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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미국 해결 할 수 없어

한일 무역전쟁, 미국 해결 할 수 없어
-FPRI 한일 양국 누구도 이익 보지 않아
-민감한 물질 북한 반입 아베 주장 치졸해 보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전쟁은 상식적이지 않은 매우 이상 한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포린폴리시 리서치 인스티튜트(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FPRI)가 지적하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역사적 화해와 연관된 문제들을 최소한 무역, 정보 공유,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인 안보와 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문가인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FPRI 전임 연구원은 30일 ‘Ten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nefit No One-한일 간 긴장으로 득 보는 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무역 분쟁이 특히 이상한 점은 양측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모두 순전히 포퓰리즘이라는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추정하기 쉬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수출된 민감한 물질들이 한국정부의 허술한 제재통제로 인해 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치졸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벤자민은 아베 총리는 7월 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다소 무난하게 다수를 차지했으며, 설령 이번 선거가 발언 수위에 자극을 가했을지 몰라도, 일본의 거친 어조와 수출 규제에 대한 전체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벤자민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제지표들로 일본과의 무역전쟁의 시기 선택이 특히 부적절한 듯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의 유산이 현대 정책, 사회적 변화에 주요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문 대통령의 논리적 근거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는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벤자민 연구원은 이어 이번 한일간의 전쟁에도 여러 명의 패자가 있을 뿐 승자는 없다며 동아시아의 무역 긴장은 이미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매우 해로운 것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양국 간에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경우 양국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벤자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외에 미국은 가장 큰 잠재적인 피해자라며 미국은 동맹국일 뿐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역사적 화해와 연관된 문제들을 최소한 무역, 정보 공유,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인 안보와 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유하며 한일 간의 좋은 관계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이번 글은 미국의 답답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양언론들이 그렇듯이 한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독재정권을 통해 한일 청산을 얕은 수로 넘어가려 했던 일본의 파렴치함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적 이해 없이,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의 포악함과 악랄함, 식민지 한국에 대한 범죄적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번 한일 간의 무역전쟁과 갈등뿐 아니라 그 어떤 한일 관계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이번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서방언론의 시각에서 느낄 수 있다.

단지 이번 글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아니라 무역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두 나라 간의 심각한 대결 양상을 표현한 점이 눈에 띄었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린폴리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SQyE0e

Ten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nefit No One

한일 간 긴장으로 득 보는 이 없어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July 30,2019. Asia Program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is an Associate Scholar and 2019 Templeton Fellow with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focusing primari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region.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틴은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전임연구원이자 2019년 템플턴 펠로우로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이다.

The current trade wa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makes little logical sense in a liberal world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French economist Frederic Bastiat (allegedly) said that “when goods don’t cross borders, soldiers will.” The idea is that social and economic bonds created by trade across borders should form peaceful,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When two countries are mutually dependent on each other, neither have an incentive to fight with the other.

현재 한일 간 무역전쟁은 국제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물자가 국경을 넘지 않으면 군인들이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 의해 생성된 사회적 경제적 유대가 국가 간에 평화적이고 상호적으로 이득이 되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두 국가가 상호적으로 서로 의존하면 양측 모두 싸울 동기가 없어진다.

Recent actions by Japan’s Shinzo Abe and South Korea’s Moon Jae-in seem to call that idea into question. On July 26, Japan’s Kyodo News Agency reported that the Japanese cabinet may vote to remove South Korea from a so-called “white list” of countries with minimal trade restrictions. It’s the latest step in a period of drastically heightened tensions, sparked by a South Korean court ruling last autumn that Japanese firms such as Mitsubishi have to pay damages to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 싶다. 7월 26일 교도통신은 일본 내각이 한국을 최소한의 무역제한을 부과하는, 소위 “화이트 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하는 표결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가을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촉발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기간 중 가장 최근의 조치다.

What’s happening is in many ways counterintuitive. In social and economic terms, the two countries are close. In the coffee shop in Osaka, Japan, where I’m writing these lines, the only other customers aside from myself are Koreans. All the way from the airport into the city, you can get by just fine knowing only Korean. That’s how much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staffing is planned out to accommodate South Korean tourists.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많은 점에서 상식에 어긋난다. 사회적 경제적 면에서 양국은 서로 가깝다. 지금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일본 오사카의 커피숍에 나 말고 다른 고객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공항을 출발해 시내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만 알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교통 기간시설과 인적 자원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획되어 있다.

