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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당선 위해 투표조작 획책했다

노태우 당선 위해 투표조작 획책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CIA 비밀 문서 공개
-CIA, 부정선거 정보 비공개 자체가 독재정권 편든 것

6월 항쟁의 성과로 실시된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의 패배를 우려한 여당 선거 캠프가 투표조작을 위한 세부적 계획을 세웠었다는 사실이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기관의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Dirty tricks’ were planned in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 election, CIA files show-한국 최초 민주적 선거에 ‘부정한 수법’이 계획되었다고 미 CIA 기밀서류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들이 정보의 자유에 의거한 요청으로 단독 입수한 CIA 문서 내용을 폭로했다.

이 보도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CIA는 12월 16일 선거 며칠 전 작성된 정보 보고서에서 “여당 내 당직자들 사이에서 노태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며, 선거 조작에 대한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대규모의 부정행위를 위한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한 부분이다.

“대규모의 부정행위를 위한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당시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미 저질러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부세력들은 노태우 후보가 패배할 경우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당 선거캠프의 계획자들은 여당의 부정행위 증거를 날조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태우의 당선으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였으며 김대중 후보의 공개적인 체포명령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1987 당시 대선에서도 이 같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민주세력 측의 선거 패배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두 김씨의 분열, 즉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묻혀버린 바 있다.

이 보도는 부정 선거 주장이 오히려 자신들이 민주주의 보다 개인의 야망을 앞세운 사실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느꼈다는 가디언과 워싱턴타임스를 위해 선거를 취재했던 마이클 브린 기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당시 노태우를 최선의 선택으로 보았다는 것이라는 팀 쇼락 기자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팀 쇼락은 “미 정보 당국이 이러한 술책을 인지하고서도 ‘집권당 선거캠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편파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폭로가,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로 유출되었다면, 미국과 한국 양측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미국이 한국의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O8WYMn

Dirty tricks’ were planned in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 election, CIA files show

CIA 기밀 서류, 한국 최초 민주적 선거에 불법개입하려던 계획 폭로

• Ahead of the landmark election in 1987, the military-backed ruling camp so feared the loss of its hand-picked candidate that it drew up detailed plans to fix the poll, declassified US intelligence shows

1987년 역사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의 지원을 받은 여당 선거 캠프가 여당 대선 후보의 패배를 우려한 나머지 투표 조작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해제 서류를 통해 공개되었다

• The documents also show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prepared to crack down hard on any unrest following the vote

해당 문서는 또한 한국 정부가 투표 후 소요사태를 강력 진압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John Power

Published: 6:00pm, 20 Jul, 2019 Updated: 11:33pm, 20 Jul, 2019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woo. Photo: AFP

한국의 전직 대통령 노태우. AFP 제공.

The winning side in the 1987 election that heralded South Korea’s transition to democracy planned to use “dirty tricks”, including ballot tampering, to ensure its victory, newly declassified US intelligence shows, raising new questions about the integrity of the historic vote.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됨을 알린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표 조작을 비롯한 “부정한 수법”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미국 정보기관의 신규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폭로되면서 역사적인 투표의 무결성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Roh Tae-woo, the designated successor of military strongman Chun Doo-hwan, was elected as president of South Korea after bowing to public pressure to hold free elections and restore civil liberties after decades of US-backed dictatorship following the 1950-53 Korean war.

군사 독재자 전두환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 후 수십 년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독재 정권의 시기가 끝난 후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시민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한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But ahead of the landmark election, the military-backed ruling camp so feared the loss of its hand-picked candidate that it drew up detailed plans to fix the poll, according to CIA documents obtained exclusively by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through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정보의 자유에 의거한 요청으로 단독 입수한 CIA 문서에 따르면, 1987년 역사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의 지원을 받은 여당 선거캠프는 엄선된 자당 대선 후보의 패배를 우려한 나머지 투표 조작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Officials in the ruling party are divided over Roh Tae-woo’s prospects, and pressure is building to fix the election,” the CIA assessed in an intelligence briefing written days ahead of the December 16 election, adding that a “plan for extensive fraud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CIA는 12월 16일 선거 며칠 전 작성된 정보 보고서에서 “여당 내 당직자들 사이에서 노태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며, 선거 조작에 대한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대규모의 부정행위를 위한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Former South Korean Presidnt Chun Doo-hwan, holding his grandson, pictured in 1997. Photo: AP

한국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손자를 안고 있다. 1997년. AP 제공.

In another briefing, the US spy agency concluded that the ruling Democratic Justice Party, the only political party permitted to operate freely for much of Chun’s eight-year rule, was “increasingly nervous about Roh’s chances in a non-controlled election” due to his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military dictatorship among the public.

또 다른 보고서에서, 미국 첩보 기관은 전두환이 재임한 8년 동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된 유일한 정당이었던 여당 민주정의당이 대중들이 느끼는 노태우와 군사정권 간의 부정적인 연관성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선거에서 노태우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As a result, they are considering black propaganda and dirty tricks, reportedly to include ballot tampering; some officials now appear prepared to go even further,” a briefing dated November 23 said, citing a source who claimed “ruling-camp planners have thought about fabricating evidence of ruling-party fraud to give Chun an opportunity to declare the election null and void if government projections from early returns indicate Roh is losing”.

