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 사참위 개정안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통과해야
– 세월호 진상 규명, 여야 없는 초당적 해결 촉구

편집부/박수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48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일, 국회 노숙 농성을 3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하 사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지난 9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권한이 없는 특조위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중지하며,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현재 두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본청 앞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쳐

유가족들은 민주당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며,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과감한 결단을 주문하고, 국민의 당을 향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야없는 초당적 결정을 요구했다.

지난 3일에는 사참위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도입에서부터 운항, 참사 직후까지 이례적으로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와 국정원의 자료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진상조사를 위한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 정기국회 종료 내 사참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방송 416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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