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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사설 통해 강한 우려와 함께 맹비난
-주한미군 미국 주둔 시 더 많은 비용 들 것
-이미 유지비 절반 부담에 막대한 무기구입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편집국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주한미군분담금 대폭인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편집국(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된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루즈-루즈(양자 모두 패자가 되는)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는 위험지역에서 또 하나의 동맹국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적 접근방식은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그리고 미국 자체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며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최전방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며, 해외에 있는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켰다.”며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나아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무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한다’고 지적한 뒤 “바로 그 미군부대를 미국의 기지에서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주한미군의 직무는 미국 내의 훈련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실제 훈련을 제공한다”고 미국이 당장 얻고 있는 이익에 대해 적시하며 가장 큰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보상 요구가 또 하나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부유하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고 수년 동안 한국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국 정부나 의회가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요구는 모욕일 뿐이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멀어지게 하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사설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nyti.ms/2D9Mcgz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

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루즈-루즈(양자 모두 패자가 되는) 제안

His exorbitant demands on the South alienate yet another ally in a dangerous region.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는 위험지역에서 또 하나의 동맹국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By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ial board is a group of opinion journalists whose views are informed by expertise, research, debate and certain longstanding values. It is separate from the newsroom.

편집위원회는 전문지식, 연구, 토론,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온 가치관으로 의견을 형성한 기고문 저널리스트 그룹이다. 뉴스룸의 의견과는 별개이다.

Nov. 21, 2019

Credit…Illustration by The New York Times; photograph by Anna Moneymaker

President Trump’s conviction that allies are getting American military protection at a bargain-basement price is well known. It is also dangerous, as his current tiff with South Korea demonstrates.

동맹국들이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의 확고한 생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으키고 있는 마찰이 보여주듯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다.

Mr. Trump has groused about the cost of keeping 28,000 America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reportedly questioned whether they should be there at all. On Tuesday, his outlandish demand that the South Koreans roughly quintuple what they pay the United States led to an abrupt breakdown of negotiations on how to divide the cost.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2만8000명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화요일, 한국인들이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을 대략 5배로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괴상한 요구는 비용 분담에 대한 협상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켰다.

In a troubling coincidence, the impasse came a day after North Korea — the main reason American troops are there — slapped down Mr. Trump’s tweet urging Kim Jong-un to revive talks on end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the president concluded with a playful, “See you soon!” Mr. Trump even postponed a scheduled joint Air Force exercise with South Korea to entice Mr. Kim to meet with him again. North Korea responded dismissively that it had “no intention to sit at the table with the tricky U.S.”

그 교착상태는 공교롭게도, 그리고 걱정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회담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며 장난스럽게 “곧 만나자!고 트윗을 날리고,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된 이유인 북한이 이를 맹비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다시 만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남한과의 공군 합동훈련까지도 연기했다. 북한은 “속임수를 쓰는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Talks with North Korea may yet resume, and the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will not be leaving anytime soon, thanks in part to bipartisan congressional resistance to Mr. Trump’s dumping on allies while hobnobbing with dictators.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고, 독재자들과는 잘 어울리면서 동맹국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떠넘겨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도 곧바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whose name boldly proclaims its intent, includes a requirement that the president justify any sanctions relief to North Korea before Congress. And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2019 bars using any military funding to reduce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below 22,000,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can certify that allies have been consulted and that the reduction won’t harm their, or America’s, security.

이름이 그 의도를 명백히 알려주는 아시아 지원보장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하고 감축이 한미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Still, Mr. Trump’s mercantile approach to stationing American troops abroad is highly detrimental to America’s role in the world, and to its own security and prosperity. In effect, he reduces the Americans abroad to a for-profit mercenary force, willfully ignoring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stationed in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not only to protect the South Koreans, but as the front line of the free world. Their presence affirms America’s position as a bulwark against the ambitions of suspect actors, including China, a role that pays concrete dividends in peaceful trade. How the waning of American influence could play out was demonstrated by an announcement Sunday that the defense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China had signed an agreement on improving their security ti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적 접근방식은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그리고 미국 자체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방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며, 해외에 있는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켰다. 미군의 존재는 중국을 포함한 의심이 가는 국가들의 야심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는 미국의 입지, 즉 평화로운 무역이라는 구체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입지를 나타내준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지난 일요일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는 발표로 나타났다.

And South Korea is not getting a free ride, even by Mr. Trump’s abacus. Seoul pays almost half the cost of maintaining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and spends much of its arms budget in the United States. Those same troops would cost far more to maintain on b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duties in South Korea provide real-world training that exercises at home could never duplicate.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계산을 하건 한국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무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한다. 바로 그 미군부대를 미국의 기지에서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주한미군의 직무는 미국내의 훈련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실제 훈련을 제공한다.

Perhaps most damaging, Mr. Trump’s unreasonable compensation demand undermines yet another alliance. South Koreans have consistently shown overwhelming support for thei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ether under dovish or hawkish presidents. Mr. Trump’s demands, however, have provoked outrage.

아마도 가장 큰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보상 요구가 또 하나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온건파이든 강경파이든 상관없이 미국과의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There is never a good time to squander political capital or weaken alliances, but this is an especially bad one in Asia. For all the hype about Mr. Trump’s meetings with North Korea’s dictator, the North is continuing to test missiles, while China is rapidly growing as a powerful and ambitious rival in Asia. And South Korea is entangled in a nasty feud with America’s other major Asian ally, Japan. Not surprisingly, Mr. Trump is also demanding that Japan fork out four times more than it has for American troops, though those negotiations are still some time off.

정치적 이익을 소모하거나 동맹을 약화시키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특히 나쁜 시기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의 회담에 대한 온갖 과장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의 강력하고 야심찬 경쟁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의 험악한 불화에 얽혀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현재 지불하는 것보다 4배 더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South Korea is wealthy, and should increase its share of the cost of American troops, as it has every five years for decades and would most likely do again in normal negotiations. But Mr. Trump’s outrageous demand, coming out of thin air and far beyond anyth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r Parliament could countenance, is an insult that serves only to alienate a critical ally, weaken America’s standing and raise more questions about America’s reliability as an ally or partner.

한국은 부유하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5년마다 그렇게 해왔고 아마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의회가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요구는 모욕일 뿐이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멀어지게 하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The winners? North Korea and China.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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