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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미국, 대북한 비핵화 ‘잊어버리고’ 대화 해야

FP 미국, 대북한 비핵화 ‘잊어버리고’ 대화 해야

– 미국의 대 완전 비핵화 전략, 김 위원장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 미국의 강경 일변도 외교책, 국제 무대에 더 이상 설 자리 없어
– 트럼프, 북한여행제한 조치 해제, 외교 구축 준비돼 있다 발표해야
– 미국, 북한을 열린 채널 통해 국제무대 일원으로 인정해야
– 미북 관계 정상화로 한국 냉전 종식, 한국 일본 관계에도 영향

포린폴리시가 지난 6월 4일 A Modest Proposal: Open Ties With North Korea(소박한 제안: 북한과의 개방적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엄포를 멈추고 외교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는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십화, 이슈화하길 좋아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라는 뉘앙스로 얼마 전 가짜뉴스로 밝혀진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설 이후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후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사는 핵 협상이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 인기 영합하는 소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단번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는 없다면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으며 미국이 싫어하는 정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리비아의 카다피를 통해 이미 독재자들에게 학습시킨 바 있다고 전한다.

기사는 미국의 강경조치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이 의도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 제한시도는 미국에게 현실적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도와 협상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대선 전에 일어나기란 불가능하며 만약 합의하더라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다면 그 합의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사는 트럼프에게 다른 시도를 요구하면서 지금은 ‘비핵화를 잊어 버리라’고 주문하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획기적 제안으로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며, 지금은 명확한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성공적인 외교정책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어떠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미국 강경파들의 전매특허였지만 그런 압박 작전이 성공한 적은 없었으며, 어떤 국가도 미국의 그런 압박에 굴복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트는 것을 대단한 특례처럼 여기도록 하는 전략도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기사는 이어, 미국이 다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치명적 타격이 되어 어떤 자존심 있는 정부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여기지만 미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나라들은 미국과 정기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소통 채널이 전혀 없이도 잘 살아남아 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계획하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로부터 몇 년이 더 걸린 후에야 공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북한의 경우 서로 외교관 파견 없이도 72년을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기사는 잠재적 군사 대립관계에 있는 두 국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대화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위협적이었던 쿠바사태에 직면했을 때에도 미국은 소련과 외교 채널이 존재했기에 전쟁의 위기를 극적으로 타파할 수 있었음을 당시 로버트 케네디 국방장관의 소련 대사관 방문 일화를 예로 들고 있다.

반대로, 중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두 나라의 외교 채널이 없었기에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전쟁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을 예로 들면서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여행 제한을 해제하고 외교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음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인권을 비롯해 모든 주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화에는 제재 완화와 군축협상, 미군 유해 발굴 및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의
주제도 포함될 것이며 이것은 양국 정부의 정례화된 접촉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이를 통해 비핵화가 당장 해결되진 않겠지만 덜 민감한 주제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는 또,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압박 없이 대화 채널을 연다면 북한 방문 중 구금된 미국인과 같은 난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줄어들었다는 실질적 증거 제공은 핵 협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김위원장이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한다.

이어, 외교적 진출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북한 사회를 국제 사회로 끌어들여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이런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문제는 물론 핵무기의 불가역적 폐기 조치가 아니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열린 교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억제력이 유지되면서도 그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보다 전통적인 무기 통제가 오히려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성과가 없더라도 미국이 이를 시도해서 잃을 것은 별로 없다고 제안한다.