In 2018, visitors from South Korea to Japan numbered almost seven and a half million, only second after Chinese tourists. Almost three million Japanese visited South Korea in the same year. In Seoul’s hyper-touristy Myongdong district, one hears just as much, if not more, Japanese than Korean. The “Korea-town” around Osaka’s Tsuruhashi neighborhood was bustling with Japanese fans of Korean music, food, and culture every time I visited during this week in July. However, actual economic exchange measured in terms of investments is surprisingly small for two large, neighboring economies. Still, in terms of human and cultural exchange, the two are very close.

2018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750만 명이며, 중국인 관광객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같은 해에 300만 명에 가까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에서는 한국어 만큼이나 일본어를 듣게 된다. 오사카의 한인타운인 츠루하시 지역은 7월인 이번 주 필자가 매번 들릴 때마다 한국의 음악, 음식,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로 붐볐다. 그러나 투자 측면으로 본 이 인접한 두 경제 대국 간의 실제 경제 교류는 놀라우리만큼 작다. 하지만 여전히 인적 문화적 교류 측면에서 두 나라는 매우 밀접하다.

And yet,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political animosity against the other country’s government remains very real, despite the vast cultural consumption. Some South Korean stores have announced boycotts of Japanese products, flights sales to Japan from South Korea are down, and one South Korean YouTuber, in a publicity stunt, went all the way to the airport and bought a ticket to Japan, only to rip it up in a video clip. One recent poll found that 74 percent of Japanese distrust South Koreans, while 75 percent of South Koreans distrust Japanese.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상대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은 막대한 문화적 소비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실적이다. 일부 한국 상점은 일본 상품의 불매 참여를 발표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판매도 감소했으며 한국의 한 유튜버는 보여주기식으로 공항까지 가서 일본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찢어버리는 영상을 올렸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중 74%가 한국인을 불신하며, 한국인 중 75%가 일본인을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What’s particularly strange about the trade spat this time is that it’s very difficult to see what either side has to gain. It would be easy to assume that both Abe and Moon are ratcheting up tensions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sheer populism.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exports of sensitive, key components for South Korean semiconductor and phone display screens pose a potential security risk. Citing UN reports,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exporting certain sensitive chemical materials to South Korea would risk them ending up in North Korea, due to laxity in South Korean controls. The problem is that sensitive goods coming from Japan, too, have ended up in North Korea very much in the same fashion.

이번 무역 분쟁이 특히 이상한 점은 양측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모두 순전히 포퓰리즘이라는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추정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필요한 민감한 핵심 부품들의 수출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는 민감한 특정 화학 물질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 정부의 통제 소홀로 인해 그 소재들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반입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민감한 제품들 역시 바로 같은 방식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는 점이다.

Thus,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of poor South Korean sanctions controls seems almost petty. The Japanese government, a top-notch gatherer of intelligence on North Korean methods for skirting sanctions, almost certainly knows full well that North Korea’s networks for sanctions circumventions is solid enough that whatever the regime really wants to get its hands on, it can, whether it be from either South Korea or Japan. That’s not to say that supervision couldn’t be stricter, but the issue is far more about North Korea’s circumvention skills than Japan’s or South Korea’s relaxed attitude toward sanctions.

따라서, 한국 정부의 허술한 제재 통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의 치졸한 것처럼 보인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을 꿰뚫는 점에서 최고의 정보 수집가인 일본 정부는 제재 우회를 위한 북한의 네트워크가 아주 견고해서 그들이 정말로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를 통해서건 손에 넣을 수 있음을 거의 확실히 알고 있다. 대북 감시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의 완화된 제재 태도가 아니라 북한의 우회 능력이라는 것이다.

So, populism would seem to go a long way as an explanation. There’s certainly an element of it present, but it’s definitely not the whole explanation. There aren’t any direct, concrete domestic political reasons in either country right now that can explain the rather sudden rise of tensions. Abe won a rather comfortable majority in Japan’s elections in late July, and though the election might have spurred the rhetoric on, it cannot explain the full extent of Japan’s harsh tone and export curbs.

