, 직업 훈련사, 기술자로 일했다.아프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미국의 작전을 지원했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철수는 어떤 의미이며, 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서 점점 더 “다중화되는 세계”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The frantic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Afghanistan and the recent passing of the 20th anniversary of 9/11 have put spotlights on the wisdom of U.S. intervention and on America’s role in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thus far. This in turn has spurred further debate about the best course of action for U.S. foreign policy going forward. Whether one advocates for greater restraint or greater activism on the global stage, however, most experts seem to agree that U.S. allies can do more to support regional stability and global order.

미군의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최근 지나간 9.11 테러 20주년은 21세기 현재까지 세계 현안에서 미국 개입의 타당성과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게 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위한 최상의 행동 방침에 관한 더 많은 논쟁이 촉발되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보다 더 자제할 것을 주장하든 혹은 보다 더 행동할 것을 주장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의 안정과 세계 질서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듯하다.

South Korea’s role in the Indo-Pacific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As articulated in a leaders’ joint statement this Ma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a vision for a region governed by democratic norms,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t home and abroad,” and seek “a partnership that continues to provide peace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while serving as a linchpin for the regional and global order.” For South Korea and other key U.S. allies in Asia, such statements have meant offering diplomatic support for the U.S. Indo-Pacific strategy. More concretely, close allies have been expected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with the U.S. to deter threats from strategic adversaries (read China) and promote shared interests and values.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has strengthened its conventional deterrenc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 by boosting defense spending and developing new weapons systems as evidenced by last week’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test.

올해 5월 한미 정상 공동 성명문에 표명 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과 인권,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아울러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한국과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들에게 있어 이러한 성명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외교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까운 동맹국들에게는 전략적 적대국(중국)으로 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익과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 안보, 국방 정책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 기대되어 왔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국방비 증액 및 지난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입증되었듯이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해 종래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켜왔다.

Nevertheless, South Korea’s increased commitment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development finance, and human capital in Southeast Asia and India through its New Southern Policy has been welcomed by Washington. Expectations also persist that South Korea will do more to coordinate with other U.S. allies and partners such as Japan, and join like-minded states in support of democratic right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laws, particularly in regards to Chinese behavior in the reg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와 인도에 인프라 투자, 개발 금융, 인적 자본의 투입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해왔다. 한국이 일본같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협조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는 기대 및 민주적인 권리, 국제적인 규범과 법을 지탱하기 위해 특히 지역 내에서 중국의 행동에 관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Peace, development, soft power, and global governance

평화, 발전, 소프트 파워, 국제적인 영향력

Beyond the Indo-Pacific region, South Korea has sought to make a larger global imprint within and outside the scope of the U.S. alliance. South Korea contributed 3,600 troops in Iraq between 2004 to 2008, and a contingent of up to 500 soldiers in Afghanistan from 2010 to support reconstruction and peacekeeping efforts. Until last mon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perated a training institution for public officials to bolster the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Afghan government officials. Capitalizing on its own economic success story, Seoul has also highlighted its development model that has drawn attention from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mong other developing nations.

인도-태평양 지역을 뛰어 넘어, 한국은 미국 동맹국의 범주 안팎에서 더 큰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애써왔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이라크에 3,600명의 병력을, 2010년 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평화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500명 이상의 병사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했다. 지난달 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프간 정부 관료의 행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간 공무원을 위한 연수기관을 운영했다. 자국의 경제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식 개발 모델을 강조하기도 했다.