기사는 또, 트럼프의 이런 시도는 한국의 냉전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게도 이를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화 선언 또는 평화 협정을 채택하고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한 간에 더 많은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다 나은 경제 발전에 대한 의욕을 고무하는 것은 수 십년 전 북한에 납치된 일본 시민들에 대해 알려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김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김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졌건 미국이 개방된 외교채널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잃을 것이 없다고 조언하면서 외교적 관계는 상대를 또 하나의 정부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화를 보다 쉽게 만들고, 미국과 북한의 경우 공식적 관계 수립은 진지한 협상을 보다 앞당겨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미국은 북한이 입을 열지 않으면 추측만 난무하는 지금 같은 관계보다 외교 관계에 의존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외교를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획기적인 외교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글, 박수희)

이 기고문을 쓴 Doug Bandow는 Cato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 특별 보좌관으로서 트립 와이어를 포함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린폴리시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0fYhh0

 

A Modest Proposal: Open Ties With North Korea

소박한 제안: 북한과의 개방적 관계

Washington should drop its bluster and take a diplomatic step in its relationship with Pyongyang.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엄포를 멈추고 외교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BY DOUG BANDOW
| JUNE 4, 2020, 10:19 AM

A woman walks past a television news screen showing file footag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atching a missile launch, at a railway station in Seoul on July 31, 2019. JUNG YEON-JE/AFP VIA GETTY IMAGES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뉴스가 방영되는 TV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역 / 2019.7.31

The world has seen North Korea’s Kim Jong Un exactly twice since April 11. His absences have sparked intense global speculation, with highlights including multiple reports of his death or incapacitation. Korea analysts—myself included—have debated endlessly which blood relative might take over. This endless “where is Kim” talk, however, distracts from the far bigger problem at hand: What can be done about a nuclear North Korea?

전 세계는 4월 11일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딱 두 번 봤다. 그의 부재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추측을 촉발시켰고, 그의 사망설이나 와병설에 대한 다수의 보도로 부각되었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분석가들은 그의 혈족 중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끝없이 토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행방”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당면한 더 큰 문제, 즉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잊게 만든다.

With barely five months to go befor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 resumption of nuclear negotiations appears unlikely. he Trump administration appears wedded to its demand that Pyongyang remove all nukes at once. Kim is at the opposite end of the spectrum. It is hard to imagine a scenario in which a serious, practical, and realistic North Korean leader—and Kim appears to be all three, despite the inherent bizarreness of Pyongyang’s system—would give up nuclear weapons. North Korea is a true “shrimp among whales,” as the Korean saying goes, surrounded by colossal and potentially threatening neighbors: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And then there is the aggressive superpower across the Pacific, ever ready to destroy regimes on its naughty list. (Muammar al-Qaddafi’s ugly fate will forever remind dictators of what happens when they trust Washington.)

미국의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핵 협상 재개는 요원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단번에 없애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정반대 지점에 있다. 진지하고, 실리적이며, 현실적인 북한의 지도자(평양 시스템의 본연적인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세 자질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보인다)가 핵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의 속담처럼 북한은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와 같이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덩치 크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웃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공격적인 초강대국은 언제라도 자신이 싫어하는 정권을 붕괴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험악한 운명은 독재자들이 미국 정부를 믿을 경우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영원히 상기시킬 것이다.)

Emphasizing arms control and seeking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re far more realistic approaches by the United States. However, any such agreement would take time, with serious negotiations over details necessary before a summit to seal the deal. That isn’t likely to happen before November. And even if an agreement was reached before the election, it could have a short half-life if Joe Biden wins the presidency.

무기 통제를 강조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미국으로서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기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필수적 세부사항에 대한 진지한 협상 등을 포함하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일이 11월 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 전에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합의는 짧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take a different approach and, for the moment, forget denuclearization. Instead, Trump should make a historic overture and creat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lear lines of communication are needed now more than ever; opening them could be a rare, winning foreign-policy legac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잊어버려야 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제안을 하여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는 그 어떤 때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드물고, 성공적인 외교 정책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

