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adline /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미국에 있어
– 2018 판문점 선언, 조미 싱가포르 선언 위반 행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쟁 일으킬 도발적 군대쇼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는 지난 12일자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는 먼저,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다시금 남북한이 협력의 장을 열고 양측이 통제 불능 상황을 예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통신의 재개는 단순히 남북문제의 진전뿐만 아니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차단해왔고 말했다.

신임 바이든 정부 역시 ‘더 실용적이고 조율된’ 대북정책을 약속했으나 평화 협상이 최우선 사항은 아님을 명확히 해 왔다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지역적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분쟁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다.

기사는 70년 동안 사실상 미군의 점령과 지배하에 있는 한국은 그러한 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한다. 또 미국이 남북 간의 교류를 부차적으로 치부해 온 것은 물론, 미국의 매파와 한국 보수 세력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공격적으로 비웃어왔다고 전한다. 이는 남북 간의 화해는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항구적으로 영속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진 기지로서 현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익에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또, 제국주의는 미 외교정책의 중요한 성격이지만 기득권들은 이를 언급하거나 인정하지도 않는다면서 아이젠하워가 고별사에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는 미국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한다. 군산복합체는 단지 군과 군수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안보, 첩보계와 정치, 언론, 싱크탱크, 학계 등 전쟁과 전쟁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존재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두 아우른다면서, 이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제국주의를 보완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8월 16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의 통일부는 재개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훈련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시작전권 이전 계획,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사는 한미연합훈련의 실질적 의사결정은 미국에 있다고 말한다. 또, 2019년 9월 합의된 남북한군사협정을 북한이 엄격하게 준수해왔고, 같은 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적인 논평가들은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협박전술이며, 북한 공격에 대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사는 미국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연기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을 가깝게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은 바이든이 지지한다고 밝혔던 2018 판문점 선언과 2018 조미 싱가포르 선언을 위반한다고 말한다. 2018 판문점 선언의 일부는 “양국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본적 원인인 영토,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상호 적대적인 모든 행동을 완전히 중단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기사는 “한미연합훈련은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단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군대쇼” 라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평화 모멘텀과 비핵화를 지속시키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유연한 대응” 이 될 것이라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을 전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내용이다.

감수: 임옥

기사바로가기: https://bit.ly/2VZcrDl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이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After a protracted 13-month suspens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resumed their twice daily inter-Korea hotline calls, returning to a collaboration venue meant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manage the risk of conflict along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militarized borders. In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such lines of communication are critical to preventing routine incidents from spiraling out of control and triggering an armed exchange.

13개월간 계속된 중단 사태 이후 남한과 북한은 하루 2회 이루어지는 정기 통화를 재개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중무장한 곳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협업의 장으로 복귀한 셈이다. 평화 협정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통신선은 일상적인 사건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지고 교전을 촉발시키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While the resumption of regular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might be thought to signal potential progress toward regional reconciliation, perennial US dominance of inter-Korean relations makes this far from a foregone conclusion.

남북 간 정기적인 통신의 재개는 지정학적 화해를 향한 잠재적인 진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우세한 지배력은 이를 분명한 결론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After three rounds of US-North Korea summits, the Trump administration intensified rather than softened its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the North and blocked Seoul’s attempts to implement inter-Korean agreements on exchange and cooperation.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완화시키는 대신 강화시켰으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차단했다.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in spite of promising a more “practical and calibrated” policy toward the North, has made it clear that peace negotiations are not a top priority.

신임 바이든 행정부는, 더 “실용적이고 조율된” 대북 정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이 최우선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해왔다.

Meanwhile, amid the ongoing cycle of US – North Korea tensions, experts warn that the intensifying regional rivalry in East Asia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creasing the risk of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nuclear-armed North.

한편, 북미 간 긴장상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지역적 대립 심화는 미국과 핵무장한 북한 간의 분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American dominance of South Korea, which has remained under virtual US military occupation  for seven decades, guarantees that Seoul would be on the front line of any such conflict.

70년간 사실상 미군의 점령 상태인 한국에서 미국의 우세한 지배력은 어떠한 분쟁에서도 한국이 최전선에 있을 것임을 보장한다.

Washington has historically dismissed inter-Korean engagement as a sideshow, derided by US hawks and their conservative collaborators in South Korea, who react to any signs of progress with maximalist aggressiveness.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부차적인 것으로 일축해왔으며, 미국의 매파와 한국의 보수적인 협력자들은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떠한 징조에도 강경론적인 공격성으로 이를 비웃어왔다.

Inter-Korean reconciliation is perceived as a threat to the network of interconnected US interests that works to perpetuate the permanent state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n turn rationalizes the ongoing military occupation of the South as a forward US base against China.

