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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시민들의 대규모 가두시위에 의해 퇴출된 이유는 친구 최순실과 함께 정부 지원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였으며, 최순실은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심복이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재단에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0년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0년 2월 14일에 있은 재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최순실이 박근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베일에 싸인 듯한 종교적 인물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였으며 최순실 스캔들은 한국의 대기업과 정치 사이의 어두운 유착 관계를 드러냈다고 말한 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건에서 뇌물, 횡령 및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촉발된 대규모 가두시위 이후 2017년 퇴출되었으나 2019년 한국 대법원은 혐의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보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며 최 씨의 사건을 박근혜 및 삼성 이재용의 사건들과 함께 재심을 위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불협화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최순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며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
기사는 말미에 현재 뇌물, 권력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박근혜에 대한 재심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STCc2u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s brought down in 2017 after huge street protests triggered by allegations that she and confidante Choi Soon-sil took bribes in return for government favours. PHOTO: LIANHE WANBAO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친구 최순실과 함께 정부 지원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진 후 2017년 퇴출되었다.
PUBLISHED
FEB 14, 2020, 5:22 PM SGT
SEOUL (AFP) – The secret confidante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corruption scandal that toppled the disgraced ex-leader had her prison sentence cut by two years on Friday (Feb 14) in a retrial.
서울(AFP) –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심복으로서 불명예로운 전 대통령을 실각시킨 부패 스캔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순실이 금요일(2월 14일) 재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Choi Soon-sil – who became close to Park through her father, a shadowy religious figure – initially received a 20-year prison term in 2018 for using her presidential connections to force companies to donate to foundations she controlled, among other charges.
베일에 싸인 듯한 종교적 안물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박근혜와 가까워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재단에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20년 징역형을 받았다.
The scandal exposed shady links between big businesses and politics in South Korea, with Lee Jae-yong, the vice-chairman of tech giant Samsung Electronics convicted of bribery, embezzlement and other offences.
그 스캔들은 한국의 대기업과 정치 사이의 어두운 유착 관계를 드러냈고, 첨단 기술 대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횡령 및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Park was brought down in 2017 after huge street protests triggered by allegations that she and Choi took bribes in return for government favours.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친구 최순실과 함께 정부 지원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촉발된 대규모 가두시위 이후 2017년 퇴출되었다.
But South Korea’s Supreme Court last year sent Choi’s case back to a lower court for a retrial – along with those of Park and Samsung’s Lee – saying she should not be found guilty on some of the coercion charges.
그러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강요 혐의들 중 일부는 유죄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며 최씨의 사건을 박근혜와 삼성의 이재용의 사건들과 함께 재심을 위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hoi’s crimes had caused “significant disruption in state affairs”, the Seoul High Court said in its verdict on Friday, according to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요일 서울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최순실의 범죄가 “국정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Social discord from Park’s impeachment… still continues to this day,” it added.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불협화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it is inevitable to hold Choi accountable,” it said, fining her 20 billion won (S$23.5 million) and ordering her to forfeit 6.3 billion won.
고등법원은 “이를 고려해 볼 때 최순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결하며 서울 고등법원은 200억 원(싱가포르 달러로 2천350만 달러) 벌금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
Park’s own retrial is continuing. She is currently serving a combined sentence of 32 years for bribery, abuse of power and election law violations.
박근혜에 대한 재심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는 현재 뇌물, 권력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