U.S. hawks have patented several foolish and ineffective policies, such as sanctioning most any country that engages in behavior they find to be offensiv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illed the Treasury Department’s sanctions list. Yet all the president’s so-called maximum pressure campaigns have failed; so far not one target, including North Korea, has been forced to change one action. The strategy of treat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ward has also disappointed. Washington considers its refusal to acknowledge another state’s existence a devastating blow that no self-respecting government can survive. Except they do, always. And they do so without having any regular and reliable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United States.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거의 어느 국가라도 제재를 가하는 식의 몇몇 우매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들은 미국 강경파들의 전매특허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를 채워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최대 압박 작전은 모두 실패했으며, 지금껏 북한을 비롯하여 단 하나의 압박 대상 국가도 그 압박에 의해 한 가지 행동도 바꾼 적이 없다. 미국과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상처럼 여기게 하려는 전략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국은 자신이 다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 어느 자존심 있는 정부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늘 살아남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미국과 정기적이고 신뢰할만한 소통 채널도 전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It took the United States almost a quarter century—from planning to execution—to talk to China and several more years to establish formal diplomatic relations. North Korea, meanwhile, has been around for 72 years without exchanging any diplomats with the world’s primary superpower. Indeed, current administration policy bars Americans from visiting North Korea.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거의 25년을 소요했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까지 추가적으로 몇 년을 더 소요했다. 한편으로 북한은 전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과 서로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고도 72년간 존재해왔다. 실제로 현 정부 정책은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Diplomacy is no magic elixir, but talking is most essential between countries at potential military odds. The United States faced no greater threat than the Soviet Union, a hostile nuclear-armed superpower whose armed forces confronted the U.S. military around the world. Imagine the standoff over Berlin, the Soviet invasion of Hungary,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other dangerous moments without the ability to communicate. One of the most dramatic mo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came in 1962, when Attorney General Robert Kennedy, the president’s brother, dropped by the Soviet Embassy for a private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Anatoly Dobrynin as their respective nations seemed headed for war. Dobrynin later observed: “I had no doubt that my report of this conversation turned the tide in Moscow.”

외교가 마법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군사적 대립 관계에 있는 두 국가 사이에서 대화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장 병력으로 미군과 맞섰던, 핵으로 무장한 적대적인 초강대국인 구소련만큼 큰 위협은 미국에 없었다. 베를린의 교착상태, 소련의 헝가리 침공, 쿠바의 미사일 사태 및 다른 위기의 순간에 의사소통의 길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1962년, 양국이 전쟁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이던 때에,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 소련 대사관에 들러 아나톨리 도브리닌 대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시점이다. 도브리닌은 후에 “그 대화에 관한 나의 보고서가 모스크바 내 여론의 흐름을 뒤집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회고했다.

U.S. relations with China offer another important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diplomatic channels. In September 1950, the allied forces outflanked the North Korean military by landing at Inchon. Soon, Kim Il Sung’s legions were in full retreat, with U.S. units in hot pursuit headed toward the Yalu River border with China. Beijing sought to warn Washington against invading the North but had no reliable means of doing so. Foreign Minister Zhou Enlai passed one message through India’s ambassador, without apparent effect. Diplomatic ties might have allowed consultations that would have reached a satisfactory modus vivendi, weakening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allaying Chinese security concerns—perhaps halting the allied advance at the peninsula’s narrow neck between Pyongyang and Wonsan. A simple conversation might have ended the war in six months rather than three-and-a-half years.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외교채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를 보여준다. 1950년 9월 연합군은 인천상륙으로 북한군의 허를 찔렀다. 곧 김일성의 군대는 완전히 후퇴했으며 미군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압록강을 향해 맹렬히 추격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북한 침략을 경고하고자 했지만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주은래 외교부상은 인도 대사를 통해 전문을 보냈지만 효과가 없었다. 외교 관계가 있었더라면 협상을 통해 안보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는 만족할 만한 잠정 협정에 이르러, 아마 평양에서 원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좁은 목에서 연합군의 전진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화를 한 번 나누었다면 그 전쟁을 3년 반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nnounce that it will lift travel restrictions and is prepar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should indicate that once diplomats are talking, they will be expected to discuss all topics, including human rights. Other subjects would include sanctions relief, disarmament steps, recovery of American remains, and cultural and sporting exchanges. While no one should have any illusions about magically solving the nuclear standoff, the two governments could make contact routine. Moreover, North Korean diplomats might be drawn into the larger international community in Washington. While denuclearization would remain as distant as ever, agreement on those less sensitive subjects might move into reach.