“그 결과로 그들은 흑색선전과, 전하는 바에 따르면 투표 조작도 포함된 부정한 수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당직자들은 그보다 더 한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11월 23일 자 보고서는 말하고 있으며, “초기 개표상황으로 보아 노태우의 패배가 예상될 경우,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당 선거캠프의 계획자들은 여당의 부정행위 증거를 날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한 정보 제공자의 주장을 인용한다.

The Post attempted to contact Roh through an aide of his brother-in-law, former lawmaker Park Cheol-eon, but was told the ex-president left politics years ago and had no comment.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는 노태우의 처남인 박철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노태우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수년 전 정계를 떠났으며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Tim Shorrock, a journalist and author on national security issues who covered the election, said the documents suggested the US intelligence establishment saw Roh as the best choice at the time.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이자 저자로서 당시 선거를 취재했던 팀 쇼락은 그 문서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 정보기관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최선의 선택으로 보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That it would only note these tactics and refrain from using the information to undermine the ‘ruling camp’ itself shows favouritism,” said Shorrock. “Imagine what a revelation like this would have on public opinion in both the US and South Korea if it was leaked to, say, The New York Times.”

팀 쇼락은 “미 정보 당국이 이러한 술책을 인지하고서도 ‘집권당 선거캠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편파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폭로가,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로 유출되었다면, 미국과 한국 양측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The documents also show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prepared to crack down hard on any unrest following the vote, with an intelligence briefing stating that an “open arrest order” had been prepared for opposition candidate Kim Dae-jung – who would go on to win the presidency and be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2000 for pursuing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 if he tried to “instigate a popular revolt against the election results”.

그 문서는 또한 한국 정부가 선거 이후의 동요에 대해 단호히 진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개된 정보 문서에 의하면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북 화해노력으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야당 후보 김대중이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민중 시위를 부추길 경우” 그에 대한 “공개 체포 명령”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waves to supporters as he arrives for an inauguration ceremony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in February 1998. Photo: AP

1998년 2월 국회 취임식에 도착하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The briefing, dated December 11, said that government officials had discussed “contingency plans for martial law or more limited emergency measures should widespread unrest follow Roh’s victory” and “a move to crack down could come as early as this afternoon”.

12월 11일 브리핑은 정부 당국자들이 “노태우의 승리에 이어 대규모 소요가 있을 경우에 계엄령이나 더 많은 제한적 비상 조치를 위한 비상 대책”을 논의했으며 “바로 당일 오후에 진압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Shorrock said the extent of US knowledge was “extraordinary information for any intelligence agency to have about another country’s senior leadership”.

팀 쇼락은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정보기관이 다른 국가의 고위급 지도자에 대해 보유한 아주 특별한 정보”라고 말했다.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ruling camp followed through on its plans to cheat in the election, in which Roh secured 37 per cent of the vote, compared to 28 per cent and 27 per cent, respectively, for rival opposition leaders Kim Yong-sam and Kim Dae-jung.

집권 여당 선거캠프가 선거 조작 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대선에서 노태우는 37%를 획득했고 라이벌 관계인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28%와 27%를 획득했다.

The election was widely accepted as legitimate by the South Korean public at the time due to the size of Roh’s win, and came to be seen as the start of the country’s democratic era.

그 대선은 노태우의 당선 표차 때문에 당시 한국인들에게 합법적인 것으로 널리 수용되었으며 한국민주주의 시대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졌다.

Although opposition figures levelled accusations of cheating at the time,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s did not report widespread irregularities, and the two Kims ended up shouldering much of the blame for Roh’s victory due to their failure to put forward a unified liberal candidacy.

비록 당시 야당 인사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제 선거감시단은 광범위한 부정 선거 행위를 보고한 바 없으며, 양 김 씨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로 노태우의 승리에 대한 비난의 큰 몫을 짊어지게 되었다.

“There was a view that had the Kims united the government would still have fiddled the result but the feeling was what the Kims had done made it unnecessary and that crying foul was a distraction to their having placed personal ambition over democracy,” said Michael Breen, who covered the election for The Guardian and The Washington Times.

가디언과 워싱턴타임스를 위해 선거를 취재했던 마이클 브린 기자는 “양 김 씨가 단일화를 했더라도 집권당은 아마 선거 결과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두 김 씨가 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이제 와서 부정을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보다 개인의 야망을 앞세운 사실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US intelligence officials drew similar conclusions. In a briefing written days after the election, the CIA said the “restrained public reaction” to Roh’s victory suggested South Koreans would be unwilling to challenge the outcome.

미국 정보 당국도 비슷한 결론을 내 놓았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선거 며칠 후 작성된 간략한 서면 보고서에서 노태우의 승리에 대한 “차분한 대중의 반응”은 한국인들이 그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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