따라서 포퓰리즘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분명히 포퓰리즘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확실히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일 양국 간에 다소 갑작스러운 긴장 고조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국내 정치적 이유는 현재 없다. 아베 총리는 7월 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다소 무난하게 다수를 차지했으며, 설령 이번 선거가 발언 수위에 자극을 가했을지 몰라도, 일본의 거친 어조와 수출 규제에 대한 전체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

On Moon Jae-in’s part, the timing for a trade war with Japan seems particularly ill-advised. Several economic indicators already look bleak. Around a week ago, the Bank of Korea announced an interest rate cut to 1.5 percent, in large part due to dwindling exports over the past few months. In April this year, South Korean exports dropped by two percent compared to last year, for the fifth consecutive month. In early Ju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owered its growth prognosis for this year to between 2.4 and 2.5 percent, its lowest estimate in seven years. Meanwhile, some analysts have said that actual growth may turn out to be as low as 1.4 percent. Domestic economic policy changes are a major factor. Last year, the government raised the minimum wage by 16 percent, and again, this year, by 11 percent. January this year saw the highest unemployment figures in the country in nine years. In much of the country, you can visibly tell that the economy has seen much happier days. When I visited a popular resort town in the south of the country a few weeks ago, one restaurant owner told me that normally at this time of year the lines of waiting customers should be circling their way around the block. Vacation towns that should be bustling look almost eerily empty.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무역전쟁의 시기 선택이 특히 부적절한 듯하다. 몇몇 경제 지표들은 이미 불리해 보인다. 약 일주일 전, 한국은행은 지난 몇 달 간의 수출 감소로 인해 금리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수출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4월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7월 초에 한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년 만에 최저치로서 2.4%에서 2.5% 사이로 낮추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실제 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정책 변경이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16% 인상했고, 올해도 11% 인상했다. 올해 1월 실업률 수치가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의 상당 부분에서 경제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 있었음을 눈에 띄게 알 수 있다. 몇 주 전에 한국의 남쪽에 있는 유명 휴양도시를 방문했을 때, 한 식당 주인은 보통 이맘때면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길모퉁이를 돌아 서 있었다고 내게 말했다. 부산해야 할 휴양 도시들은 거의 텅 빈 것처럼 보인다.

The reasons behind this trade war defies easy explanations. Ideas and ideology, however, definitely matter. President Moon genuinely sees the heritag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major stumbling block for contemporary policy and social change. A large part of his rationale in taking a tough line on Japan is, very likely, simply that he believes it’s the right thing.

이번 무역전쟁 이면의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은 분명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의 유산이 현대 정책, 사회적 변화에 주요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문 대통령의 논리적 근거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는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Behind the trade war lie tensions and sentiments far too complicated to explain in this space. (For a good, in-depth essay, I recommend this one by Paul K. Lee at the Carnegie Endowment website.) What we can say with certainty is that like almost all trade wars, this one has several losers and no winners. Trade tensions in East Asia are already proving highly detrimental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and if retaliatory measures continu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conomic outlook for both countries will worsen.

무역전쟁의 이면에 있는 긴장과 감정은 여기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훌륭하고 심도 있는 에세이로서 카네기 기금 웹사이트에 실린 폴 K. 리의 에세이를 추천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무역 전쟁에서 그러하듯 이번 한일간의 전쟁에도 여러 명의 패자가 있을 뿐 승자는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무역 긴장은 이미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매우 해로운 것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양국 간에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경우 양국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Aside from the two countries in question, the United States is the biggest potential loser. This situation is far too complicated for a well-timed tweet or in-person summit to solv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two and a half years to fill the spot fo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sian and Pacific Affairs. One might wonder if the current crisis could have been avoided had the U.S. had this position filled sooner, as well as other diplomatic posts in East Asia that were long vacant. The U.S.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ally for both South Korea and Japan. Had there been a permanent official dedicated to the region earlier on, this person might have been able to anticipate and attempt to mitigate tensions sooner.

문제가 되는 두 국가 외에도 미국은 가장 큰 잠재적 패배자다. 이번 상황은 타이밍이 좋은 트윗이나 정상회담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 자리를 채우는 데 2년 반이나 걸렸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동아시아의 다른 외교 직책과 더불어 미국이 이 자리를 더 빨리 채웠더라면 현재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혹자는 가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단연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만약 그 지역에 더 일찍 전담 관료가 있었다면, 이 담당자는 더 빨리 긴장 사태를 예상하고 완화시키려 노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America cannot solve this issue—after all, it is merely an ally, and not a party. But the U.S. should work with South Korea and Japan to find a way to keep issues tied to historical reconciliation, at the very least, separate from trade, intelligence sharing, and matters related to geostrategic security. This issue may not hold the PR-glory and international weigh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for U.S. strategic interests, supporting goo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absolutely vital.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동맹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역사적 화해와 연관된 문제들을 최소한 무역, 정보 공유,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인 안보와 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선전 효과나 국제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지 모르나 한일 간의 좋은 관계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전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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