트럼프 행정부는 여행제한을 해제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해야 한다. 백악관은 일단 외교관들이 대화를 시작하면 인권을 비롯한 모든 주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해야 한다. 제재완화, 군축협상, 미군 유해 발굴 및 문화 스포츠 교류와 같은 다른 주제들도 포함될 것이다. 어느 쪽도 핵협상 교착상태를 마술처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양국 정부는 접촉을 정례화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외교관들은 워싱턴에 있는 더 큰 국제 사회로 들어갈 수도 있다. 비핵화는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겠지만 덜 민감한 주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

Opening channels of communication—without the pressure of grand gestures about nukes—could ease resolution of sticking points such as the detention of a visiting 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would offer practical evidence of diminished U.S. hostility to North Korea, which Kim indicated was necessary before making any nuclear deal. A diplomatic presence would offer U.S. policymakers a small window into one of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ies. Formal relations might discourage Pyongyang’s policy of brinkmanship, since the regime could get attention without testing another missile. And an open communication channel would allow informal transmission of ideas on relaxing tensions, addressing conventional arms, and limiting if not eliminating nukes. With full denuclearization a dead end, more traditional arms control, preserving Pyongyang’s deterrent while restricting its size and/or reach, might have better success. And if not, little would be lost in the attempt.

핵에 관한 거창한 제안을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은 북한 방문 중 구금된 미국인과 같은 난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외교 관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줄어들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이며, 김 위원장은 이것이 핵 협상에 앞서 꼭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외교적 진출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인 북한을 들여다 볼 자그마한 창을 제공할 것이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 또 다른 미사일 실험 없이도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존의 벼랑 끝 정책을 단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개적인 대화 채널은 긴장 완화와 재래식 무기 문제, 그리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 해도 이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생각들이 격식 없이 교류되도록 해줄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황에서, 북한의 억제력이 유지되도록 하되 그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보다 전통적인 무기 통제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성과가 없다 해도 시도해서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Trump could also seek to end the Korean cold war. That doesn’t mean the North and South will be lying down together anytime soon. But Washington could normalize relations, encouraging Seoul and Tokyo to follow. Adopting a peace declaration or treaty and targeting sanctions relief to encourage greater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would aid the process. For instance, Kim’s desire for greater economic development might incline him to be more responsive to Japan’s demand for an accounting of Japanese citizens kidnapped by North Korea decades ago.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냉전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남과 북이 한 침상에서 자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과 일본도 이에 따르도록 권유할 수 있다. 평화 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채택하고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한 간의 더 많은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보다 나은 경제발전에 대한 의욕은 수십년 전 북한에 납치된 일본 시민들에 대해 알려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Of course, maybe nothing would change. Although Kim appears more interested in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diplomatic engagement than his father and grandfather were, that hardly means he is a closet liberal seeking acceptance by the West. But even so,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lost nothing. Diplomatic relations recognize reality—another government—and ease communication. In this case, official ties might also nudge serious negotiations forward as well.

물론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경제발전과 외교적 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서방 세계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클로짓(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자유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미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 관계는 또 하나의 정부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를 용이하게 만든다. 이번 경우에 있어 공식적인 관계는 진지한 협상이 앞당겨지도록 도울 수도 있다.

What’s up with Kim Jong Un? Who knows? Instead of continuing to guess without having anyone on the ground in Pyongyang, the Trump administration could rely on diplomatic ties. That would be one foreign policy likely to survive even a change in administrations and would be a worthy legacy of an administration otherwise short of foreign-policy achievements.

김정은 위원장에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평양에 아무도 없이 그저 추측만 이어가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관계에 의존할 수 있다. 외교적 관계야말로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특히 외교정책에 성과가 별로 없는 행정부에 있어 가치 있는 업적이 될 것이다.

Doug Bandow is a senior fellow at the Cato Institute. A former special assistant to President Ronald Reagan,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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