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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리프트(Let Individuals Freely Travel, LIFT)’ 의 관계자들은 미국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인과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민간인 교류 및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9월 1일 부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시행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통과 혹은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프트(LIFT)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외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유사한 여행금지 대상이 아니며, 한국 외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미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 결과, 북한에 가족이 있는 재미동포들의 북한 가족 방문은 모두 차단됐고,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으며, 미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민간인 교류도 모두 차단돼 있는 상태이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역사학교수이자 LIFT 캠페인의 공동 코디네이터인 여지연 박사는 여행금지 유지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재미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평화 구축 노력과 민간 교류가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해가 되는 트럼프시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된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시카고 거주 이산가족 임춘성씨는 “나의 형제, 자매, 사촌들과 이모가 모두 북한에 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방문할 수 없다” 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폐암에 걸린 사촌과 결핵에 걸린 사촌에 대해 늘 걱정이 되고 살아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내 나이가 75세이다. 이 생이 몇 년 더 남았는지 모른다. 하루빨리 그들을 다시 보고 싶다” 고 호소했다.

리프트(LIFT)캠페인과 여성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의 정책 담당자인 이현정씨는 “바이든 행정부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6. 25 전쟁으로 인해 7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수 많은 재미동포들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계속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은 비극이다” 라고 말했다.

북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 의 설립자인 조이 윤씨는 “여행 금지를 해제해야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현재 여행금지 조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별승인여권 (Special Validation Passport) 을 신청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윤씨는 이 절차가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하는 것 조차 포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북한담당국장인 박기범 박사는 “외부로부터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에 여행금지 해제 문제는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의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북한 여행금지의 가장 불행한 결과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 노력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2015년에 여행금지조치가 내려졌었다면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북한 여성들과 만났던 2015년 5월 우리의 역사적 행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리프트(LIFT)캠페인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일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에게 서한(서한 전문 보기)을 보냈고, 8월 중순에는 바이든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여행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리프트(LIFT)캠페인측은 이번 미 국무부의 연장 결정은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바이든 미 행정부에게 즉각적인 전면 해제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프트((LIFT)캠페인(소개와 활동 보기)은 한반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네트워크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미 전국 연대체들(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벌이는 공동 캠페인이다.

*김우진, 북한의 삶을 담은 사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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