In Afghanistan, the absence of U.S. forces has meant the evacuation of the embassy staff of most (if not all) U.S. allied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Aid and development operations have ceased given the uncertainty and dangers of Taliban rule. However, Seoul’s decision to evacuate Afghan families, at the risk of great peril and potential domestic backlash given strong anti-Muslim sentiment at home, indicates that South Koreans are willing to contribute to the greater global good in times of need. Narratives highlighting South Korea’s own past as a war-torn country with fleeing refugees in the 1950s suggest the country’s willingness to “pay it forward,” reflected in South Korea’s steady growth in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notwithstanding decreases in 2020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의 부재는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동맹국의 대사관 직원 철수를 뜻했다. 원조와 많은 개발사업은 탈레반 통치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커다란 위험과, 또 한국 내에서의 강한 반-무슬림 정서를 고려할 때 직면하게 될 잠재적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아프칸 가족을 탈출시키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더 위대한 전지구적 선에 기여하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나타낸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피난민이 가득했던 국가로서 한국 스스로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공적 개발원조(ODA) 예산을 꾸준히 늘려온 것(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감소하기는 했지만)에 나타난 “선행동”의 의지를 시사한다.

South Korea’s soft power, including the popularity of K-pop and K-dramas, also enables the country to address complex global issu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global poverty. This week, the K-Pop boy band BTS accompanied President Moon to the United Nations in their new diplomatic role as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 Over one million fans tuned in to watch their dance video performance at the U.N. followed by remarks on climate change, the pandemic, and youth issues.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를 포함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및 전세계적 빈곤과 같은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한국 정부가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주 K-팝 남성 그룹 BTS는 “미래 세대와 문화 대통령 특사”라는 새로운 외교관 역할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UN에 동행했다. 1백만 명이 넘는 BTS 팬들이 UN 댄스 영상 공연과 기후 변화, 코로나 대유행 및 청년 문제에 관한 연설을 듣기 위해 채널을 고정했다.

Defending democracy in Asia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지킴이

Paradoxically, as South Korea has found ways to support stability, governance, and human security on the global stage and in far-flung places, its engagement with the perpetu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risis closest to home in North Korea has come to a halt due to sanctions, pandemic lockdowns, and political posturing. Seoul has also remained relatively quiet as China undermines democratic principles in Asia and further abroad. Nor has the Moon government been as vocal as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in defending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in the South China Sea.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부는 세계 무대,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정, 지배구조 및 인류 안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북한의 영속적인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에 대해서는 제재, 코로나 대유행 폐쇄 및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한국은 또한 중국이 아시아와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조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중국해의 국제법과 규범을 옹호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본을 포함한 다른 이웃 국가들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Beyond ODA, bilateral investments, and soft power, South Korea should muster its inner voice and growing (even if limited) power to speak out on behalf of marginalized people, groups, and citizens, despite geopolitical sensitivities. Address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t home and abroad, oppression against the Uyghurs in Xinjiang, and the curtailment of free speech and civil rights in Hong Kong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ould strengthen South Korea’s reputation as a country willing to defend democratic principle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all of which serve an important basis for regional peace, governance, and security.

한국은 공적 개발원조나 양자간 투자 및 소프트 파워를 넘어, 지정학적 민감성이 있긴 하지만, 소외된 국민, 단체, 시민들을 대신해 말할 수 있도록 내면의 목소리와 점차 커지는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신장 위구르족 탄압, 국가보안법 지배하의 홍콩 자유언론과 시민권 축소 문제 등에 소리를 높인다면, 지역 평화, 통치 및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및 국제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국가로서 한국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South Korea, with the tenth largest economy and defense budget in the world in 2020, demonstrates how middle powers might shoulder the responsibility in sustaining fragile regional orders, in addition to a fragmenting global order. However, as a recently developed and non-Western democratic country, South Korea must do more to leverage its unique experience to work with and encourage other Indo-Pacific countries to adhere to good governance that empower citizens, respect human rights, and support international rules and laws aimed at protecting the global commons.

2020년 세계 10대 경제 규모와 국방 예산을 가진 한국은 붕괴되는 세계 질서와 취약한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어떻게 중간 국가들이 떠맡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비서구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스스로의 독특한 경험을 잘 활용하여 시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전 세계 보통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칙과 법을 지지하는 좋은 지배 구조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일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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