남북 간 화해는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항구적으로 영속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진기지로서 현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복잡하게 얽힌 미국의 이익에 위협으로 인식된다.

According to Tim Beal : Imperialism is the central characteristic of U.S. foreign policy, but is neither mentioned nor admitted by the establishmen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bout which Dwight Eisenhower of all people warned in his valedictory speech, became a central feature of U.S. society.

팀 비일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성격이지만, 기득권은 이를 언급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가 고별사에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는 미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This complex encompasses not merely the military and armaments manufacturers, but also the security and intelligence communities, and all those in politics, media, think tanks, academia, and so on, who make a living out of war and the fear of i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lements imperialism in informing and driving U.S. foreign policy, and much of U.S. society.

이 군산복합체는 단지 군과 군수 제조업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첩보계와 정치, 언론, 싱크탱크, 학계 등 전쟁과 전쟁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존재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아우른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알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국 사회의 상당한 부문에서 제국주의를 보완한다.

Adding fuel to the fire are the impending annual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planned for August 16th, a frequent flashpoint with the North.

8월 16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에게는 빈번하게 발화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has advised delaying the exercises in order to avoid dampening renewed inter-Korean engagement, while the Defence Ministry has announced that a decision will be made after considering COVID – 19 risks, the plann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need to “support diplomatic efforts for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통일부는 재개된 남북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훈련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시작전권 이전 계획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While the US and South Korea nominally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ctual decision-making authority for this issue–as with anything within the realm of South Korean military or foreign affairs–rest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us far rejected the notion of a delay.

한국과 미국은 명목상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만, 이 건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 한국의 군사 또는 외교 관계 분야 내의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로 – 연기 의견을 거부해 온 미국에 있다.

For their part, US conservative commentators have roundly condemned the notion of suspending the military exercises as a sign of submission to the North’s “bullying tactic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North has strictly abided by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signed in September 2019, and has not carried out a nuclear 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since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that same year.

미국의 보수적인 논평가들은, 2019년 9월 합의된 남북한 군사협정을 북한 당국이 엄격하게 준수해왔고, 같은 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 전술”에 대한 항복의 표시라고 비난한다.

US conservatives also claim that the drills are necessary to maintain readiness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attack, glossing over the indisputable overwhelming practical military capability fielded by the US, which undermines the veracity of any such claim.

아울러,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한-미 훈련은 북한 공격에 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러한 주장의 진실성을 해치는 미국의 압도적인 실질적인 군사력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 한다.

There are in fact a number of practical reasons for the US to suspend or at least delay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t this juncture, not the least of which include the elevated risk of Covid-19 infection. Forcing thousands of military personnel into protracted close proximity with one another during a resurgence of the pandemic is patently unwise. Just last week, in response to a record number of infections among its members, U.S. Forces Korea (USFK) implemented tougher antivirus rules, banning visits to bars and clubs and mandating the use of masks.

사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혹은 최소한 연기해야 할 많은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다. 코로나 19 감염의 증가된 위험성도 중요한 이유이다. 펜데믹이 재확산 되는 동안 수천 명의 군인을 강제로 오랜 기간 서로 가깝게 두는 것은 명백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지난주만 해도 미군의 감염이 최고 수치를 기록하자 주한미군은 술집과 클럽 방문을 금지하고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방역 규칙을 시행했다.

Moreover, the drills violate both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2018 North Korea – United States Singapore Declaration , both of which Biden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states in part that: “The two sides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sea and air that are the root caus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s.”

더군다나 한-미 훈련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2018년 조-미 싱가포르 선언을 위반한다. 2018 판문점 선언의 한 부분에는 “양국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본적 원인인 영토,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상호 적대적인 모든 행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Indeed, as 76 South Korean lawmakers pointed out last week, the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function as an obstacle to North Korea’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S,” and should be suspended given the recent warming in inter-Korean relations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for dialogue.” As former USFK commander General Vincent Brooks noted, these drills are “not just a show like the parades in Pyongyang” but rather provocative shows of force with the potential to trigger ope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uspending them at this crucial juncture would be a concrete step toward continuing the hard-won diplomatic momentum with North Korea, and in the words of South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 Park Ji-won would constitute a “flexible response toward the big picture of continuing the peace momentum and denuclearization.”

실제로 지난 주 한국 국회의원 76명은 매년 실시하는 연합군사훈련이 “한-북-미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최근 남북 관계가 다시 완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언급한 대로 한-미 연합훈련은 “평양에서의 군사퍼레이드와 같은 단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군대 쇼이다. 현 중차대한 시점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과 힘겹게 얻은 외교적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언급했듯이 “평화 모멘텀과 비핵화를 지속시키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유연한 대응”이 될 것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소셜 댓글
뉴스프로 후원하기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